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9월 3일 (화)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공공기관 빚더미 속 성과급 잔치

-부채 상위 10개 기관, 성과급만 6,100억원

-기관장 억대 성과급, 업추비 수천만원 별도

-기관 평균 접대비 5억원 넘어..철도시설공단은 한도 초과

-석유공사, 국회의원 보좌관 접대비 권익위 지적받아

-수자원공사, 59억 2천만원 추징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빚더미 속에서도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만 6,100억원이었고, 기관장은 최고 1억 8천만이 넘는 돈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일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이들 기관이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6,102억 5,300만원이었다. 그 중 기관장을 제외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1인당 성과급은 최소 93만 5천원(한국석유공사)에서 최고 1,706만 8천원(한국수자원공사)이었다. 기관장은 최소 2,719만 5천원(한국철도시설공단), 최고 1억 8,130만 1천원(한국가스공사)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이들 이외의 기관에서 임직원 1인당 성과급은 한국도로공사(1,676만 2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1,291만 9천원), 한국철도공사(750만원), 한국전력공사(707만 3천원), 한국가스공사(695만 2천원), 중소기업진흥공단(420만원), 예금보험공사(378만 4천원), 한국철도시설공단(110만 4천원) 순이었다.

기관장 성과급은 한국도로공사(1억 5,948만 2천원), 한국수자원공사(1억 5,940만 5천원), 한국전력공사(1억 3,597만 6천원), 예금보험공사(1억 3,597만 5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억 2,132만 2천원), 한국철도공사(9,600만원), 한국석유공사(8,104만 8천원), 중소기업진흥공단(3,790만원)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과급과는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작년 평균 2,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사용했다. 가장 많은 업추비를 사용한 곳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3,309만 7천원을 썼다. 기관장 업추비 사용액은 한국가스공사(3,102만 5천원), 예금보험공사(2,600만원), 한국전력공사(2,479만 8천원), 한국도로공사(2,230만 6천원), 한국철도시설공단(2,000만원), 한국철도공사(1,857만 9천원), 한국석유공사(1,839만 7천원), 한국수자원공사(1,240만 4천원)순으로 많았다.

또 이들 기관이 지난해 접대비로 쓴 돈은 평균 5억 2천만원이 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접대비 법정한도액(2억 9,120만원)을 7,100만원 초과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접대비로 유흥주점에서 쓴 돈 84만원에 대해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손익의 귀속시기, 기부금 분류 오류 등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59억 2천만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올해 6월 결산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부채액은 평균 4% 늘어났다. 한국철도공사가 작년 14조 3,209억원에서 17조 6,028억원으로 22.9%나 늘었고, 한국석유공사도 17조 9,831억원에서 19조 3,655억원으로 7.7%늘었다. 반면 예금보험공사(△2.5%), 중소기업진흥공단(△1.08%), 한국가스공사(△0.7%)는 부채액이 다소 줄었다. 그밖에 한국전력공사(7.5%), 한국도로공사(3.3%), 한국철도시설공단(2.7%), 한국토지주택공사(2.6%), 한국수자원공사(0.9%)순으로 부채가 늘었다.

이 의원은 “작년 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 4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5%, 2008년 말에 비하면 70.1%나 증가했다”며 “공공기관 부채가 계속 악화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