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27일(일)

담  당 : 이은정 비서(010-7366-1070),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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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음주 단속하는 바다경찰, 함정에서 음주?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양경찰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0년부터 2013년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수가 총 81건으로 나타남

<해양경찰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 : 해양경찰청

구 분	계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진행중
계	81	3	18	47	6	0
2013.7	14		3	8	1		2
2012	27	2	7	14	4
2011	22		7	14	1
2010	19	1	2	16	-	-

(단위 : 명)

o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행위로, 해경의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어 왔고 매번 근절대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수치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o 또한, 단속 과정에서 신분은폐(8명), 측정거부(5명)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24건으로 올해 초에는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함

* 2013.1.14. 20:40 전남 완도군 횡단보도에서 양모(여) 경사가 혈중알콜농도 0.08%(면허정지)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사망1)를 냄

해임 되었다가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제기로 1계급 강등 후 복직처분

o 더욱이, 도로위에서 음주운전도 모자라 함정 등 근무지 내에 주류를 반입·보관으로 2012년 12월 총 5건이 적발되었으며, 관련자 처분은 주의처분에 그쳐 단속에 대한 철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자료: 해양경찰청

연번	소속	일시	계급	성명	내용	처분 결과
1	군산서	‘12.12.18	경정	남○○	군산서 소속 00함 함장 경정 남00은 ‘12년 추계산악등반(일자미상) 후 사용하고 남은 소주(2박스) 18병 등 총 58병을 차후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12. 12. 18.까지 부식창고에 보관하여 ’13. 1. 18. 해경청장 주의 처분을 받음	해경청장 주의
2	목포서	‘12.12.18	경감	백○○	목포서 소속 00함 경감 백00는 일자미상경부터 ‘12. 12. 18.까지 소주(1.8L) 2병을 침대 서랍에 보관하여 ’13. 1. 18. 해경청장 주의 처분을 받음	해경청장 주의
3	목포서	‘12.12.18	경감	김○○	목포서 소속 00함 경감 김00는 일자미상경부터 ‘12. 12. 18.까지 소주(1.8L) 1병을 침실 옷장에 보관하여 ’13. 1. 18. 해경청장 주의 처분을 받음	해경청장 주의
4	목포서	‘12.12.18	경위	배○○	목포서 소속 00함 경위 배00는 일자미상경부터 ‘12. 12. 18.까지 소주(4홉) 4병을 침대 서랍에 보관하여 ’13. 1. 18. 해경청장 주의 처분을 받음	해경청장 주의
5	목포서	‘12.12.18	경위	이○○	목포서 소속 00함 경위 이00는 일자미상경부터 ‘12. 12. 18.까지 막걸리 2병을 침실 냉장고에 보관하여 ’13. 1. 18. 해경청장 주의 처분을 받음	해경청장 주의

<함정 내 주류반입 점검 결과>

o 어선원들의 음주를 단속하는 해경이 함정에 주류를 반입하여 근무를 했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 할 수가 없음. 자칫 음주로 인한 함정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제적·인명 피해의 규모는 도로 위 차량 사고와 비교 할 수 없을 것임

o 음주운전 외에도 해양경찰 비위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 24건이던 금품·향응 적발건수가 2012년 4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음

<해양경찰 징계 현황(유형별)>

구 분	계	규율위반	직무태만	금품‧향응	자체사고	위신실추	감독책임
2013.8	57	17	3	18	-	19	-
2012	103	42	5	40	-	16	-
2011	110	52	11	37	-	10	-
2010	75	28	4	24	3	14	2

(단위: 명)

자료: 해양경찰청

o 더욱이, 최근 4년간(2010년∼2013년8월) 총 345명의 징계자 중 47.2%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위이상의 간부경찰관으로 나타남

* 현원 7,706명, 경위 이상 2,810명(19.4%)

<해양경찰 징계 현황(계급별)>

(단위: %,명)

구 분	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일반직 기능직
계	100%	47.2%(163명)					52.8%(182명)
	345	0	3	11	29	120	82	44	36	20
2013.8	57				5	17	17	10	7	1
2012	103			4	7	34	27	10	9	12
2011	110		3	7	11	44	22	10	9	4
2010	75	-	-	-	6	25	16	14	11	3

자료: 해양경찰청

o 이운룡 의원은 “해경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법질서 확립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쇄신과 함께 해경 내부에서도 비리 구조에 대응 할 수 있는 강력한 감찰‧감독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 해 줄 것”을 제안함

* 참고 : 해양경찰 징계 현황(처분별)

[참고]

<해양경찰 징계 현황(처분별)>

구 분	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2013.8	57		2	3	9	8	35
2012	103	1	4	6	20	29	43
2011	110	2	2	10	26	25	45
2010	75	1	6	2	19	9	38

(단위: 명)

자료: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