(2013년 11월 1일  담당 : 양혜진 비서(010-2859-7910)

“갑 중의 ‘갑’으로 군림하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11월 1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부 기관이 현행법, 특히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갑’의 횡포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을 자행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용역계약서, 시방서, 과업지시서를 검토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 중 첫 번째는 다수의 기관에서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계약조항이 들어 있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산업기술원은 용역관계 서류에 단체행동 등 노동3권의 행사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은 용역계약상 직원의 인사채용권은 전적으로 용역업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인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과도하게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의 휴가실시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불필요하게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신상을 확보하려 하는 등 파견법 위반의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인력운영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도급계약 외 행사 등에 수시로 인력동원을 하게끔 하는 한편, 계약기간 중 증가된 업무를 별도 계약변경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조항을 두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청의 계약해지권은 ‘통보’ 절차 후 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하청의 계약해지권은 ‘통보’ 후 원청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른바 ‘갑’의 횡포를 환경부 소속기관이 자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영산강물환경연구소의 청소용역도급계약서에는 ‘신체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라는 근로자의 신체기준과 사상 정도에 대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직원을 선별적으로 선발하도록 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채용선발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용역을 수행하는 하청업체의 근로계약은 연차휴가를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금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를 제외하여 실제 임금이 깎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연차휴가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도 부여되는 현행법 위반이고,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반하는 규정이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중에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게 하여 민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하고 있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한 업체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포괄임금약정으로 모든 근무수당을 제약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소속․산하기관의 용역계약 실태를 총 점검하고 올 연말 각종 현행법 위반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