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국정감사 질의서

<수협,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산연수원, 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과학기술원>

2013년  10월  31일(목)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목차>

1. 수협의 임원자녀 채용실태에 관한 질의 <수협> (2)

2. 어촌계장 수당지원 필요성에 관한 질의 <수협> (1)

3. 수협의 외국인선원제도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수협> (6)

4.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률 제고에 관한 질의<수협> (7)

5. 미수검 선박 대책에 관한 질의<선박안전기술공단> (3)

6. 잠수 수의계약 과다에 관한 질의<수산자원관리공단> (4)

7. 수산자원관리공단 지도부인사 골프 관광 파문 등에 관한 질의       <수산자원관리공단> (5)

8. 공단의 선박검사 후 우수정비사업장 정보제공에 관한 질의<선박     안전관리공단> (8)

9. 수협중앙회 법적임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수협>

- 수협중앙회 설립후 50년간 중앙회직원은 1600% 증가/ 어가인구는 85% 감소

- 어가소득은 13배 증가/어가부채는 70배 증가

10. 수산물 유통비용 54.8% 농산물 유통비보다 높아<수협>

11. 수협공판장 판매 수산물의 34%가 외국산<수협>

-국내수산물 신뢰확보차원에서 외국산 취급 지양해야

11. 기후변화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 및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필요<수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의 임원자녀 채용실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본의원은 지난 8월 전국의 92개 수협 회원조합의 임원자녀 채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47명의 임원자녀가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9월 농·축협 인사관련 재규정(모범안)을 시행해 채용을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한 자구책 마련하였으나 수협의 개선조치는 미미한 상태. 이에 수협의 인사채용 투명성을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회장님

본의원은 지난 8월 전국 92개 회원조합 전수에 대해 임원자녀 채용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총 47명(정규직이 31명, 비정규직이 16명)의 전현직임직원자녀가 근무 중이며 이들의 44.7%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전형채용으로 채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2013년 수협 전 지역조합 임원자녀 근무 현황>

(단위: 개, 명)

총지역조합수	임원수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92	962	31	16	47

임원자녀가 근무하고 있는 전국 28개 수협조합중 현재 재직중인 임원부모와 같은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36명이었고, 퇴직한 임원자녀 11명도 퇴직전 부모와 동일조합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연의 일치라 보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남 모수협의 경우는 임원자녀가 재직직원(74명)의 6.7%(5명)나 되었습니다.

회장님 지역조합은 인재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앙회에서 관리 일괄관리 또는 채용시스템 일부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농협은 그동안은 지역조합 경쟁고시채용을 중앙회에 위임하는 등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수협은 경쟁고시채용도 지역조합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중앙회는 채용공정성확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난 9월9일 농․축협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을 개정하고 회원조합에 통보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

채용과정상 투명성확보를 위해 전형채용대상을 축소하고, 6급관리직 채용전부를 중앙회에 일괄 위임, 임원자녀 채용가산점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의 상당한 반발에도 불구, 금번조치를 시행했습니다. ‘13년 채용도 이에 따라 진행했고요.

[참고]농협 인사규정 개정 주요내용

□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일반관리직 6급 신규채용시 전국 동시채용참여 규정화

- 일반관리직 6급 채용시 중앙회 일괄 위임(지역본부 위임)                     ○ 7급 직원 채용 방식을 중앙회 방침에 의한 채용으로 일원화

○ 조합원 자녀 가산점(5%) 폐지

○ 전형채용 대상 축소

- 영농지도직 및 여성복지직 신규채용 금지

- 기능직(운전) 직종 채용 자격 강화(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 소지자에 한함)

수협은 어떻습니까? 채용실태조사이후 채용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본의원은 수협임원자녀 채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도 후속조치와 함께, 농협인사규정 개정안을 벤치마킹하여 수협개선안을 제출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고]

☞수협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보도 후속조치로서 임원자녀 가산점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뿐.

☞02년도 일괄채용을 해봤으나 도서벽지의 경우 중도퇴사자가 많은 등 문제가 발생해 지역조합 자체 실시하도록 함.

☞사실상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 채용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정규직 전환고시만 중앙회에서 주관

연말까지 수협 인사재규정 개정 등 인사시스템 개선조치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수협 서면답변서_의원실 보도자료 관련

2. 농․축협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

[별첨1] 수협 서면답변서_의원실 보도자료 관련

1	수협 임원자녀 채용관련

□ 보도자료 관련 현황

○ 수협 전지역조합 임직원자녀 근무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직원수	임직원 자녀수
		소계	전직		현직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합 계	5,833	47	1	11	1	34
정규직	4,907	31	1	6	1	23
비정규직	926	16	-	5	0	11

※ 기준 : 직원 현황은 ‘13. 6월말, 채용인원은 ’10년 이후

○ 수협 임원자녀 채용방식(2010년 ~ 2013년)

(단위 : 명)

최초채용시		합 계
고시채용(비율)	전형채용
26 (55.3%)	21 (44.7%)	47 (100%)

○ 조합 임직원자녀 정규직 전환 수(‘10년 이후 입사자)

(단위 : 명)

최초채용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정규직
36	11	18 (공채 9, 전환 9)

□ 주요 언론 보도내용 ( ‘13. 9. 2자 경향신문 등 )

○ 수협 전․현직 임원 자녀 47명 부모와 같은 조합에 채용(28개 조합)

- 채용자 중 44.7%인 21명은 별도 필기시험 없이 전형 채용 방식으로 선발

- 나머지 55.3%인 26명은 필기시험을 통한 경쟁고시채용을 통과했으나 중앙회가 주관하여 채용하고 있는 농협에 비하여 수협은 조합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채용함으로써 공정성 의문 제기

- 입사 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36명 가운데 절반인 18명 정규직 전환, 전환 기간 평균 17개월로 평균 3년인 농협보다 2배 이상 빠름

□ 수협 임원자녀 채용의 문제점 분석 및 보도 후속 조치 현황

【 현  황 】

○ 채용 운용 실태 비교

구 분	농 협	수 협
회원조합 수	1,166개	92개
지역본부	16개	2개
연간 채용인원수	1,000명 이상	100명 이내

- 수협은 농협에 비하여 채용의 수요가 적음

- 지역본부도 2개지역(경남, 전남)에만 있어, 지역 맞춤형 인재 채용에 대한 어려움 존재

「 농협 채용관련 개정내용 」

□ 조합 일반관리직 6급이상 직원 채용시 중앙회(지역본부) 일괄위임

※ 1,166개 조합으로부터 중앙회 16개의 지역본부에서 조합직원 채용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 7급 직원의 신규채용방법은 중앙회 방침에 의한 채용으로 변경

□ 조합원 자녀 가산점(5%) 폐지

【 일괄채용 실시에 대한 문제점 】

○ ‘02. 10월경 중앙회 일괄 채용 실시 사례 결과

- 11개조합에서 26명이 채용된 후, 현재 50%에도 못미치는 10명만이 근무 중에 있음

- 동일 시·도지역 출신임에도 수협의 특성상 낙도벽지 등에 위치하여 중도퇴사자 다수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 조합별 채용시기의 다름, 연봉수준의 차이로 인한 지원자간 혼선, 적은 채용수요에 따른 조합별 비용부담 증가 발생

※ 완도소안수협 등 도서벽지에 위치한 조합의 경우 몇 번의 직원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접수자가 전무한 실정

【 후속조치 】

○ 채용의 공정성 확보관련 후속조치

- 관련 제규정 준수 지도를 통한 업무지도 강화

- 조합원 자녀 가산점(각 과목 만점의 5%) 제도 폐지 검토

· 응시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부여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회원조합의 의견 수렴 후 가산점 제도 폐지 검토

○ 비정규직 채용관련 후속조치

- 공정성 및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현행 기준 강화

· 채용절차시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공고절차를 거치는 등 공개채용토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 하겠음

○ 정규직 전환관련 후속조치

- 중앙회 주관 정규직 전환 고시 실시

· 농협과 같이 중앙회가 직접 주관함으로써, 자격요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별첨2] 농․축협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

직인생략

농협중앙회

우 100-707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본관4층 회원종합지원부 / 전화 02-2080-6082 / FAX 02-2080-6080 / 담당 박회철 (E-mail : hcnpark@nonghyup.com)

문서번호 :	중앙(회원)12101-905
시행일자 :	2013.9.9.
경 유 :
수 신 :	수신자참조
참 조 :

발신방법			상무		감사 위원장
보존기간
보조자	부장
	국장
	팀장
			기안자

제    목 :

농·축협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 개정·통보

농·축협 인사규정(모범안) 등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을 아래와 같이 개정·통보 하오니, 각 농·축협에서는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쳐 개정·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개정사유

□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제도 개선

□ 승진임용관련 제도 개선

□ 비정규직 인사운용 개선

□ 기타 법률개정사항 반영 등

2. 개정 제규정(모범안)

□ 인사규정(모범안)

□ 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모범안) 폐지

□ 직제규정(모범안)

□ 업무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3. 주요 개정내용

가. 인사규정(모범안)

□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일반관리직 6급 신규채용시 전국 동시채용참여 규정화

- 일반관리직 6급 채용시 중앙회 일괄 위임(지역본부 위임)                     ○ 7급 직원 채용 방식을 중앙회 방침에 의한 채용으로 일원화

○ 조합원 자녀 가산점(5%) 폐지

○ 전형채용 대상 축소

- 영농지도직 및 여성복지직 신규채용 금지

- 기능직(운전) 직종 채용 자격 강화(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 소지자에 한함)

□ 영농지도직 및 여성복지직 인사운용제도 개선

○ 신규채용 금지 및 환직제도 폐지

- 영농지도직 및 여성복지직 신규채용 금지

- 일반관리직으로 공개채용하여 영농지도 및 여성복지 업무수행

- 일반관리직 및 기능직 직원의 영농지도직, 여성복지직으로의

환직제도 폐지

□ 승진임용관련 제도 개선

○ M급·3급 승진대상자 서열평가시 조합공동사업법인 파견경력 가점                      신설

○ 직원 승진임용 제한대상자에 징계계류자 추가

○ 직급별 통신연수 이수학점(승진임용 기본요건) 상향

- M급 승진시 : 2과목 → 3과목

- 3급 승진시 : 3과목 → 4과목

□ 기타 법률개정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 개인정보 보호 및 제3자 제공동의 관련 규정 신설

○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교부의무 규정내용 신설

○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 순직직원 유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의 전형채용 근거 신설

나. 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 계약직과 시간제업무보조원을 계약직 직군으로 통합운용

○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모범안)」을 폐지하고 「계약직직원

운용규정(모범안)」으로 통합운용

○ 영업지원직(신용) 폐지

- 빠른창구, 공과금 업무 등 금융텔러직 업무와 혼용사례 방지

○ 영업지원직(경제)은 현행 유지하되, 시간급 계약직으로 운용

- 채용, 임금(시간급)결정 등은 현행대로 조합장이 결정

○ 파트타이머는 총무·기획 등 후선업무의 단순사무보조, 단순

지원업무로 제한(※인증토큰 발급금지)

○ 특수업무직을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으로 구분 운용

○ 5급이하 여직원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운용하기 위한 "산전후대체직" 신설

<계약직직원 직렬 현행·개정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			비고
계약직	금융텔러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금융텔러직	연봉제 계약직
				산전후대체직
	특수업무직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시간제 업무 보조원	영업지원직(경제)			영업지원직(경제)	시간급 계약직
	영업지원직(신용)		파트 타이머	사무지원직
	사무지원직
	초단시간근무직

□ 기 운용중인 시간제업무보조원 영업지원직(신용)은 현재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시 파트타이머로 근로계약체결

<예외기준>

▶ 현재 재직중인 영업지원직(신용) 중 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

텔러직으로 전환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종변경

▶ 무기시간제업무보조원(영업지원직<신용>)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가능

□ 기 운용중인 시간제업무보조원 영업지원직(경제)중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일반계약직으로 전환시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종변경

○ 무기시간제업무보조원(영업지원직<경제>)의 무기계약직(일반계약직)

전환시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가능

□ 법률 개정사항 반영

○ 해고(직권해직) 관련 서면통지 방법 명확화

○ 개인정보 보호 및 제3자 제공동의 관련 규정 신설

○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교부 의무 규정 내용 신설

□ 기타 제도개선사항 및 규정 보완사항

○ 근로계약서상 "갑·을" 표현 삭제

○ 기간만료에 의한 당연해직 시 30일전 계약만료 통보의무 조항 삭제

다. 직제규정(모범안) 및 업무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 기능직 및 업무직 직명 세분화

○ (현행) 주임 ⇒ (개정) 00주임, 00계장, 00과장대리

직 군	직 명		운용기준
	현 행	개 정
기능직	주임	기능과장대리 기능계장 기능주임	실근무기간 14년 이상 실근무기간 6년 이상 14년 미만 실근무기간 6년 미만
업무직	주임	업무과장대리 업무계장 업무주임	실근무기간 14년 이상 실근무기간 6년 이상 14년 미만 실근무기간 6년 미만

□ 개인정보 보호 및 제3자 제공동의 관련 규정 신설

붙임 : 1. 인사규정(모범안) 일부개정규정 주요내용 1부

2. 인사규정(모범안) 일부개정규정 1부

3. 인사규정(모범안) 현행·개정 대비표 1부

4. 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일부개정규정 주요내용 1부

5. 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일부개정규정 1부

6. 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현행·개정 대비표 1부

7. 직제규정(모범안) 일부개정규정 및 현행·개정 대비표 1부

8. 업무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일부개정규정 및 현행·개정 대비표 1부.              끝.

회원종합지원부장

수신자 : 중앙, 지본, 농, 농지, 축, 축지, 품, 품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촌계장 수당지원 필요성에 관한 질의

질의취지 및 요지

어촌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행정조직의 말단인 이장과는 대조적으로 어촌계장의 지원문제는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우개선과 지원방안 마련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함.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나 연한 갯벌 등에 기초한 수산경제사업은 어촌계의 동의와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의해 현재 구성된 어촌계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A. 12년 말 기준 1,993개)

각 어촌계의 어촌계장들이 하는 업무, 지위 등에 대해서 회장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촌계장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을 전달하며 계원들을 교육하는 등 어촌계 운영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지요. 따라서 일반 행정조직의 말단인 이장과 비슷하다 봅니다.

그러나 어촌계는 수협의 말단신경조직으로서 없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뿐 만 아니라 심지어 수협중앙회차원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의 조직이 아니므로 공식적인 국가 혹은 지자체 조직이라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수협차원에서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이 2012년 한해 1,993개 어촌계의 어촌계장에게 지급된 연간 수당을 보니 아주 천차만별 이었습니다. 연간 수당이 가장 적은 곳은 전남 나로도 36만원, 가장 많은 제주 서귀포 480만원으로 13배 이상 차이가 나며 심지어 무보수로 어촌계장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는 조합도 12곳·301개나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2012년 조합별 연간 어촌계장 수당>

(단위 : 천원)

시도명	연번	조합명	연간수당
부산	1	기장	1,800
인천	2	경인북부	1,800
	3	옹진	1,800
	4	인천	3,000
	5	영흥	1,200
울산	6	울산	2,160
경기	7	경기남부	3,600
강원	8	고성	1,440
	9	동해	1,800
	10	삼척	1,200
	11	원덕	1,200
	12	속초	3,600
	13	양양	1,440
	14	강릉	2,400
	15	죽왕	1,200
충남	16	당진	1,200
	17	보령	1,200
	18	서산	1,200
	19	서천	1,200
	20	서천서부	1,200
	21	태안남부	1,200
	22	대천서부	1,200
전북	23	군산	600
	24	부안	1,800
	25	고창	1,800
전남	26	강진	480
	27	목포	1,200
	28	신안	600
	29	영광	1,800
	30	완도금일	1,200
	31	완도소안	600
	32	고흥	600
	33	나로도	360
	34	전남동부	500
	35	여수	1,440
경북	36	경주	3,000
	37	강구	2,400
	38	구룡포	2,400
	39	죽변	1,920
	40	영덕북부	1,920
	41	포항	3,000
	42	후포	1,920
경남	43	거제	1,800
	44	고성	1,680
	45	마산	2,640
	46	삼천포	2,400
	47	의창	3,250
	48	진해	3,220
	49	통영	1,560
	50	하동	1,200
	51	남해	840
	52	욕지	1,200
	53	사천	2,040
	54	사량	1,200
	55	창원서부	1,800
제주	56	서귀포	4,800
	57	모슬포	1,800
	58	제주시	3,000
평균			1,759

<수당 지급 없는 조합 현황>

연번	시도명	조합명	어촌계 수
1	강원	대포	3
2	충청	안면도	43
3	전북	김제	12
4	전남	진도군	49
5	전남	해남군	71
6	전남	거문도	11
7	전남	장흥군	42
8	경북	울릉군	11
9	부산	부산시	23
10	제주	성산포	13
11	제주	추자도	5
12	제주	한림	18

본 의원은 입업분야의 산림경영지도원 운영을 참고하여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참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협중앙회에서 전 어촌게장에게 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먼저 만든 후 관련 부처에게 건의하여 제도적 정착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본 질의 사안과 관련하여 어촌계장 수당 지원을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제도화 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어촌계장 / 이장 업무 비교

2. 이장 처우·지원 현황(전북 부안군)

3. 2012년 인가 어촌계의 어촌계장 수당 현황(총괄)

[별첨 1]어촌계장 / 이장 업무 비교

구 분	어촌계장	이장
법적근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제11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조의 2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선출 (임명) 방법	□ 정관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선택 ○ 계원 중에서 계원이 직접 선출 ○ 대의원회에서 선출 ○ 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 임기는 4년이며, 계장의 임기를 한번만 연장 가능토록 연임제한을 정관에 둘 수 있음	□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 ※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
주요역할 (기능)	□ 계장의 직무 ○ 어촌계의 대표권, 업무집행권, 총회의 의장 □ 계장의 주요역할 ○ 어촌계 사업계획·예산 수립 ○ 어촌계 사업 결산보고서 작성 ※ 어촌계 주요사업 : 어업권의 취득·행사 및 어업의 경영,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 정부 수산정책 전달 및 계도 ○ 지자체 및 조합 전달사항 확인·전파 ○ 어업권관련 행사계약 체결 ○ 조합원 가입(어업종사 여부 등) 확인 - 어업종사자증명서 발급 ○ 불법어업 근절 등 계원 교육 ○ 어선 입출항신고 대행 업무	□ 이장의 지위 ○ 리의 대표자 ○ 리 민방위대장 ○ 읍․면․동 하부조직으로서 행정보조 역할 수행 □ 이장의 주요 역할 ○ 리 민방위대장 겸임 ○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의 사후확인 ○ 농어업인 여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인 등 ○ 공익사업 시행지구 경작사실 확인 ○ 농어촌 체험․봉사 도농교류 확인서 발급 ○ 조례에 규정된 지역주민을 위한 업무 ○ 기타 법령상 동․읍․면에 필요한 사항 ○ 지역실정을 반영한 조례상 부여된 임무

[별첨 2]이장 처우 · 지원 현황(전북 부안군)

□ 이장 자격기준 및 임기

○ 근  거 : 부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내  용 : 임기 3년, 연임 가능, 결원시 전임자의 잔임기간,                                연령제한 없음

○ 이장정수 : 508명

□ 이장 처우

○ 수당(연 328만원)

- 기본수당 : 월 20만원

- 회의참석수당 : 월 4만원(1회 2만원, 2회 개최)

- 상여금 : 기본수당 200%(40만원)

○ 자녀학비 보조금(600만원)

- 고등학교 자녀 : 300,000원 * 5명 * 4회

○ 단체상해 보험(3,048만원)

- 재원부담(5:5) : 전라북도 15,240천원, 부 안 군 : 15,240천원

- 부안군 계약 : 동부화재(생명․상해 및 의료비 보장보험)

▪ 혜택범위 : 공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질병 발생 시

▪ 보장범위 : 업무중․업무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 타 제도(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일선지도자 화합 한마음행사

- 연 1회 화합행사 지원(민간행사보조 : 5천만원, 격년제 지원)

- 부안군이장단연합회 및 남,녀 새마을지도자 공동주관 행사

[별첨 3] 2012년 인가 어촌계의 어촌계장 수당 현황(총괄)

○ 총괄 현황

(단위 : 개, 천원)

조합별	조합수	수당총액(년간) ( A )	어촌계 수 ( B )	월평균 수당 ( C = A / B / 12)
합계	58	2,508,503	1,684	124

※ 12년말 기준 지구별수협 : 70개 / 어촌계 수 : 1,993개

<수협중앙회>

수협의 외국인선원제도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수협은 해수부의 외국인선원제 전과정을 위탁대행하고 있으나, 선원이탈율 급증, 송출․송입업체 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발생해옴. 올해초 외국인선원제 근로여건실태조사이후 수협은 선원관리업체 종합평가제도입, 수협직접송출입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내놓아 개선대책의 실효성 및 진행사항을 점검하고자 함

회장님

수협은 해수부의 외국인선원제 전과정을 위탁받아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외국인선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마련을 촉구한바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해수부, 지방해경청, 해상노련, 공동으로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셨지요?

* 실태조사는 서해안(‘13.1.23~25), 남해안(’13.3.6~8), 동해안(‘13.3.26~28)에서 실시

실태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외국인선원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액의 송출비용 및 담보, 입국 전 선원 교육미비, 표준근로계약서 미활용, 선원이탈율 급증이 공동지적된 문제점이었습니다. 외국인선원이탈율은 2010년 21.3%, 2011년 29.6%, 2012년 34.7%, 2013년 6월 33.7%로 꾸준히 증가해 업계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12월 10월 인권위의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문제점 지적한 바 있음

실태조사 후속조치로 지난 7월 23일 해수부는 『연근해오선 승선 외국인선원근로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수협은 선원관리업체 종합평가제(차등쿼터배정제)도입, 수협의 직송출․입을(스리랑카시범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별 외국인선원 쿼터내에서 관리업체가 고용추천서 제출순서대로 선원을 배정하여 과다신청, 만성적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합평가제는 관리업체의 사업역량(이탈율, 교육실적, 민원)등을 평가 후 등급을 매겨 선원도입쿼터에 따라 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관리업체의 주요 평가항목은 무엇입니까? 평가총점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 퇴출업체를 결정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요도는 높으나 배점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업체가 준수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평가항목 선정시 해수부나 고용부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등과의 논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이탈자허위보고나 고용계약서 미소지 등에 대해서는 총점제도입보다는 일정횟수 이상 위반 시 업체에 패널티를 주고 해당업체를 퇴출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총점제식 평가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수협이 외국인선원제도 전담하면서 과정상 공공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송출․ 송입업체 관리부실 문제 때문 이었는데, 수협이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직접 송․출입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스리랑카를 시범국가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리랑카 수협과의 MOU체결은 진행중입니까? 민간송출입은 점차 줄이고 수협의 직접 송출․입을 확대할 계획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와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수협은 종합평가제(차등쿼터 배정제) 진행상황을 보고해주시고, 세부평가 방안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와 함께 평가항목을 보완하여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연말까지 개발예정된 선원입국전 사전교육자료를 의원실로 제출부탁드립니다.

■ 별첨

외국인선원제도 개선대책

선원관리업체 종합평가제(차등쿼터배정제 세부추진계획)

[별첨1] 수협의 외국인선원제도 개선대책

1	스리랑카 선원 송출․입에 수협의 참여 사유

□ 추진 배경

○ 국민인권위원회의 “연근해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사항 해소

○ 중국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어선원 지원자 감소에 따른 연근해 외국인선원 송출국 다변화 필요

□ 추진 방안

○ 민간부문을 배제하고 본회(수협개발)에서 스리랑카 수협 (전국수산회)과 MOU 체결 및 직 송출 추진

□ 수협의 직송출 참여 사유

○ 본회가 직접 현지 선원모집, 교육, 입국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선원도입 비리 원천차단 및 우수한 선원 도입

○ 모범적인 사업모델을 제공을 통한 관리업체 내의 건전한 사업생태계 조성 도모

□ 그동안 추진사항 요약

○ 스리랑카 수협의 입장

- 한국의 수협과 손잡고 일할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업할 의향이 있으며, 인허가청인 해외고용청에 인허가를 신청하여 대기중에 있음

○ 스리랑카 해외고용복지부(해외고용청)의 입장

- 스리랑카의 수협을 배제하고 해외고용청에서 직접 인력송출을 추진하기를 희망함

- 스리랑카 수협에 대한 라이센스 지급을 여러 가지 사유(은행보증, 기구의 고유권한 등)를 들어 기피하고 있음

※ 본회에서 파악한 정보는 현재 해외고용청이 민간업체(브로커)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회의 입장

- 국민인권위의 권고 및 사업추진 취지의 근본목적인 외국인력 도입관련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수협간 직송출 원칙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 본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스리랑카 선원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제 3국을 모색할 계획임

2	외국인선원 이탈 방지 대책 (종합평가제 실시)

□ 외국인선원 이탈율 증가 원인

○ 높은 노동강도에 따른 외국인선원 부적응

- 대부분 따뜻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선원이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높은 노동강도를 버티지 못함

○ 불법 브로커의 이탈 유혹

- 선량한 외국인 근로자를 높은 임금 및 편한 일자리로 유혹

○ 선주들의 폭언 및 비 인간적 대우

-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거친 바다에서 살아온 습성이 남아있는 선장 등 국내선원들의 비 인간적 대우 존재

○ 정부당국의 출입국 관리의 한계

- 불법 체류 외국인 및 고용주에 대한 국내 체벌기준이 낮고, 불법이탈자에 대한 강제출국 절차 복잡

□ 이탈 방지 대책

❍ 종합평가제 도입 (쿼터 차등 배정제)

- 평가결과에 따라 외국인선원 송입쿼터 차등 배정제 도입

- 이탈율, 한국어교육이수(합격율), 민원, 표준근로계약서 소지 여부 등을 반영한 관리업체 종합평가제 도입 시행

❍ 선원 인력풀제 도입

- 현지 송출회사에서 사전에 도입예정 인원을 받아 해당 인원에 대해서만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선별된 인원에 대해서만 입국 허용

❍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 외국인 고용신고시 외국인 인권 및 근로조건을 명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사항으로 제출함으로써 선원이 입국 전 자신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도록 함

❍ 최저임금 인상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외국인선원 임금 점차적 인상

❍ 입국전 교육 내실화

- 본회 제작 교육교재 현지 송부하여 동일 커리큘럼으로 입국 전  교육 실시

- 송출회사 점검 시 교육 관련 사항 집중 감독 등

[별첨2] 선원관리업체 종합평가제(차등쿼터 배정제) 세부 추진 계획

선원관리업체 종합평가제(차등쿼터 배정제) 세부 추진 계획(초안)

Ⅰ		도입배경

□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선원 도입비리 개선 권고 이행 및 해양수산부의 『외국인선원 근로 및 인권개선 대책』세부 추진방안 마련

□ 현행 선착순 배정방식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선원관리업체의 역량을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탈율 제고 및 우수선원 도입 전기 마련

Ⅱ		제도 개선 필요성

□ 제도 차이 비교

현 행	종합평가제
국가별 외국인선원 쿼터내에서 각 관리업체가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제출한 순서대로 배정 - 선착순 배정	관리업체의 사업역량(이탈율, 교육실적, 민원 등)을 평가 후 등급별 외국인 선원 도입쿼터를 배정

□ 현 제도의 문제점

○ 관리업체의 역량에 대한 평가부재로 인한 외국인선원 질 하락

- 외국인 선원 모집 및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인책 부재로 관리업체 간 경쟁이 어선주에 대한 추천서 영업 경쟁으로 변질

○ 선착순배정에 따른 고용주의 필요외 인원 신청 및 이로 인한 만성적 수급 불균형

- 당장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선원도 일단 신청하고 보는 심리 만연

○ 고용추천서 영업을 위한 불법 브로커 발생 및 부실 외국인선원 입국의 토대로 변질 우려

Ⅲ		세부 추진방안

□ 업체별 외국인선원 차등쿼터 부여

○ 목 적

- 과거 국가별 선호도에 대한 쿼터 부여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업체의 관리역량을 계량화하고 평점을 부여하여 업체별 외국인선원 차등쿼터제를 실시함으로써 외국인선원 관리업체의 외국인선원 관리능력 향상 및 이탈율 제고

○ 주요 평가 항목

- 외국인선원 이탈율, 이탈율 허위보고 유무, 표준근로계약서 소지 유무, 입국시험 평균점수, 민원발생, 근무처변경 건수(3개월 이내)등

※ 붙임1 (종합평가표(안)) 참조

○ 차등쿼터 배정 기준

① 당해연도 신규 인력수입쿼터에 대하여 고용주(어선주)의 국가 선호도를 기준으로 국가별 쿼터를 결정

② 종합평가에서 산정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관리업체를 4개 등급(A,B,C,D)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업체별로 쿼터 배정 실시

□ 외국인선원 인력풀제 실시

○ 목  적

- 송출회사에서 사전에 본회에 제출한 외국인선원 인력풀 명단 이내에서 어선주는 관리업체에 외국인선원 고용신청

- 사전준비된 인력 도입으로 고용주(선주)의 외국인선원 선택권 부여 및 교육 내실화 도모

○ 추진 개요

- 인력풀 제출 시기 : 고용주(선주)의 고용승인신청 2개월전

- 주요 기재 사항 :  출신지역, 신장, 체중, 나이, 결혼여부, 학력 및 주요경력 등

□ 부실 관리업체 제재 강화

○ 목  적

- 선원관리업체의 관리동기 부여 및 자율적 경쟁 유도를 통한 외국인선원 관리 능력 향상 도모

- 관리역량 미달업체에 대한 자동 탈락 시스템 마련

○ 현  황

-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수 : 16개 업체(‘13. 9월말 현재)

- 2개국가 관리업체 : 7개업체

○ 추진 방안

-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업체에 대하여는 관리업체 지정해제 등

○ 실시 시기

- ‘14년도 평가부터 적용 (2년마다 평가 적용)

□ 외국인 선원 교육 내실화

○ 현  황

- 입국 전 교육 : 20일 이상 (송출업체 주관)

- 입국 후 교육 : 2박 3일 (본회 주관)

○ 문제점

- 송출기관별로 자체 커리큘럼를 수립하여 교육함으로 인한 국내 거주 및 선원취업시 필수적인 교육과정 누락 발생

- 자체 보유중인 교육자료(도구)가 턱없이 빈약하여 간단한 한글 및 체력단련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

○ 개선 추진 방안

- 외국인선원 입국 전 현지교육 강화

․각 어업별 조업 동영상 및 통일화된 교육교재 일괄 개발·제작·배포

․어업활동 및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어휘를 선정·통보

․ 표준 교육커리큘럼 통보 및 이행여부 점검

- 외국인 선원 교육성적에 대한 평가 강화

․각 관리업체별 송입한 선원의 교육평가 점수를 통계자료로 관리하여 쿼터 부여시 주요항목으로 지정

- 입국 후 교육의 차별화

․입국 시험 강화(평가에 반영)

․국가별 문화적 차이 및 국내 생활 법률 위주의 교육 실시

․선상 안전 교육 강화, 인권 교육 강화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점검

○ 현  황

- 대부분의 외국인선원이 어느 업종에서 어떤조건으로 근무하는 가에 대한 사전 습득없이 입국함에 따라 현장 부적응 발생 및 불법 이탈율 증가 요인이 되고 있음

○ 업무 추진 방안

1) 선주가 인력풀내에서 외국인선원을 선정하고 급여, 근무여건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후 관리업체에 전달

2) 관리업체는 동 근로계약서를 전산파일화 하여 현지 송출업체에 발송

3) 현지 외국인선원은 동 근로계약서를 출력하여 근무조건을 살펴본 후 본인 서명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입국시 지참

○ 기대 효과

- 외국인선원이 입국전에 근무처의 대우 및 업무여건등을 사전에 충분히 습득함으로써 현장 조기 적응 지원

- 외국인 선원 인권 및 근로조건 개선 기대

Ⅳ		기대효과

【 고용주(어업인) 측면 】

□  조업시기에 맞는 외국인선원 공급

- 과거 선착순 배정방식에서 벗어나 고용주의 필요시기에 맞는 외국인 선원 공급으로 불필요한 낭비 요인 제거

□ 잘 훈련된 우수한 선원 도입

- 고용주의 사전 보고된 인력풀 내에서 외국인선원 선택 및 내실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우수 선원 인력 선택

【 선원관리 측면 】

□ 이탈율 대폭 감소 효과

- 기존의 이탈율에 따른 영업제한이라는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관리업체의 역량 및 실행의지를 종합평가함으로써 외국인선원 이탈율 제고

□ 기존 선착순 배정제의 모순 해소

- 기존의 선착순 배정방식은 허수의 신규추천 대기자가 발생하여 실수요자가 필요시기에 외국인선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야기

- 중간 브로커의 개입 원천 차단

<수협중앙회>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률 제고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어선원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5톤 미만의 어선과 어선원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바, 보험가입증가율이 낮으며 5톤 미만 어선에 대한 지방비 지원 격차도 심함. 이에 대해 현실적 해법을 촉구하고자 질의함.

회장님

현행 어선원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5톤미만의 어선원과 어선 보험가입률이 한자리수로 좀처럼 증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톤미만의 어선과 어선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노후 어선 등의 어선 수 감소를 감안하면 가입률 미비한 증가도 실질적인 증가라 보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선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척)

톤급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 9월말
	대상 (’08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09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1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1말기준)	가입	가입률 (%)
계	74,718	7,233	9.7	71,659	8,494	11.9	67,368	10,360	15.4	67,368	11,476	17.0
5톤 미만	65,882	2,655	4.0	62,959	3,431	5.4	58,523	4,884	8.3	58,523	5,663	9.7
10톤 미만	5,662	2,316	40.9	5,703	2,709	47.5	6,003	3,108	51.8	6,003	3,439	57.3
20톤 미만	806	429	53.2	812	456	56.2	690	438	63.5	690	433	62.8
20톤 이상	2,368	1,833	77.4	2,185	1,898	86.9	2,152	1,930	89.7	2,152	1,941	90.2

<어선원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

톤급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 9월말
	대상 (’08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09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1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1말기준)	가입	가입률 (%)
계	121,303	34,899	28.8	121,303	36,112	29.8	117,096	37,426	32.0	117,096	39,521	33.8
5톤 미만	84,580	4,678	5.5	84,580	5,391	6.4	82,885	6,293	7.6	82,885	6,919	8.3
10톤 미만	14,453	10,241	70.9	14,453	10,276	71.1	14,172	10,632	75.0	14,172	11,767	83.0
20톤 미만	2,975	2,573	86.5	2,975	2,404	80.8	2,460	2,382	96.8	2,460	2,386	97.0
20톤 이상	19,295	17,407	90.2	19,295	18,041	93.5	17,579	18,119	103.1	17,579	18,449	104.9

가장 쉬운 문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의무가입대상을 전체 어선으로 확대하면 쉬울 수도 있으나, 영세 어선 어가의 입장에서 간단치만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회장님!

5톤미만 어선원에 대하여 의무가입 대상으로 적용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3 지방비보조율>

자치단체별	지원구분	5톤 미만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경기도	어선원보험	69%		48.3%		13.5%		13.5%		8.2%		4.3%		-
인천광역시	어선원보험	50%	30%		10%		10%		5%		5%		5%
강원도	어선원보험	50%	45%		30%		30%		20%		10%이하		10%이하
	어선보험	35%	30%		20%		10%		10%		10%이하		10%이하
충청남도	어선원보험	50%
	어선보험	50%	40%		30%		30%		20%		10%		10%
전라북도	어선원보험	55%	55%		35%		35%		15%		15%		-
	어선보험	34%	34%		-		-		-		-		-
전라남도	어선원보험	16%		12%		12%		12%		8%		8%		4%
경상북도	어선원보험	40%	40%		25%		25%		20%		10%		10%
	어선보험	25%	25%		20%		10%		10%		10%		10%
경상남도	어선원보험	20%	20%		20%		20%		15%		10%		10%
울산광역시	어선원보험	35%	35%		25%		25%		13%		10%		10%
부산광역시	어선원보험	70%	25%		15%		15%		9%		2.7%		1.7%
제주자치도	어선원보험	50%	50%		35%		35%		14%		7%		7%

※ 국고보조를 제외한 자부담보험료를 대상으로 지원

시도별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 지방비 지원률 현황을 보면 5톤미만의 경우 전라남도는 10%대인 반면 경기도의 경우 70%로 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관련 조문

[별첨1]관련 조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 제3조

제3조(적용범위)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0.4.20>

1. 5톤 미만의 어선. 다만, 5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5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한다.

2.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5.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6.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선박안전기술공단>

미수검 선박 대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최근 4년간의 미수검 선박 현황 결과 연간 750여척의 배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있음. 선박의 노후 등으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흡한 대응은 재산피해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험도 있음. 하지만 미수검선박을 줄이기 위한 공단의 대책은 없어 미검사률을 줄이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질의함.

이사장님!

최근 4년간 연도별 미수검 선박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750여척의 배(어선 500여척, 비어선 250어척 내외)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톤수별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 5톤 미만이 327톤으로 가장 많고, 비교적 규모가 있는 100톤 이상급도 100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별 미수검 선박 현황>

(단위 : 척)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합계	어선	비어선	합계	어선	비어선	합계	어선	비어선	합계	어선	비어선
5톤미만	329	299	30	330	300	30	327	298	29	263	228	35
5톤이상~ 10톤미만	143	110	33	138	108	30	125	97	28	124	92	32
10톤이상~ 20톤미만	50	20	30	60	18	42	58	18	40	53	11	42
20톤이상~ 30톤미만	49	16	33	50	17	33	51	6	45	35	6	29
30톤이상~ 50톤미만	33	9	24	33	8	25	34	5	29	34	4	30
50톤이상~ 100톤미만	32	6	26	33	7	26	34	7	27	34	6	28
100톤이상~ 200톤미만	19	15	4	23	14	9	25	14	11	22	13	9
200톤이상~ 300톤미만	21	17	4	24	17	7	18	15	3	20	15	5
300톤이상~ 500톤미만	35	16	19	31	12	19	33	11	22	37	14	23
500톤이상~ 1000톤미만	17	2	15	16	2	14	19	2	17	24	2	22
1000톤이상	11	0	11	9	0	9	15	0	15	17	0	17
합계	744	510	234	752	503	249	746	473	273	669	391	278

또한 5년 이상 미수검 선박은 317척으로 전체 미수검 선박 669척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간별 현황 (2013년 9월 기준)>

(단위 : 척)

기간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미수검 선박	148	58	53	59	34	317	669

공단에서 선박안전대책 마련과정에서 진단하였듯이 5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선박의 노후, 고령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미숙 등으로 선박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미흡하여 선박 재산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신체와 생명의 위험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수검 선박 수를 줄이는 것은 공단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미수검 선박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이며, 선박 검사를 알리는 사전 통지문을 3개월과 1개월 전 2건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사후에1번 정도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자체 미검사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해당 선박 정보사항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공단 콜서비스센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미검사 안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미검사률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한 향후 5년간 미수검률 선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인력 등을 명확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미수검률 감소대책은 서면으로 국감이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선박 검사 사전 사후 안내문

2. 5년이상 미수검 선박 톤수별 현황

별첨1. 선박 검사 사전 사후 안내문

별첨2. 5년이상 미수검 선박 톤수별 현황

○ 5년이상 미수검 선박 톤수별 현황

(단위 : 척)

구분	5년이상 미수검 선박
	합계	어선	비어선
5톤미만	121	107	14
5톤이상~ 10톤미만	61	49	12
10톤이상~ 20톤미만	21	6	15
20톤이상~ 30톤미만	18	2	16
30톤이상~ 50톤미만	19	1	18
50톤이상~ 100톤미만	11	1	10
100톤이상~ 200톤미만	11	10	1
200톤이상~ 300톤미만	14	11	3
300톤이상~ 500톤미만	21	8	13
500톤이상~ 1000톤미만	13	2	11
1000톤이상	7	0	7
합계	317	197	120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잠수 수의계약 과다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12년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의계약률이 85.8%에 이르고, 그 중 잠수관련 사업의 수의계약률은 91%로 나타났음. 근데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조사된 자료가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음. 이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본부장님

2012년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계약건수 1,389중 1192건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건수는 85.8%이고, 금액으로는 62%에 해당합니다.

<201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의계약 현황>

(단위: 건, %, 원)

구분	2012년
	전체계약		수의계약
	건	금액	건	%	금액	%
본사	217	11,535,309,928	175	80.7	6,336,661,118	54.9
동해 지사	377	13,618,541,549	352	93.4	10,530,797,130	77.4
서해 지사	276	8,277,741,434	255	92.4	5,831,068,844	70.4
남해 지사	317	9,168,836,480	251	79.2	6,421,861,773	70
제주 지사	159	9,838,081,668	123	77.4	4,741,576,379	48.2
양양 연어 사업소	42	2,847,138,900	35	83.3	361,209,250	12.7
부안 종묘 사업소	-	-	0		-
완도 종묘 사업소	-	-	0		-
합계	1,389	55,291,628,959	1,192	85.8	34,229,153,494	61.9
1건당 평균 금액	39,806,788		28,715,733

한편, 공단이 바다 속에서 하는 과제가 많은 만큼 잠수 수의계약을 살펴보았는데, 2012년 기준 전체 75건 중 68건이 수의계약으로 건수로는 91%, 금액으로는 65%가량이 수의계약이었습니다.

<2012 잠수관련 사업 수의계약 현황>

(단위: 건, %, 원)

구분	2012
	전체수의계약		잠수수의계약
	건	금액	건	%	금액	%
본사	3	42,364,000	3	100	42,364,000	100
	3	27,940,000	3	100	27,940,000	100
	1	2,790,000	1	100	2,790,000	100
	2	22,700,000	2	100	22,700,000	100
동해지사	12	68,767,500	12	100	68,767,500	100
	4	52,389,000	4	100	52,389,000	100
	12	192,367,360	9	75	54,178,360	30
서해지사	2	32,984,000	2	100	32,984,000	100
	5	25,972,000	5	100	25,972,000	100
	1	5,363,600	1	100	5,363,600	100
	9	48,991,000	9	100	48,991,000	100
남해지사	3	6,580,000	3	100	6,580,000	100
	4	10,200,000	4	100	10,200,000	100
	10	117,177,500	7	70	38,657,000	33
제주지사	2	12,550,000	2	100	12,550,000	100
	1	33,000,000
합계	74	702,135,960	67	91	452,426,460	64
1건당 평균 금액	9,488,324		6,752,634

그런데 공단에서 제출한 이자료가 나중에 알고 보니 부정확한 자료로 실제 2012년도에 잠수 수의계약건수는 392건이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총 29억원의 잠수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평균 수의계약 단가는 약 760만원이었습니다.

<2012 잠수관련 수의계약 관련 공단에서 제출한 것과 실제 건수의 차이>

(단위: 건, 원)

	공단이 제출한 수의계약	실제 수의계약
총 계약 건수	68	392
총 금액	458,405,460	2,992,081,554
1건당 평균 금액	6,752,634	7,632,861

이러한 수의계약은 조달청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의 조언을 받아 계약담당부서가 계약채결을 하는 방식으로, 잠수업계에서는 특정 업체를 몰아준다는 소문이 파다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단 내 특정인이 유착된 업체까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불안정한 해양환경과 바다 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처럼 과도할 이유가 있는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불필요한 잡음을 사전에 제거하고 잠수업계에 공정한 룰을 마련할 대책을 마련하여 1달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민원인 잠수 수의계약 관련 민원 내용

.  2. 2011~2013.09 공단수의계약 현황

.  3. 2011~2013.09 잠수관련 사업의 수의계약 현황

[별첨 1] 민원인 잠수 수의계약 관련 민원 내용

수의계약 남발, 사업 쪼개기, 사업 밀어주기에 대한 답변

공단에서 수의 계약의 형태로 쪼개어 발주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근거는 첨부된 수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계속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수주한 업체가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인원이나 현 법률에 근거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아니며 또한 연간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쪼개어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특정업체를 지속적으로 계약해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을 악용하여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유착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 수주한 업체가 많은 인원과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계속적인 수주를 인정할 수 있으나 직원을 고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발주시 4대 보험 납입증명서에 인원 사항과 갑근세 납입증명 등을 확인하면 그 입증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을 쪼개어 사업을 밀어준 사례는 첨부된 수의계약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확인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 달에 바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수는 기본적으로 10~15일(기상 등의 영향)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주한 업체들을 살펴보면 한 달에 소화시킬 수 없는 일의 양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사업을 부실로 진행 할 수 있는 형태라 생각합니다. 최소의 인원과 그 회사의 소속 인원이 소화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적당한 수주양이라 사료 됩니다. 최소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은 상시 고용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지금 공단은 고용 창출도 어렵게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고정적인 정규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형태로 공공기관이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별첨 2] 2011~2013.09 공단수의계약 현황

[별첨 3] 2011~2013.09 잠수관련 사업의 수의계약 현황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지도부인사 골프 관광 파문 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뇌부의 평일 단체 골프관광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과 더불어 공단 소속 연구원이 향응수수 혐의로 해임 처분된 후 임시복직하고 관련 소송중인 사건 등 공단 경영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본부장님

28일 사표 수리된 양태선 전 이사장 및 공단 지도부의 골프 관광 파문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경영평가 최고등급 A를 받았다지만 그 이면에 있는 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양태선 이사장의 측근인사에 대한 인사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승진된 자들에 대해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는 거치고 있습니까? 양태선 이사장 재임 당시 특별 채용 또는 특별 승진된 자들의 경우 근거와 배경 등 관련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국 청도, 캄보디아 해외 골프 향응 문제와 관련하여 모두 개인 휴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황재윤 실장의 경우 허위 병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골프 관광에 참가한 자들 모두 인사 상 특혜가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끼리 동시에 휴가를 가면 공단 전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러한 일이 가능한 부실한 조직임을 인정하는 겁니까? 양태선 이사장과 허위 병가임이 드러난 황재윤 실장을 제외한 골프 관광 동반자들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습니까?

셋째, 앞서 질의한 고위직 인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연구원이 150만원 상당의 술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향응수수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징계양정 과다 판결로 임시 복직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전체적인 조직의 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속속들이 공단의 고위직 인사 및 직원의 부정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세세한 감사를 거치면 더 많은 부정과 비리가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앞으로 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비단 지도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본부장님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추스려 나갈 계획입니까? 이미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과 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별첨 1 : 해수부 감사요구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노동조합)

■ 별첨 2 : 수산자원관리공단 노동조합의 감사 요청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해양수산부)

■ 별첨 : 해수부 감사요구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노동조합)

감 사 요 구 서

1. 감사요청 취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노동조합은 공단 경영진의 파행적인 경영상 문제점을 인식해 왔고 특히, 최근 금년 1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사장의 인사전횡(측근 및 특권인사, 전보남발, 직권남용, 성과평가 및 각종 제 규정 개정비리 의혹 등)과 불통의 리더십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 동안 노동조합은 조합원 간담회를 통한 문제의 공론화 및 설문조사를 통한 노조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립하고, 내부적으로는 노동조합 경영개선 T/F팀을 운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으나 경영진은 이를 “인사경영권” 침해로 간주하여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은 조속한 시일 내 공단 경영 정상화 및 개선방안을 찾고 경영진의 행한 여러 문제점들을 검증받기 위해 부득이 공단의 관리감독 책임기관인 해양수산부에 공단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특별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 감사요구기간 : 2010. 11. 17- 2013. 7. 31

3. 감사요구자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황 선 재

4. 감사요구 세부분야 : 행정 사무(조직, 인사 및 예산 관리 등)

5. 주요 비리 사례

○ 특별 채용한 측근인사에 대해 과도한 인사 특혜 사례

- 조○○ : 본부장급 대우를 위해 조직개편 및 자격 미달자를 본부장 진급 특혜

- 황○○ : 2012년 4월 이사장이 특별 채용한 후 당시 연봉 59백만원에서 2012년 12월 경력재산정 특혜를 주고 69백만원로 연봉조정, 2012년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 부여, 연봉최고 인상 특혜

- 조○○ : 인사담당자로서 인사전횡을 도모, 2012년 12월 첫 공단 특별승진, 2012년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 부여, 연봉최고 인상 특혜

○ 인사권 남용을 통한 특별승진 남발 사례

- 공단 인사규정상 특별승진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특별 승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도 과정도 없이 단순히 추천서만으로 선정, 이사장 직권으로 과도한 고위급 간부 승진, 최소한의 실적 검정, 승진최소 근무연수 확인 등 공무원법 및 해양수산부 인사규정에도 없는 인사권 남용

- 특별승진자 : 황○○, 황○○(2013.7.1. 2급에서 1급 승진), 박○○(2013.7.1. 3급에서 2급 승진 및 보직수여), 조○○(2012.12.31. 3급에서 2급 승진)

○ 인사 제규정 개정비리 사례

-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하여 인사규정 중 세부규정을 직원설명 및 노조와 합의 없이 내부결재 비밀문서로 개정하고, 공단 출범이전인 2009년과 2010년의 전환직원의 국립수산과학원 재직시 성과결과를 모두 “A” 등급 동일 부여 후 승진포인트제 점수를 조작하여 ○○실장을 포함한 고위급 간부승진 (박○○ 및 김○○을 2013.7.1. 2급에서 1급 승진)

○ 부하 직원의 인사특혜 대가성 향응수수

- 체력강화 해외여행이라는 명목 하에 부하직원 대동, 해외골프 향응 및 접대 2회 (2012.11. 7.~11.10 중국 청도 72홀, 2013. 1. 6~1.10 캄보디아 씨엠립 58홀)

- 골프여행 동반자는 양○○, 박○○, 황○○, 김○○ 4명임

※ 당시 황○○은 연가일수 부족으로 허위 병가(치과치료)를 내고 이사장이 직접 결재한 상태에서 해외골프 접대

- 상기 골프 동반자들은 모두 인사상 특혜를 받음

- 박○○ 지사장은 2013. 3월 임기 1년 연장

- 황○○은 ○○실장으로 영전 및 경력 재산정으로 2012.4.1.일 입사시 연봉 59백만원에서 2012.12월 69백만원 재조정 특혜, 2013.1.1.일 연봉최고치 인상으로 연봉 72백만원으로 인상, 2013. 7. 1.일 1급 특별승진으로 연봉 76백만원으로 인상, 입사 1년 3개월 만에 연봉 16백만원 인상 특혜

- 김○○는 2013.1.1.일 ○○지사 실장 보직수여 특혜 받음

○ 성과평가 점수 조작

-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1회의 결과는 전 직원의 승진, 인사, 연봉인상률 결정, 경영성과금 및 자체성과금 등급 결정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사장이 직원 줄세우기식 인사전횡의 발판으로 삼고 있음. 성과평가도 이사장이 최종 전 직원에 대해 최종평가 점수에서 본인이 직접 부여하는 “경영평가 기여도” 항목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2011년, 2012년 2회에 걸쳐 평가순위를 마음대로 조정했음

- 그 결과 일부 눈 밖에 난 직원 4명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하여 1% 정도 연봉인상률 적용과 최하위급 성과금을 받게 하여 본인의 월급 재원으로 마련한 자체성과금 조차도 본인이 낸 만큼도 받지 못함. 또한 최종 4명은 “저성과자관리지침”을 만들어 최고 면직까지 시킬 수 있는 악법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2013년 2월에 시행이 무산됨

○ 기타 각종 인사전횡 사례

- 하위직은 정기승진에서 누락시키고 또한 일부 신규직 직원들은 인건비 부족을 내세워 경력 재산정(주로 학위 및 유사경력)을 거부하였고, 기재부의 “총액인건비”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고 2013. 7. 1.일자 승진에도 하위직 일부는 정기승진도 못함

- 반면에 인건비가 아주 높은 고위직은 1급 승진 4명, 2급 승진 2명 등 인건비 예산과 상관없이 승진시켰음

- 그 밖에 일부 눈 밖에 난 직원은 전보 제한기간에 대한 고려도 없이 공단출범 2년 6개월 만에 근무지를 3~4차례나 옮기는 실정이고, 또한 특정인 인사로 줄줄이 도미노식 인사로 인해 전공분야나 전문지식 등의 업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전횡(예, 연구직 박사가 운영지원실에서 국유재산관리, 공단 출범이후 이사장 전용 운전직이 현재 공단 경영평가 담당, 감사실장 직무대행은 양양연어사업소 전보, 전략사업실장은 부안종묘사업소장으로 전보 등)을 일삼고 있음

- 현재 공단의 인사 및 평가를 가진 최대 권력기구인 경영관리실은 정규직 4명중 특별승진 2명, 1급 승진 1명, 경영평가 성과등급 전원 “S" 받은 특혜를 누리고 있음. 노조에서는 성과등급 ”S" 직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경영관리실은 개인별 연봉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공개를 거부함

○ 사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회피 사례

- 공단 여직원(비정규직을 포함)들의 사내 성희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해결에 매우 미온적임. 설문조사결과 아주 심각한 사례가 10건이상 보고되고 있으나 묵인 상태로 두고 있고 노조에는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심각한 사내 불륜문제(정규직 유부남 000가 자기가 채용한 비정규직 행정보조여직원 000와 불륜행각을 벌여 2012년 4~12월까지 둘만의 국내 숙박 출장을 수회 가는 등의 불륜사실)에 있어 복무를 담당한 00실장, 00부장 등은 직원의 복무관리를 태만히 했음

- 이 불륜 당사자들 중 유부남은 가정 불화로 부인과 2013년 2월에 합의 이혼한 상태이고, 피해 여성은 2012년 12월 31일부로 계약종료 핑계로 퇴사시키고 이 사건을 무마시킴

- 본 사건의 심각성을 뒤 늦게 파악한 노조에서는 이를 문제 삼고 인사 조치를 건의했지만 인사담당 실장, 본부장, 이사장은 문제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참고로 이 불륜남은 이사장의 현장 수행 다이빙 교관임

6. 감사 주요 착안사항

○ 근무성적 평정기준과 운용의 적정성

- 근무성적평정에 미치는 이사장의 영향력 분석(직급별)

(부서평가 점수+개임평가 점수+경영기여도)

- 평가자별 근무성적(부서, 개인) 평정점수 및 조정내역

- 경영기여도의 적용기준과 평가등급 등락폭의 적정성

- 부서 및 개인평가시 외부평가자의 명단, 선정기준 및 절차

- 외부평가자의 평가수당 지급내역(계좌이체 결과)

○ 징계, 승진, 연봉 산정 등 인사위원회 회부 안건 처리 과정

- 개최의 타당성(타당성, 계획수립여부, 의결사항 처리결과)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이사장 월권 여부)

○ 징계 규정과 적용의 적정성

- 징계기준의 개정 내역 및 개정 사유, 개정내역의 적용 사례

- 징계기준과 사안별 심의 및 처분 결과 징계수준의 적정성

○ 일반승진 인사의 적정성

- 승진인사가 계획 및 규정에 따라 인사소요 및 예산을 고려하여 추진되었는가?

- 일반승진 후보자 서열명부 작성시기, 적정성 등 자료검증

- 인사위원회 의결과정(회의록) 결정사항(결과보고) 실행여부

○ 특별승진 인사의 적정성

- 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승진 가능여부

- 특별 승진의 경우 제19조와 제21조만 예외로 하며, 제20조 『최소승진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는 준수해야함.

- 시행근거, 인사계획서, 실적근거자료, 최소승진자격기준 적용 여부, 인사위원회 상정여부 등 추진 및 시행과정의 적정성

- 이사장이 정한 승진세부기준의 유무 확인

○ 신규/특별채용자 경력산정의 적정성

- 경력산정 기준의 일관성, 타당성, 기준 변경 내역 등

- 개인별 경력산정이 적합하게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가?

- 일부 직원에 대한 부당적용 또는 특별대우 사례 확인

- 추가 전환직원의 연봉 산정 적정성, 전환인력 인정 근거

○ 연초 업무보고 우수부서 성과급 지급 여부와 사용처

참고자료 1. 노동조합이 경영개선을 위해 사측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경영관리실 답변

노동조합 자료요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

구분	항목	제출자료명	검토결과
조직	조직 개편	조직개편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수용 - 자료 열람 가능(기획조정실)
		조직개편 T/F팀 회의 결과보고서
		조직개편 개정 승인 근거자료
예산	예산 집행	연도별 예산안 및 예산집행계획	○ 수용 - 자료 열람 가능(기획조정실)
		연도별 인건비 예산안,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
		직원 퇴직금 적립현황 및 근거자료	○ 수용 - 자료 열람 가능(운영지원실) ※ 단, 개인별 적립현황은 연봉과 관련 있어 자료공개 곤란
		간접비 계상 기준 및 집행 계획, 승인절차 및 집행실적	○ 수용 - 자료 열람 가능(기획조정실)
경영	경영	제정 및 연차별 개정 규정	○ 수용 - 자료 열람 가능(기획조정실)
		수과원 전환직원특례법	○ 수용 - 공단 제규정집 송부(별첨 1)
		수과원 전환직원 경력산정 기준	○ 수용 - 「인사규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참조 <부칙 제2조> 제2조(사업단 설립당시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의 전환인력에 대한 인사상 특례) ①사업단 설립당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환된 인력에 대하여는 최소 승진자격기준 도달 여부 판단 및 경력평정시 전환인력특례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직급 산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에 대하여 당해 계급으로 사업단에 근무한 것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수과원 전환직원 중 공무원연금 즉시 수급 누락자에 대한 조치계획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개인의 연금수급권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차원에서의 별도조치는 관련근거가 없어 검토 곤란
		인사규정(부칙포함) 개정 이사회 상정 및 의결자료	○ 수용 - 자료 열람 가능(기획조정실)
		인사규정 개정시 직원 의견수렴 및 노동조합 협의 근거 자료	○ 수용 - 관련자료 송부(별첨 2) ※ 인사제도 선진화 시 의견조회 실시(경영관리실-2533, ‘12.10.22)하였고,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한마당 행사 시에 설명회(’12. 11.16)를 가졌고 연말에 설문조사(‘12.12.18)도 실시

구분	항목	제출자료명	검토결과
인사	인사 발령	인사발령 공문자료 (일반/특별 승진 구분 표시 추가)	○ 수용 - 자료 열람 가능(경영관리실) ※ 공단 홈페이지 ‘인사정보’ 에 게시된 자료 활용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 및 인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	○ 수용 곤란 -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 원칙(인사규정 제67조)
	직원 채용	이사장이 따로 정한 직급별 채용기준, 공개 및 특별채용 사항	○ 수용 - 관련 공고문 송부(별첨 3)
		신규/특별채용계획서	○ 수용 - 자료 열람 가능(경영관리실)
		신규/특별채용자 명단	○ 수용 - 신규채용자 명단 송부(별첨 4)
		신규/특별채용자 경력산정 기준	○ 수용 - 「보수규정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참조
		신규/특별채용자 개인별 경력산정 근거자료	○ 수용 곤란 -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곤란
	일반 승진 심사	일반승진 인사계획서	○ 수용 곤란 - 기관장 고유의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곤란
		일반승진 후보자 서열명부 및 승진자 명부	○ 수용 곤란 -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곤란
		일반승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 수용 곤란 -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 원칙(인사규정 제67조)
		일반승진 포인트 산출 근거자료	○ 수용 - 「인사규정시행규칙」별표7-1 참조
	특별 승진 심사	특별승진 인사계획서 및 승진자 명단	○ 일부 수용 - 인사계획서는 기관장 고유의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곤란 - 특별승진자 명단 : 조순제, 황재윤, 황진욱, 박경현
		특별승진 승진자명부 및 승진소요 최저년수 근무실적 자료	○ 수용 곤란 -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곤란 ※ 특별승진의 경우 승진자명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계없이 가능(인사규정 제22조)
		특별승진 실적근거자료	○ 수용 곤란 -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곤란

구분	항목	제출자료명	검토결과
인사	특별 승진 심사	특별승진 근거 규정	○ 수용 - 「인사규정」제22조, 「인사규정시행규칙」제19조 참조
		특별승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 수용 곤란 -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 원칙(인사규정 제67조)
		이사장이 따로 정한 승진세부기준	○ 수용 곤란 - 기관장 고유의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곤란
	징계	징계 기분 및 연차별 개정안	○ 수용 - 징계기준은「인사규정시행규칙」별표10 참조 - 연차별 개정안은 자료 열람 가능
		징계처분 결과 및 말소 결과	○ 수용 곤란 -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곤란
		징계에 의한 승진제한자 명단, 기간	○ 수용 곤란 -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곤란
보수	연봉 산정	신규/특별/경력 채용자 연봉산정 자료	○ 수용 곤란 -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연봉과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원칙(보수규정 제14조, 보수규정시행규칙 제16조, 보수규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연봉제 동의서” 제2호) ※ 추가 전환자(2명)의 전환인력 인정근거는 전환인력특례규정 제2조제1호 참조 <전환인력특례규정 제2조제1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환직원”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단으로 전환하는 직원을 말한다.
		신규/특별/경력 채용자의 추가경력 산정기준 및 연봉재산정 자료
		전환직원 선발이외에 추가 전환자(2명)의 전환인력 인정근거와 연봉책정기준 및 연봉 산출자료
	예산 집행	보수지급 규정, 예산안 및 예산집행실적	○ 수용 - 자료 열람 가능(기획조정실)
		총인건비인상률 계상기준 및 관리계획서	○ 수용 - 관련자료(13년도 인건비성경비 집행계획) 송부(별첨 5) ※ 승진인상분(6천만원) 등을 포함한 인건비성 경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여 노조 의견수렴(경영관리실-91, ’13.1.10)하였고, 노조에서도 동의 회신(노동조합-12, ‘13.1.15)
		일반승진, 특별승진 및 경력직 연봉재산정에 따른 보수인상으로 인한 초과예산 계상 근거자료, 총인건비인상률 계상 자료
		일반승진 및 특별승진 개인별 연봉 인상율	○ 수용 - 「보수규정시행규칙」별표 4 참조

구분	항목	제출자료명	검토결과
평가	근무 성적	근무성적 평가 기준	○ 수용 - 자료(내부성과편람) 열람 가능(경영관리실)
		근무성적 평가자의 평가자별 반영비율
		직렬별, 평가자별 근무평정 점수	○ 수용 곤란 -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곤란 ※ 성과평가결과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한하여 공개 가능(인사규정시행규칙 제95조)
		근무성적 최고등급자(S등급) 명단
		정규직 성과급 개인별 실지급액	○ 수용 곤란 -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성과연봉과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원칙(보수규정 제14조, 보수규정시행규칙 제16조, 보수규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연봉제 동의서” 제2호)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기준 및 개인별 실지급액	○ 수용 - 관련 자료(경영평가성과급 지급계획) 송부(별첨 6) - 비정규직의 경평성과급은 예산범위내에서 1인당 478천원 균등 지급
		성과급 예산편성안 및 지급계획서	○ 수용 - 자료 열람 가능(기획조정실)
성희롱	성희롱 방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전 직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및 설문지	○ 수용 - 자료 열람 가능(경영관리실)
		성희롱 방지를 위한 고충처리 결과	○ 수용 - (고충처리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타 부서 전보, 성희롱예방 특별교육, 징계처분 조치 ※ 관련 자료는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곤란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처리 결과	○ 수용 - (징계처리결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정직 처분 ※ 관련 자료는 개인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곤란
고충 처리	고충 해결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	○ 수용 - 관련자료(고충처리 결과) 송부(별첨 7)

☞ 인사기밀 및 대외비의 경우 공단 단체협약 제24조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 사항(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단체협약 제24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공단과 조합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요청한 문서, 자료, 간행물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 단, 인사기밀 및 대외비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료 열람의 경우 노사간 협의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공개 예정

■ 별첨 2 : 수산자원관리공단 노동조합의 감사 요청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공단 노동조합의 감사 요청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일시 : '13. 8. 23.(금)	보고자	자원관리과 오광석 과 장 김영민 주무관
□ 목 적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노조에서 감사원 및 우리부 감사실에 공단 이사장 인사비리 등 행정사무 특별감사 요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기간/장소 : 2013. 8.19(화)～8.20(수)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 점검결과 : 복무규정위반(1건) 및 보수규정위반 (1건) ○ (향응제공의혹) 이사장이 향응을 제공받고, 인사특혜 제공 - 조사결과 당사자들은 향응 제공여부에 대하여 부인 하였으며, 대가성 여부에 대한 증거 미발견 - 다만, 공단직원 황재윤은 복무규정 위반(병가로 해외여행)사실 확인 ○ (보수규정위반) 경력 재산정시 보수규정에 규정된 직급별 산정기준 위반하여 특정인에게만 하위경력을 20% 적용 - 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직급별 산정기준 위반 사실 확인 ○ (규정개정) 인사규정을 직원설명 및 노조와 합의 없이 부당하게 개정 - 인사 세부규정 개정시에 직원들의 설명이나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제규정 관리절차에 따라 규정 개정 * 규정개정내용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포인트 산정시 성과평가 등급이 없는 해당연도는 ‘A' 등급 부여 ⇒ (결과) 직원의 보수규정 및 복무규정 위반사례는 확인되었으나, 특별감사 대상인 향응 제공 등의 위법사항 미발견 * 이밖에 노조측에서 제기한 ‘측근인사의 특별채용’, ‘성과평가점수조작’ 등의 인사관련 의혹들은 사실과 다름을 노측에서 인정하였음 □ 향후계획 ○ 공단제기 내용 조사결과 노조측 통보(8월말) ○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조치결과 확인(9월)

<선박안전관리공단>

공단의 선박검사 후 우수정비사업장 정보제공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선박안전관리공단은 선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선박수리업체 정보 및 우수정비사업장 관련 정보는 해수부에서 제공하고 있음. 선박검사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선박검사부터 선박정비정보 제공까지 소비자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함

이사장님

공단에서는 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박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서(합격증)을 받지 못하는 선박은 수리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정작 전국선박수리업체 현황 및 우수정비사업장 현황등은 공단이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국선박수리업체 및 우수정비사업장 현황>

자료: 해양수산부

<선박검사절차>

선박소유자 입장에서 선박검사 후 공단으로부터 전국선박수리업체 현황 및 우수정비사업장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이용과정상 편의성이 도모될 것입니다. 공단에서 홈페이지에 메뉴를 추가하여 전국수리업체 현황 및 우수정비사업장 현황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본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실시가능여부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법적임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수협중앙회 설립후 50년간 중앙회직원은 1600% 증가/ 어가인구는 85% 감소

- 어가소득은 13배 증가/어가부채는 70배 증가

<질의 취지 및 요지>

어가 숫자가 50년만에 85%나 감소하였는데, 중앙회직원 숫자는 같은 기간 16배나 감소하였다. 또한 어가부채는 70배나 증가(어가소득은 13배증가)하였다. 어민들이 바다에서 희망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자기조직만 늘려나가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수협중앙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수협중앙회는 1908년 수산업협동조합의 효시인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이 설립되었고,1962년 수협법 제정공포에 따라 지금의 수협중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수산업협동종합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에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의 존재이유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수협중앙회가 창립 된지 51년이 지났는데, 이 설립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계십니까?

□ 수협임직원현황

(명)

연도	1962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3. 9월
계	145	939	1,762	2,034	2,192	2,310	2,336
-임원주1)	8	13	10	16	22	26	29
-직원주2)	137	926	1,752	2,018	2,170	2,284	2,307

주1) 임원 : 비상임이사 포함  주2) 직원 : 정규직 현원기준

수협중앙회 창립 당시에 1962명 145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1970명 939명, 1980년 1,762명, 1990년 2,018명, 2000년 2170명, 2010년 2,284명, 2013년 9월 현재 임원 29명, 정규직직원 2,307명등 총 2,3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원조합(5,833명)까지 합치면 8,594명입니다.

수협중앙회 직원만 보면, 매년 직원이 늘어났고 1963년 만에 직원숫자가 16배 증가하였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제 역할을 하여왔다면 직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인원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데 동의하십니까?

2012년 말 현재 어가인구는 얼마입니까?

□ 어가인구 (천명)

구 분	1962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2년
어가인구	885	913	725	496	251	171	153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탈」

1962년 수협중앙회가 설립당시 어가인구가 88만 5천명에서 현재 15만 3천명으로 50년만에 어가인구가 82% 감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50년간 어가인구는 대폭 감소하였는데, 수협중앙회의 임직원(정규직) 숫자가 16배 증가하였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중앙회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업인 들이 줄어든 이유는 어업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바다를 떠나고 , 또한 미래 비전이 밝지 않기 때문에 신규 후계인력이 진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의 설립목적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업인 들은 숫자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수협중앙회 임직원 숫자만 늘어나는 것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가소득과 어가부채의 경우 1980년 이전자료가 없어, 1980년부터 비교해 보면, 어가소득의 경우 1980년 2백 59만 6천원 에서 2012년 3천 7백 38만 1천원으로 32년만에 13배 증가하였는데, 동기간 어가부채는 얼마나 증가 했습니까 ?

□ 어가소득, 어가부채

(천원)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2년
어가소득	2,596	10,023	18,875	35,696	37,381
어가부채	564	5,925	13,635	35,640	39,518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탈」

주 : 1980년 이전 미공표

1980년 56만 4천원에서 2012년 3천 9백 51만 8천원으로 70배 증가하였습니다. 회장님이 수협중앙회 역할 잘했다고 보십니까?

어가소득은 증가율보다, 어가부채 증가율이 7배가 높은 것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어업인 들의 소득은 증가시키지 못하고, 부채만 증가시키는데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어업의 국내총생산은 2010년 -6.5%, 2011년 -1.7%, 2012년 -2.4%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간에 수협중앙회 정규직 직원의 평균임금은 2010년 5천 6백만원에서 2012년 6천 2백만원으로 2년만에 10%나 상승했습니다.

□ 수협 임·직원 1인당 평균급여

(단위 : 백만원)

구 분		1962	1970	1980	1990	2000	2010	2012
중앙회 평균임금	임원	관련문서 보존기간 만료에 따른 자료 산출 지난				73	146	135
	정규직					32	56	62

어업인 들의 부채는 급상승하고, 어가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수협중앙회만 자기조직과 급여를 늘려나가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수협중앙회 반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 입장은?

수협중앙회는 어민을 포함한 수산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임직원을 위한 수협이 아니라 어민과 수산인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수협중앙회>

수산물 유통비용 54.8% 농산물 보다 높아

<질의 취지 및 요지>

수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의 57.3%로 농산물유통비용 42%보다 높은상황임. 농협보다 10여년 앞서 신용과 경제사업으로 분리된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제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함.

수협중앙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의 유통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수산물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미흡한 물류환경, 불안정한 가격은 수산물유통의 3대 과제입니다.

회장님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가 식탁에 오르는 동안 가격이 얼마 오른다고 보십니까?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수산물의 유통비용이 소비자 수취가격의 54.8%입니다. 굴의 경우 유통비용이 62.3%나 됩니다.

고등어 1킬로그램 기준으로 보면, 생산자가 2704원에 판매한 고등어가 유통과정을 겪어 소비자에게는 6331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가격의 57.3%가 유통비용이라는 말입니다.

농산물도 유통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지적이 많은데, 농산물유통비용 42%보다도 높습니다. 회장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자료(69p)에도 설시되어 있듯이, 수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을 통해 수산물가격안정과 가격지지, 유통인프라 구축 및 수산물 판로확대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산물유통비용이 높은 이유는 경제사업이 취지를 제대로 못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물 유통비용 실태조사자료(가장최근치/2011년)

(단위 : %)

구 분			생산자 수취	유 통 단 계
				합 계	출하	도매	소매
평 균			45.2	54.8	11.8	11.5	31.5
	선어류	고등어	42.7	57.3	14.1	9.0	34.2
		갈치	41.9	58.1	9.5	6.7	41.9
		물오징어	43.7	56.3	21.1	6.4	28.7
		냉동명태(원양)	40.3	59.7	13.7	16.3	29.7
	활어류	활넙치	54.4	45.6	7.9	16.0	21.8
		활우럭	48.0	52.0	5.9	14.1	31.9
	건어류	건오징어	43.3	56.7	10.7	17.8	28.1
		건멸치	52.7	47.3	12.0	16.7	18.6
	패류	굴	37.7	62.3	21.8	6.6	33.9
		새꼬막	47.3	52.7	10.9	5.5	36.4

※ 출처 :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

수협의 경우 농협보다 빨리 2000년 12월 30일 경제사업부문을 신용부문과 분리하여 별도 법인에 준하는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유통비용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경제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산물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인 어민과 소비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협중앙회>

수협위판장 판매수산물의 34%가 외국산

-국내수산물 신뢰확보차원에서 외국산 취급 지양해야

<질의 취지 및 요지>

국내 수산물의 판매.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수협공판장에서 취급되는 외국산 비율이 34%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문제로 인하 국내수산물의 소비가 함께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협공판장에서 외국산비율이 30%를 넘는 것은 국내수산물의 신뢰도 함께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

수협중앙회장님!

수협에서는 전국에 222개의 수협공판장과  23개의 바다마르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취지는 무엇입니까?

수산물직거래사업확대를 통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지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2013년 1월부터 9월현재까지 수협공판장에서 5만 1132톤의 수산물이 취급되었는데, 이중 국내산 비율은 65.7%에 불과하고, 34.3%가 외국산 수산물입니다. 특히 명태 84%, 새우 90%, 낙지 92%, 바지락 70%,이면수 92%, 코다리명태와 해파리의 경우 100%가 외국산 입니다. 회장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협공판장은 국내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소비자와 연결시켜 주는 것이 주목인데, 외국산 수산물이 34%를 차지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100%가 외국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수산물소비량이 급감하여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이유가 뭐라 보십니까?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 문제와 일본산의 국내산으로의 원산지 둔갑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거 아닙니까?

이럴때 수협공판장은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외국산을 일체 취급하지 않고 국내산만 취급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수협공판장(전국 222개소)2013년1월~13. 9월 판매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총 취급실적		수산물 취급실적				취급비율(%)				원산지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		수입산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51,132	175,011	33,597	113,266	17,535	61,745	65.7	64.7	34.3	35.3	-
명 태	4,990	7,749	775	1,222	4,215	6,527	15.5	15.8	84.5	84.2	러시아 일본
고등어	6,609	14,105	5,624	11,633	985	2,472	85.1	82.5	14.9	17.5	중국 노르웨이
새 우	499	4,180	46	514	453	3,666	9.2	12.3	90.8	87.7	중국 베트남
낙 지	780	5,556	61	1,072	719	4,484	7.8	19.3	92.2	80.7	중국 베트남
바지락	3,224	8,340	963	3,394	2,261	4,946	29.9	40.7	70.1	59.3	중국
쭈꾸미	404	2,873	35	488	369	2,385	8.7	17.0	91.3	83.0	중국 베트남
갈 치	2,008	11,739	1,040	6,443	968	5,296	51.8	54.9	48.2	45.1	중국 세네갈
참조기	1,857	7,199	1,220	4,706	637	2,493	65.7	65.4	34.3	34.6	중국
새우살	357	2,639	5	42	352	2,597	1.4	1.6	98.6	98.4	중국
임연수어	637	1,939	46	136	591	1,803	7.2	7.0	92.8	93.0	러시아 미국
꽁 치	1,189	2,355	365	626	824	1,729	30.7	26.6	69.3	73.4	대만
명태포	580	2,334	75	295	505	2,039	12.9	12.6	87.1	87.4	러시아 미국
코다리명 태	428	977	-	-	428	977	0.0	0.0	100.0	100.0	러시아
홍 어	343	1,719	124	659	219	1,060	36.2	38.3	63.8	61.7	아르헨티나 칠레
아 귀	895	2,161	584	1,290	311	871	65.3	59.7	34.7	40.3	중국
게	678	4,471	383	1,945	295	2,526	56.5	43.5	43.5	56.5	중국 러시아
가자미	888	2,634	455	1,495	433	1,139	51.2	56.8	48.8	43.2	미국 러시아
미꾸라지	123	1,041	9	100	114	941	7.3	9.6	92.7	90.4	중국
해파리	231	587	-	-	231	587	0.0	0.0	100.0	100.0	태국 중국
기 타	24,412	90,413	21,787	77,206	2,625	13,207	89.2	85.4	10.8	14.6	-

일반 판매점도 아닌 우리 어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수협의 공판장에서 외국산을 이렇게 많은 양 취급하는 것은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 함께 추락시켜 수산물 판매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인 원산지를 보면, 수협공판장에서 판매 되는 명태와 갈치의 경우 원산지가 일본입니다. 이건 수협공판장에 출하하는 국내산 수산물의 신뢰까지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소비자들이 대한민국 수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먹을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협에서 운영하는 바다마트 또한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마트에서  판매대는 수산물중 외국산 비율이 2010년 1.3%, 2011년 1.4%, 2012년 2%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현재 작년수준을 넘는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바다마트에 외국산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수협바다마트 매출액대비 점유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산물)매출액	수입 수산물
		금액	점유율(%)
2010년	31,079	404	1.3
2011년	30,865	430	1.4
2012년	29,620	594	2.0
2013. 9월	20,242	494	2.4

원산지 품목별 취급현황을 보면, 일본산 생태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있었던 2011년 3월 이후에도 계속 수입되어 2013년 8월 까지 판매되었습니다.

이번기회에 수협이 운영하는 수협공판장과 바다마트가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개선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수협바다마트원산지별 품목별 취급현황

(단위 :백만원)

품목	원산지	‘10년	‘11년	‘12년	‘13. 9월
생 태	일본	50.6	7.0	14.2	4
황태(포·채)	북한,러시아	40.0	39.9	45.6	55
코다리	러시아	22.9	81.3	181.7	102.9
새 우	태국,중국	41.0	41.2	56.9	70
홍 어	칠레	33.2	32.9	6.3	1.8
동태포	러시아	22.3	24.2	40.8	79.6
낙 지	중국	41.4	43.8	56.6	57.9
연 어	노르웨이	24.9	25.6	27.9	36
대구포	러시아	20.9	17.4	9.8	2.8
킹크랩	러시아	31.5	37.0	47.4	13.3
날치알	대만,페루	26.8	15.4	22.7	7.1
부 세	중국	16.1	29.0	29.6	39.2
쭈꾸미	중국	9.3	9.6	6.7	8.3
명엽채	러시아	7.9	9.0	20.5	5.8
임연수	미국	4.6	6.6	5.7	4.5
노가리	러시아	10.6	10.1	21.3	6.1
합계		404.0	430.0	593.7	494.3

※ ‘13. 8월부터 일본산 생태 판매 중단

<수협중앙회>

기후변화에 따른 교육. 지원 사업 활성화 및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필요

<질의 취지 및 요지>

수협중앙회는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생산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변화와 어업자원감소 문제는 개별 어업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수협중앙회가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해야 함

수협중앙회장님!

최근 기후변화가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업은 기후와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어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어가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또한  대응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968년부터 우리나라 연근해 207개 정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6회 정선관측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3년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표층수온이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평균 표층수온상승률이 0.4℃ 비해 3배나 높은 것입니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우리 바다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수산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해서 수온상승이나 해수산성화 등의 다양한 변화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수산자원의 종 구성, 자원 양, 서식지, 먹이사슬 등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전한 변화는 수산업의 산업기반자체를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수온상승으로 어획량, 어종분포, 어종의 생태학적 특성이 변동하고, 특히 연근해 어장 해수온 변화로 명태, 도루목 등 냉수성 어종의 생산이 감소한 반면, 오징어 멸치, 참다랑어등 난류성 어종의 생산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단위 : 톤)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난류성 어종	멸 치	56,658	129,140	157,410	213,641	235,890	254,782
	오징어	70,840	38,318	48,246	182,550	206,060	170,727
	참다랑어	53	258	1,085	1,872	3,156	3,050
냉수성 어종	명 태	20,418	62,640	83,058	12,121	162	1
	도루묵	4,567	10,950	5,604	2,835	4,236	4,521
(주) 각 년대별 어획량은 10년 단위의 평균치, 2010년대는 2012년까지 평균치 *도루묵은 자원회복사업으로 인해 최근 회복세

그러나 현재 어선의 허가 등이 과거 기후에 맞게 이루어 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멸치의 주어장이 경남 일원이었다면, 지금은 전라북도 앞바다에서도 멸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선의 허가 및 감척사업 또한 기후변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수협중앙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여 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라 기상이변이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업분야 중에 양식 어가들의 피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이 2013년 9월 현재 23.7%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2006년 3억원, 2009년 2억원, 2010년 5천만원으로 축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5천만원 가지고는 적절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데, 해양수산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 담당국장님! 재난지원금 상향을 통해 어업인의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 입장은?

회장님! 수협중앙회의 대표적 역할 중에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어업인 생산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어업환경변화를 개별 어업인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환경변화와 그 속에서 어업인 들이 소득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