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월)	국회의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3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공무원연금공단 3대 업무 모두 문제있어!!!

□ 지난 3년간 연금 과오지급 건수 2,170건, 금액만도 312억원

□ 2011년 주식 투자 1350억 손실, 2012년 대체 투자 손실 651억원

□ 학자금대출 과오지급 3년간 418건

• 공무원연금공단의 3대 주요업무가 모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 주요 3대업무

1.연금업무(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의 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지급)

2.기금운용업무(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 주택 건설·분양·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3.국가위탁업무(대여학자금 대여)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수당 등 과오지급 및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퇴직급여와 수당등의 연금 과오지급 건수가 2,170건에 달했으며 그 금액만도 무려 3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퇴직급여, 수당 등 과오지급 및 환수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	발 생		회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400	166	1,008	139
2011	376	58	465	63
2012	394	88	514	82
합계	2,170	312	1,987	284

• 또한 2011년 주식투자로 1,350억원의 손실로 수익률이 –13.8%에 달했던 것은 물론, 2012년에는 펀드 등의 대체투자 등으로 651억원의 금융자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자산 운용결과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보유 규모	수익액	수익률	보유 규모	수익액	수익률	보유 규모	수익액	수익률
채 권	27,017	1,892	6.9	25,376	1,202	4.3	22,554	1,292	5.7
주 식	8,639	1,435	21.1	10,042	△1,350	△13.8	10,355	712	7.1
대체투자	7,173	333	4.7	6,943	329	5.0	5,435	△651	△10.3
지불준비금	2,304	222	3.0	3,387	229	3.6	3,315	267	3.6
합 계	45,133	3,882	8.0	45,748	410	0.8	41,659	1,620	3.5

• 아울러 비싼 학교 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속에, 공무원들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도 과오지급하는 사례가 2010년(2학기부터)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418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여학자금 과오지급 현황>

(단위 : 명/천원)

구 분	계		상환완료		미상환
	건수	대부금액	건수	대부금액	건수	대부금액
2010.2학기	82	72,613	81	70,613	1	2,000
2011.1학기	132	171,973	129	157,853	3	14,120
2011.2학기	23	64,850	13	35,220	10	29,630
2012.1학기	141	534,388	113	428,198	28	106,190
2012.2학기	40	95,000	30	63,990	10	31,010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요업무는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국가위탁업무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의 정비는 물론  무엇보다 자산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