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의 국정감사 Brief Report

-오보에서 거짓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 없는 박근혜 정부-

민주당 국회의원 은수미

□ 들어가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공기업) 등이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양산해온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차별해소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다.

또한 민간영역에 대해서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차별금지’라는 관행의 정착을 통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이후 발표된 각종 보완지침, 실적발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이 보고서(Brief Report)를 통해서 지난 2년 동안의 관련 대책 및 지침, 실적발표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거짓말, 해프닝)들 중 몇 가지를 통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미비했거나 부족했음을 밝히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대책은, 지난 MB정부에서 발표된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단순히 2015년까지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한다.

□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

지난 2011년 11월 말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핵심내용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던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고용불안과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던 수십 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빛줄기와도 같았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이상 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담으로 인해서 2년 미만 사용-재계약 갱신 거부로 관행이 되어버린 기간제 근로자 남용의 문제를 공공부문이 무기고용 관행을 모범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 근로자가 수행하는 사업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사업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라도 전환시점에서 근무평정과 같은 종합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 심지어 사업예산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단서들 때문에 실제로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 때문에, 또는 사업예산의 축소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떠난 사례가 수 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모범이 되겠다던 약속은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 정홍원 국무총리의 이유있는 오보

올해 9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방문간호사와 청소용역업체 직원 2만 5천 명도 정규직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공공분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간접고용에 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지난 2년 동안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던 차에 발표된 방문간호사, 청소용역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번뜩이게 하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국무총리 비서실은 발표 후 5일이 지난 9월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서 “‘12년도에 발표된 전환계획에 비해 2만 5천명여명이 증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2만 5천명 모두 방문간호사와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어 정책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게 되었음.”이라고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제목을 수정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기에 다른 사람도 아닌 국무총리가 이와 같은 오보를 발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국무총리실 해명이유를 보면 이유가 있는 오보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9월 5일 발표한 대책은 고용노동부가 4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해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 ‘11년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도 포함해서 전환계획을 ‘15년까지로 해서 새롭게 수립․제출”하기로 했었고, 이에 따라서 각 공공부문이 전환계획을 새롭게 입력한 자료들을 취합해서 전환계획을 마련했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된 후 발표가 된 것이다.

‘12년 발표했던 전환계획은 ‘13년까지 계획이었기 때문에, ‘15년까지 전환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그 대상인원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도에 발표된 전환계획에 비해 2만 5천명여명이 증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총리실의 해명은 결국 지난 2년 동안의 대책 및 지침 등의 이행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와 청소용역업체 직원 2만 5천명 포함” 부분은, 일부 지자체에서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청소용역 근로자를 직고용 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9월 5일 발표한 자료에는 공공부문별로 구체적인 업종별 전환계획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은 지난 2년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전혀 없고, 전환대상과 기간만을 늘린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 부처간 소통도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가 주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사기극

지난 4월 9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면서, 이는 ‘비정규직 대책 TF(4.5.)’에서 확정된 내용임을 적시했다.

그리고, 4월 5일 개최한 TF에는 고용노동부 차관주제로 관계부처 국장이 참여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일 TF에는 관계부처 과장 또는 팀장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고,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TF가 5회 밖에 개최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참석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매번 고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TF’가 각 부처 및 부처산하 기관들의 문제들을 반영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대책이나 지침을 발표하기 전에 확인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TF를 심지어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행위는 분명 국민을 우롱하는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

□ 주무부처도 퇴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은 언제?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 다양하고 근무조건도 제각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인력통합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위 예산과 관련한 ‘고용센터 인력 개편 및 통합 방안’은 외형적으로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이 제 각각인 관계로 인력운용에 비효율성이 상존하는 문제의 해결을 이유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이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무기계약직 및 취성패 상담원의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등을 가장 대우가 좋은 통상상담원 수준(성과상여 1,383천원, 복지포인트 60만원 등)으로 인상(신설)하고, 매월 50%씩 지급되는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여 임금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이를 위해서 약 100억 원 정도의 추가 소요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의 특수한 사정만을 고려한 인력 통합 예산 지원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력통합 소요예산을 반영해주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책무를 지고 전향적인 제도개선안을 통한 예산요청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예산미반영 행위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이해 안되는 해명! 장관이 직접 해석하고 해명해야

정부는 올해 9월 ‘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수립․발표하면서 ‘13년 전환계획인원을 30,904명으로 명시했다.

올 4월 발표 시 ‘12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22,069명으로 발표했고, ‘12년 9월 발표시 ‘12~‘13 전환계획으로 63,735명으로 명시했다. 그렇다면 올해 새로운 전환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아래 표와 같이 ‘13년 전환대상자는 41,666명이다.

‘12.~’13. 전환계획(A)	‘12. 전환실적 (B)	‘13.전환예정 (A-B)	‘13. 전환계획 (올해 9월)	비고
63,735	22,069	41,666	30,904	10,762

위와 같은 약 1만여 명의 차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당초 발표한 ‘12~‘13년 전환계획은 인사담당자들이 비정규직 중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을 예상하고 ‘12년 상/하반기, ‘13년 전환대상자를 각각 입력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 ‘13년 전환계획 인원에 ‘14년 상반기 전환 예정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 고용노동부의 해명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결국 당시 전환계획 발표 인원에 ‘12년 4월 이전까지 채용된 인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14년 상반기 전환 예정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설명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전환계획을 부풀려서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발표 자료 그 어디에도 이러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이다.

□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고용개선 대책 및 지침, 그리고 올해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전환계획 등은 실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 무기계약직 차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무기계약직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반영 문제, 간접고용 대책 미비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주관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무원 노사관계과 및 공공기관 노사관계과 2~3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기엔 수 백개에 달하는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 전환계획 및 실적 확인 등의 업무는 너무 과도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고용노동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한 것과 견주어도 문제가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TF도 관계부처 차관으로 참석대상을 격상시키고, 상시회의체계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논의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무부처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헤프닝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실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연장시켜서는 절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