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당 · 중랑갑)
	군사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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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 10. 27(월)

1.‘잇단 성범죄’사고치는 군인들 … 흐트러진 ‘軍 기강’

군의 형사사건 26866건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40.96%에 그쳐…

- 육·해·공·국방부 검찰단의 성범죄사건 1761건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33.79% 밖에…

2.여군 대상 성범죄, 지난 5년간 실형 단 3건(4.92%)에 불과

3. 최전방 군내 산부인과 ‘전무’,

후방 4곳 산부인과에 전문의 없고 타과 간호장교 배치

4 국방부 자살예방대책 실효성 없어

자살 비중 높아도 ‘원인 파악’은 안해

- 자살사고 사병 277명(62.3%), 준·부사관 119명(26.3%), 장교 45명(10%) 순

- 안전사고 사망자  차량사고 91명(38%), 추락충격 40명(17%), 항공함정사고 27명(11.5%), 익사 23명(9.8%) 순

5. 군대 내 음주운전 사범 발생 건수 매년 증가

- 장교 또는 준·부사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1.‘잇단 성범죄’사고치는 군인들 … 흐트러진 ‘軍 기강’

군의 형사사건 26866건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40.96%에 그쳐…

- 육·해·공·국방부 검찰단의 성범죄사건 1761건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33.79% 밖에…

<현 황>

□ 최근 5년간 군의 형사사건 26866건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40.96%에 그쳐…

o 최근 5년간 형사사건 현황 및 기소 현황에 따르면

- 입건이 09년 7204, 10년 6615, 11년 7039, 12년 6924로 총 26866건에 달하며 기소율은 09년 40.24%, 10년41.91%, 11년 41.48%, 12년 40.28%로 기소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최근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4년 간 총 2만6866건이었다. 매년 평균 6700여건의 군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표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현황 및 기소 현황

	‘09		‘10		‘11		‘12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해군	1,003	359	914	358	1,164	405	1,033	284
공군	452	144	410	140	384	129	362	114
육군	5,440	2,272	5,113	2,200	5,293	2,304	5,298	2,298
합계	6,895	2775 40.24%	6437	2698 41.91%	6,841	2838 41.48%	6,693	2696 40.28%

- 군의 형사사건은 크게 ①군형법범(상관에 대한 죄·항명·군무이탈·군용물 범죄·초병에 대한죄·추행·기타), ②교통범죄(교특법 위반·도교법위반·도교법-음주·특가법-도주), ③폭력범죄(형법위반·폭처법 위반), ④성범죄(형법위반·성폭법 위반·청소년성보·성매매), ⑤기타형법범, ⑥군사기밀 보호법, ⑦국가보안법, ⑧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 이러한 범죄 유형 중 폭력범죄가 64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형법상 군무이탈 2735건, 음주운전 2500건, 사기·공갈 1956건, 절도·강도 1907건, 성범죄 1849건 등이 뒤를 이었음.

□ 최근 5년간 군의 성범죄 형사사건 증가하지만 기소율은 점점 낮아져…

o 최근 5년간 성범죄관련 형사사건 기소 현황에 따르면

- 해군·육군·공군·국방부 검찰단의 성범죄 관련 입건 현황에 따르면 09년 398건, 10년 393건, 11년 373건, 12년 400건 13년 197건으로 총 1761건에 달하며 기소율은 33.79%에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됨.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매매는 2009년 137건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42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나머지 성범죄는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형법상 성범죄는 2009년 132건에서 2012년 153건으로 3년 새 15.90%증가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같은 기간 76건에서 119건으로56.57% 증가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역시 53건에서 86건으로 62.26%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표2] 최근 5년간 성범죄관련 형사사건 현황 및 기소 현황(국방부검찰단포함)

구분	‘09		‘10		‘11		‘12		‘13. 6.		합계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형법위반	132	37	123	32	142	41	153	38	73	19	623	167 (26.81%)
성폭법위반	76	36	80	52	100	51	119	73	41	23	416	235 (56.49%)
아청법위반	53	27	69	34	70	41	86	35	66	19	344	156 (45.35%)
성매매	137	7	121	14	61	11	42	3	17	2	378	37 (9.79%)
계	398	107 (26.88%)	393	132 (33.59%)	373	144 (38.61%)	400	149 (37.25%)	197	63 (31.98%)	1761	595 (33.79%)

<질 의>

최근 성추행관련 여군 대위의 자살 사건, 연예병사 성매매 사건, 육사생도 성폭행 사건 등 군 성범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군대내 성범죄는 은폐되기 쉬운 만큼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군은 더 이상 처벌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군의 입장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군인에 의한 범죄는 군을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군의 기강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 군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군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함.

- 증가하는 형사사건에 비해 기소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군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 “①지휘관 사전조치 등으로 형을 깎아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②처벌의지가 없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군의 성범죄 형사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기소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군 밖의 성범죄 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

- 군내 성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군 밖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군의 엄격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군내·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군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성범죄 사건을 엄벌할 수 있는 군의 계획 및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 현황(처분별)>

해군	2009		2010		2011		2012		2013.6		합계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형법위반	12	2	14	3	11	3	18	3	8	3	63	14 (22.22%)
성폭법위반	9	4	5	4	11	5	20	11	4	3	49	27 (55.10%)
청소년성보호	5	4	8	4	8	6	4	2	2	1	27	17 (62.96%)
성매매	40	1	9	2	19	8	4	0	2	0	74	11 (14.86%)
계	66	11 (16.67%)	36	13 (36.11%)	49	22 (44.90%)	46	16 (34.78%)	16	7 (43.75%)	213	69 (32.39%)

공군	2009		2010		2011		2012		2013. 6.		합계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형법위반	10	1	8	2	6	2	6	3	4	0	34	8 (23.53%)
성폭법위반	3	1	4	2	4	4	9	5	2	0	22	12 (54.55%)
청소년성보호			4	3	1	0	6	2	2	0	13	5 (38.46%)
성매매	9	0	16	1	4	0	1	0	2	0	32	1 (3.12%)
계	22	2 (9.09%)	32	8 (25%)	15	6(40%)	22	10 (45.45%)	10	0 (0%)	101	26 (25.74%)

육군	2009		2010		2011		2012		2013. 6		합계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형법위반	107	34	100	27	118	35	125	31	61	16	511	143(27.98%)
성폭법위반	58	29	68	45	82	41	85	55	33	20	326	190(58.28%)
아․청법위반	48	23	55	26	60	35	74	30	62	18	299	132(44.15%)
성매매	85	6	93	11	32	3	35	2	12	2	257	24(9.34%)
계	298	92(30.87%	316	109(34.49%)	292	114(39.04%)	319	118(36.99%)	168	56(33.33%)	1393	489(35.10%)

국방부 검찰단	2009		2010		2011		2012		2013. 7.		합계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형법위반	3		1		7	1	4	1			15	2(13.33%)
성폭법위반	6	2	3	1	3	1	5	2	2		19	6(31.58%)
청소년성보호			2	1	1		2	1			5	2(40%)
성매매	3		3		6		2	1	1		15	1(6.67%)
계	12	2 (16.67%)	9	2(22.22%)	17	2(11.76%)	13	5(38.46%)	3	0(0%)	54	11(20.37%)

2. 여군 대상 성범죄, 지난 5년간 실형 단 3건(4.92%)에 불과

<현 황 >

□ 군대 내 여군 대상 범죄 현황

o  2009년~2013년 6월 말, 군 내부에서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은 총 110건.

- 범죄유형별로는 성관련범죄가 61건(5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기타 29건(26.4%), 폭행/협박 11건(10.0%), 상관모욕 9건(8.2%) 순으로 이어짐.

- 기타 사건을 제외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관련범죄, 상관모욕, 폭행/협박 사건이 전체의 73.6%를 나타냄. 여전히 군 내부에 남성보다 여성을 깔보는 분위기가 남아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음.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관련범죄(총 61건)을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이 40건(65.6%), 공군이 10건(16.4%), 해군이 9건(14.8%), 국방부 2건(3.3%)으로 드러남.

- 해군은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9건 모두 성관련범죄인 것으로 나타나 군별로 볼 때 가장 심각한 수준.

[표 1] 최근 5년간 군대 내 여군대상 범죄 현황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계
	5	78	9	18	110
성관련범죄	2	40	9	10	61(55.5%)
상관모욕	0	8	0	1	9(8.2%)
폭행/협박	0	10	0	1	11(10.0%)
기타	3	20	0	6	29(26.4%)

□ 여군대상 범죄의 처분 현황

o 최근 5년간 여군대상 범죄에 대한 처분 현황을 보면, 실형은 전체 110건 중 단 6건으로 5.45%에 불과

* [참고] 육군의 경우, ①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 ②상관모욕죄로 징역 1년, ③흉기로 위협한 강간미수죄로 징역3년, ④항명죄로 징역 8월이 선고됨.

- 반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없음 등 죄를 묻지 않은 경우는 전체 110건 중 67건으로 60.9%를 차지. 과반수 이상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처분 현황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벌금형으로, 전체의 11.82%, 그 다음이 집행유예(10건, 9.09%)로 역시나 실형 대신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남.

<최근 5년간 여군대상 범죄에 대한 처분현황>

전체	계	실형	집행	벌금	기소	선고	공소권	혐의	죄가	진행중	이관
			유예		유예	유예	없음 (기각)	없음	없음
국방부	5			1				1		3
육군	78	4	8	7	12	4	29	5	1	4	4
해군	9		1				4	1		2	1
공군	18	2	1	5	5	1	4
합계	110	6	10	13	17	5	37	7	1	9	5
		5.45%	9.09%	11.82%	죄를묻지않음(67건. 60.9%)					8.18%	4.55%

- 사건이 발생한 뒤 군내·외로 이송된 경우도 5건이 발생했음.

o 여군대상 성관련범죄의 처분현황, 숨기거나 왜곡하기에만 급급

- 전체 61건의 성범죄 중 단 3건(4.92%)만이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짐.

- 반대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없음 등으로 죄를 묻지 않은 경우가 39건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

- 집행유예 또는 벌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전체의 14.76%를 차지.

<최근 5년간 여군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분현황>

전체	계	실형	집행	벌금	기소	선고	공소권	혐의	죄가	진행중	이관
			유예		유예	유예	없음 (기각)	없음	없음
국방부	2			1			1
육군	40	2	2	2	5	1	21	1		4	2
해군	9						4	1		2	1
공군	10	1	2	2	3		2
합계	61	3	4	5	8	1	28	2	0	6	3
		4.92%	6.56%	8.20%	죄를묻지않음(39건. 63.9%)					9.84%	4.92%

<질 의>

1) 군대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중 성관련범죄나 폭행/협박 및 상관모욕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73.6%로 작년 국감 당시 비율(69.2%)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여군대상 범죄에 대한 실형은 전체 110건 중 6건, 성관련범죄의 경우 실형은 전체 61건 중 3건에 불과함.

- 여군에 대한 범죄의 실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군 내부에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실형이 내려진 단 3건 외에는 죄를 받을 정도의 범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여성대상 범죄의 처분현황을 보면 다른 군으로 이송시키거나 벌금을 물거나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리는 등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기보다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군사법원은 여군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체 61건의 성범죄 중 공소권없음(기각)의 경우가 28건으로 45.9%를 차지하고 있음.

- 군 내부적으로 여성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2013. 6. 19. 부터는 군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앞으로는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하게 되었음.

-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의도로 사건을 숨기거나 왜곡, 솜방망이식 처벌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최근 직장 상사의 직위를 이용한 파렴치한 성폭력 행위로 여군 대위를 자살까지 몰고 간 사건이 있음.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방부장관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여군대상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6) 또한 여성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성범죄 등의 관련 범죄 행위를 전담으로 자체적인 감시와 감찰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서와 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최전방 군내 산부인과 ‘전무’,

후방 4곳 산부인과에 전문의 없고 타과 간호장교 배치

<현 황>

□ 국방부, 그나마 있는 산부인과5개 … 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 전국 16개 국군병원 중 산부인과가 설치돼있는 병원은 대도시인 서울·대전 등 5곳으로 수도병원 (성남), 대전병원 (대전), 서울지구병원 (서울), 해양의료원 (진해),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청주)로 5개의 산부인과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군내 산부인과를 비롯하여 전방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전무’한 실정.

- 군의관 숫자가 총 2000명이 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군의관의 경우 각 1명씩 총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부인과 전담 간호장교는 별도로 없고 병원별 ‘他科’(타과) 간호장교가 통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그나마 있는 5개의 외부 산부인과 중 전·후방을 막론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전무’한 상태로 약 8500명의 여군을 책임져 줄 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며 여군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기혼자가 마음 놓고 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의료 원시시대나 다름없음.

- 대부분의 군부대가 산부인과 병·의원을 가려면 차로 1시간 이상 달려야 하는 의료 취약 지역에 위치해 있음. 강원도는 산부인과 병원이 부족해 신생아 10만명 출생당 산모 사망이 34.6명으로 서울(10.8명)의 3배. 중국(40명)·우즈베키스탄(45명)과 엇비슷한 수준.

□ 여군, 아이를 양육에 필요한 소아과는 2곳에만 마련되어 있는 실정

- 소아과는 수도병원 (성남), 서울지구병원 (서울)으로 2개의 국군병원이 마련되어 있음.

- 약 8500명의 여군 중 기혼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아이의 건강을 보살펴 줄 소아과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2군데 밖에 없는 실정으로 여군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 가족의 건강을 보살펴 줄 군내 복지 시설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

보건복지부의 '2007~2008 영아·모성 사망조사' 보고서를 보면 강원 지역의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34.6명으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기록

서울(10만 명당 10.8명)에 비해 3배 이상, 울산(10만 명당 4.3명)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강원의 산모 수는 2011년 기준 1만1천612명이지만 지역 병원의 분만실 병상 수는 3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비율		분만실 없는 시군구
강원 (18개시군)	산부인과 없음	5	고성, 양양, 인제, 화천, 평창, 화천
	분만실 없음	8	영월군, 횡성군,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평창군, 화천군

<질 의>

1. 지난 2월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이신애 중위(28·여군 사관 55기))이 제대로 된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격무에 시달리다 출산 다음 날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이와 관련 민주당 여성위에서는 순직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 저 또한 참석했었음. 몇 시간 뒤 군은 유가족의 순직 처리 요구에도 전례가 없다며 버티다 결국 순직 처리키로 방침을 바꿨음.

- 군은 2015년까지 여군을 1만 명 이상까지 늘릴 계획을 밝혔지만 여군 대책은 여전히 이중적. ‘기계적 평등’을 강조할 뿐 일과 가정의 병립을 위한 지원은 열악하다 못해 인색.

- 여군 제도가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 생각 됨.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현재 군에 마련된 산부인과는 5곳으로 모두 대도시에만 구비되어 있는 실정. 오히려 의료시설이 열악한 전방 지역을 개선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일반 병원이 많이 들어서있는 대도시에 산부인과를 두는 것은 그 어떤 긴급 상황도 대처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국군병원 내 산부인과의 경우 전문의가 없이 타과 간호장교가 통합업무를 수행하며 일을 봐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여기계신 분들의 아내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도 내 아내를 전문의도 없는 그런 병원에 보낼 수 있을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람.

타과에는 전문의를 배치하면서 왜 산부인과에는 전문의를 두지 않는지, 군은 산부인과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우려됨. 군내 산부인과 전문의 확충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현재 군은 66개 민간 병원과 의료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군이 있는 지역 대부분이 외져 의료 취약 지구인 곳이 많아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을 보살펴 줄 소아과 마련 또한 매우 시급한 것으로 전방 군부대 장병들의 건강과 군인 가족들의 건강을 보살 필수 있는 군부대 의료 기관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소아과 마련 및 의료 체계 개선과 관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군의 향후 계획 및 대안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표1] 최근 3년간 군병원 진료과별 입원 환자 수

구분	총계	내과	신경과	정신 건강 의학과	외과	정형 외과	신경 외과	흉부 외과	성형 외과	마취과	산부 인과	소아 청소 년과	안과	이비 인후과	피부과	비뇨 기과	재활 의학과	가정 의학과	응급 의학과	치과	한의과
2010	44,785	5,969	412	775	5,693	16,363	6,364	577	1,581	24	28	4	761	3,649	798	729	402	53	141	438	24
2011	50,657	7,134	543	856	5,538	19,101	6,820	644	1,581	16	21	0	881	4,729	563	819	538	24	292	507	50
2012	46,332	5,648	470	885	5,288	18,638	5,193	759	1,408	152	20	0	802	4,374	514	688	763	7	252	434	37
합계	141,774	18,751	1,425	2,516	16,519	54,102	18,377	1,980	4,570	192	69	4	2,444	12,752	1,875	2,236	1,703	84	685	1,379	111

구 분	총계	내과	신경과	정신 건강 의학과	외과	정형 외과	신경 외과	흉부 외과	성형 외과	안과	이비 인후과	피부과	비뇨 기과	치과	한방과	기타
’10년	1,224,802	174,498	19,243	32,508	40,950	292,438	151,781	5,449	7,783	51,266	89,957	129,256	30,254	121,498	19,467	58,454
’11년	1,321,493	189,747	23,468	35,416	40,728	329,205	158,812	6,448	8,429	54,268	98,587	128,272	32,529	124,287	22,059	69,238
’12년	1,231,386	154,268	21,458	34,954	36,472	326,723	154,858	6,626	8,566	53,141	90,799	114,908	28,985	112,684	16,327	70,617
합계	3,777,681	518,513	64,169	102,878	118,150	948,366	465,451	18,523	24,778	158,675	279,343	372,436	91,768	358,469	57,853	198,309

[표2] 최근 3년간 군병원 진료과별 외래 환자 수

[표3] 최근 3년간 진료과별 의사현황

병과	전문과목	‘11년 (16)					‘12년 (16)					‘13년 (16)
		‘11 계 (군병원개수)	군단 지원 병원(6)	군 지원 병원(2)	후방 병원 (6)	해군 병원 (2)	‘12 계 (군병원개수)	군단 지원 병원(6)	군 지원 병원(2)	후방 병원 (6)	해군 병원 (2)	‘13 계 (군병원개수)	군단 지원 병원(6)	군 지원 병원(2)	후방 병원 (6)	해군 병원 (2)
합 계		660	199	51	348	62	652	215	43	331	63	636	320	43	210	63
군의	소계	568	171	41	303	53	560	186	36	284	54	547	274	36	183	54
	군의공통	10	4	2	4	0	13	6	2	5	0	11	4	2	5	0
	일반의(중위)	17	0	0	13	4	17	2	0	12	3	15	11	0	1	3
	응급의학과	16	7	2	6	1	24	13	2	7	2	23	8	2	11	2
	가정의학과	9	1	1	6	1	8	1	1	5	1	6	4	1	0	1
	진단검사의학과	10	1	0	7	2	11	1	0	8	2	10	7	0	1	2
	재활의학과	6	1	0	5	0	4	0	0	4	0	6	5	0	1	0
	내 과	73	21	5	41	6	68	20	4	37	7	73	39	4	23	7
	핵의학과	2	0	0	2	0	2	0	0	2	0	2	2	0	0	0
	신경과	14	2	1	9	2	13	2	1	8	2	14	9	1	2	2
	정신과	27	9	2	14	2	25	10	2	11	2	25	9	2	12	2
	소아과	2	0	0	2	0	2	0	0	2	0	2	2	0	0	0
	피부과	24	9	2	10	3	21	8	2	8	3	22	9	2	8	3
	비뇨기과	20	7	1	10	2	19	7	1	9	2	18	9	1	6	2
	영상의학과	33	10	2	19	2	34	14	2	16	2	34	17	2	13	2
	마취통증의학과	38	14	2	17	5	37	14	2	17	4	37	17	2	14	4
	일반외과	52	17	5	25	5	55	18	3	28	6	54	26	3	19	6
	정형외과	74	24	6	40	4	73	27	4	38	4	69	34	4	27	4
	신경외과	38	17	3	16	2	38	17	3	16	2	34	14	3	15	2
	흉부외과	13	2	1	10	0	12	2	1	9	0	10	7	1	2	0
	성형외과	10	1	1	8	0	9	1	1	7	0	9	7	1	1	0
	산부인과	4	0	0	3	1	4	0	0	3	1	4	3	0	0	1
	안과	23	7	2	12	2	23	7	2	12	2	24	13	2	7	2
	이비인후과	36	13	3	18	2	30	12	3	13	2	29	12	3	12	2
	한방과	11	4	0	5	2	12	4	0	6	2	10	5	0	3	2
	산업의학과	6	0	0	1	5	6	0	0	1	5	6	1	0	0	5
치의		92	28	10	45	9	92	29	7	47	9	89	46	7	27	9

4. 국방부 자살예방대책 실효성 없어

자살 비중 높아도 ‘원인 파악’은 안해

- 자살사고 사병 277명(62.3%), 준·부사관 119명(26.3%), 장교 45명(10%) 순

- 안전사고 사망자  차량사고 91명(38%), 추락충격 40명(17%), 항공함정사고 27명(11.5%), 익사 23명(9.8%) 순

<현 황>

□ 2008년 이후 군대 내 사망자 693명으로 매년 100명 넘어, 군대 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가 65%(452명) 차지

o ‘최근 5년간 군대 내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 군대 내 사건·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매년 100명을 넘고 사망사고의 절반이 넘는 452명(65%)가 자살사고인 것으로 확인됨.

- 특히‘최근 5년간 군대 내 사망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08년 134명, 09년 113명, 10년 129명, 11년 143명, 12년 111명, 13년 6월 63명으로 총 693명의 사망자가 접수되었으며 매년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3일마다 한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표1] 최근 5년간 군별 사망 및 자살 현황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소계	자살	자살 외	소계	자살	자살 외	소계	자살	자살 외	소계	자살	자살 외
'08년	134	75	59	111	68	43	13	2	11	10	5	5
'09년	113	81	32	86	62	24	12	9	3	15	10	5
'10년	129	82	47	90	65	25	16	5	11	23	12	11
'11년	143	97	46	101	75	26	26	16	10	16	6	10
'12년	111	72	39	82	53	29	12	8	4	17	11	6
'13.6.30	63	45	18	50	36	14	8	5	3	5	4	1
합계	693	452	241	520	359	161	87	45	42	86	48	38

- 사망원인별로 살펴보면 군기사고 중 자살사고가 2008년 79건, 2009년 81건, 2010년 82건, 2011년 97건, 2012년 72건, 2013년(상반기) 45건으로 전체사망사고 693건의 65%인 452건으로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총기사고가 4건, 폭행사건이 2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안전사고 사망자 총 234명 중 차량사고는 38%인 91명으로 차량사고가 가장 많은 가운데 추락충격이 17%인 40명, 항공함정사고가 11.5%인 27명, 익사사고가 9.8%인 23명 순으로 드러남.

[표2] 최근 5년간 유형별 사망자 발생현황

구 분		계	군 기 사 고					안 전 사 고
			소계	자살	총기 강력	폭행	기타	소계	차량	항공 함정	익사	폭발	추락 충격	화재	기타
'08 년 ~ ‘13 년	계	693	459	452	4	2	1	234	91	27	23	2	40	3	48
	장교	88	45	45	·	·	·	43	16	16	3	·	4	·	4
	준‧부사관	210	122	119	1	2	·	88	45	7	8	·	15	1	12
	병	380	281	277	3	·	1	99	30	3	10	2	21	1	32
	군무원	15	11	11	·	·	·	4	·	·	2	·	·	1	0

- 자살사고 사망자의 신분별 현황을 보면 일반 병사가 전체 자살자 452명 중 277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62.3%로써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준·부사관 119명(26.3%), 장교 45명(10%) 순으로 나타남.

□ 자살원인 관련 통계 작성 안하는 국방부

o 자살 주요원인별 현황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군에 관련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함.

- 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군 내 자살자의 주요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 예방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함.

- 또는 실제 파악하고도 내부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살군인에 대한 책임을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질 의>

1. 자살사고 사망자의 신분별 현황을 보면 일반 병사가 전체 자살자 452명 중 277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62.3%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부실한 국방부의 대책으로 인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걱정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

- 매년 100명이상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군대 내 자살사고도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증가하는 군대 내 자살사고로 인해 군인들의 사기저하와 불신은 날로 증가하는 실정.

이는 더 이상 군대 내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며, 실효성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됨. 이와 관련, 군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국방부가 심리상담 전문가를 채용하고 자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자살을 선택하는 군인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

- 이것은 국방부의 대책이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자살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촉발되므로 자살원인을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통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 본 의원은 2012년 국감에서 ‘자살장병 주요원인별 현황’의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요원인을 파악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2013년에도 관련 원인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자살 등 사고 시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원인 역시 드러나리라고 보는데, 이를 없다고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표1] 최근 5년간 사망자수 (군별, 계급별)

구 분		계	군 기 사 고					안 전 사 고
			소계	자살	총기 강력	폭행	기타	소계	차량	항공 함정	익사	폭발	추락 충격	화재	기타
08년	계	134	76	75	․	․	1	58	25	8	7	1	9		8
	육군	111	69	68	․	․	1	42	15	8	6	1	7		5
	해군	13	2	2	․	․	․	11	7	․	1	․	․		3
	공군	10	5	5	․	․	․	5	3	․	․	․	2		․
09 년	계	113	81	81	․	․	․	32	13	․	7	․	8		4
	육군	86	62	62	․	․	․	24	12	․	5	․	5		2
	해군	12	9	9	․	․	․	3	․	․	1	․	․		2
	공군	15	10	10	․	․	․	5	1	․	1	․	3		․
10 년	계	129	83	82	․	1	․	46	9	13	4	․	8		12
	육군	90	65	65	․	․	․	25	6	2	2	․	7		8
	해군	16	6	5	․	1	․	10	1	4	2	․	․		3
	공군	23	12	12	․	․	․	11	2	7	․	․	1		1
11 년	계	143	101	97	4	․	․	42	18	5	2	1	5		11
	육군	101	75	75	․	․	․	26	12	1	1	․	4		8
	해군	26	20	16	4	․	․	6	3	․	1	1	․		1
	공군	16	6	6	․	․	․	10	3	4	․	․	1		2
12 년	계	111	73	72	․	1	․	38	17	1	2	․	5	3	10
	육군	82	54	53	․	1	․	28	15	․	․	․	1	2	10
	해군	12	8	8	․	․	․	4	1	․	․	․	3	․	․
	공군	17	11	11	․	․		6	1	1	2	․	1	1	․
13 년 6월	계	63	45	45	·	·	·	18	9	·	1	·	5	·	3
	육군	50	36	36	·	·	·	14	7	·	1	·	3	·	3
	해군	8	5	5	·	·	·	3	1	·	·	·	2	·	·
	공군	5	4	4	·	·	·	1	1	·	·	·	·	·	·

[표2] 최근 5년간 사망자수(신분별 / 원인별)

구 분		계	군 기 사 고					안 전 사 고
			소계	자살	총기 강력	폭행	기타	소계	차량	항공 함정	익사	폭발	추락 충격	화재	기타
20 08	계	134	76	75	·	·	1	58	25	8	7	1	9	·	8
	장교	15	4	4	·	·	·	11	4	3	2	·	1	·	1
	준‧부사관	38	18	18	·	·	·	20	12	2	1	·	4	·	1
	병	79	53	52	·	·	1	26	9	3	3	1	4	·	6
	군무원	2	1	1	·	·	·	1	·	·	1	·	·	·	·
20 09	계	113	81	81	·	·	·	32	13	·	7	·	8	·	4
	장교	15	9	9	·	·	·	6	3	·	1	·	1	·	1
	준‧부사관	23	14	14	·	·	·	9	4	·	2	·	2	·	1
	병	70	54	54	·	·	·	16	6	·	3	·	5	·	2
	군무원	5	4	4	·	·	·	1	·	·	1	·	·	·	·
20 10	계	129	83	82	·	1	·	46	9	13	4	·	8	·	12
	장교	26	11	11	·	·	·	15	3	9	·	·	1	·	2
	준‧부사관	35	19	18	·	1	·	16	5	4	2	·	3	·	2
	병	67	52	52	·	·	·	15	1	·	2	·	4	·	8
	군무원	1	1	1	·	·	·	·	·	·	·	·	·	·	·
20 11	계	143	101	97	4	·	·	42	18	5	2	1	5	·	11
	장교	16	8	8	·	·	·	8	4	3	·	·	1	·	·
	준‧부사관	46	29	28	1	·	·	17	8	1	1	·	3	·	4
	병	77	61	58	3	·	·	16	6	·	1	1	1	·	7
	군무원	4	3	3	·	·	·	1	·	1	·	·	·	·	·
20 12	계	111	73	72	․	1	·	38	17	1	2	·	5	3	10
	장교	11	8	8	·	·	·	3	2	1	·	·	·	·	·
	준‧부사관	42	26	25	·	1	·	16	10	·	2	·	1	1	2
	병	56	38	38	·	·	·	18	5	·	·	·	4	1	8
	군무원	2	1	1	·	·	·	1	·	·	·	·	·	1	·
20 13	계	63	45	45	·	·	·	18	9	·	1	·	5	·	3
	장교	5	5	5	·	·	·	·	·	·	·	·	·	·	·
	준‧부사관	26	16	16	·	·	·	10	6	·	·	·	2	·	2
	병	31	23	23	·	·	·	8	3	·	1	·	3	·	1
	군무원	1	1	1	·	·	·	·	·	·	·	·	·	·	·

5. 군대 내 음주운전 사범 발생 건수 매년 증가

- 장교 또는 준·부사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현 황>

❏ 연도별 군대 내 음주운전 사범 발생 건수

o 2009년~2012년까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는 총 2622건임.

- 2009년 613건에서 2012년 714건으로 16.5% 증가

- 연도별로는 2009년 613건, 2010년 643건, 2011년 652건, 2012년 71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연평균 655.5건의 수치를 기록.

- 군별로는 음주운전 사범 발생 건수 중 육군(68.8%)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해군(19.4%), 공군(8.4%), 국방부(3.4%) 순임.

[표 1] 2009년-2012년 군별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

군별	2009	2010	2011	2012	합계(비율)
국방부	23	23	20	24	90(3.4%)
육군	413	421	452	519	1805(68.8%)
해군	115	143	128	122	508(19.4%)
공군	62	56	52	49	219(8.4%)
합계	613	643	652	714	2622

❏ 군별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

o 국방부 음주운전 사범 발생 현황

- 국방부의 음주운전 사범 중 영관 이하(소령, 중령, 대령)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2009년 69.6%, 2010년 56.%, 2011년 30%, 2012년 45.8%로 평균 50.5%로 과반수를 넘음.

- 준·부사관의 경우는 2009년 17.4%, 2010년 21.7%, 2011년 45.%, 2012년 29.2%의 수치를 기록함.

- 차를 몰 기회가 많지 않은 일반 병사나 군무원의 경우도 수치는 적으나 매년 끊이지 않고 음주운전 사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 국방부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2009-2012)

구 분	총 계	장 교			준·부사관	(%)	병	군무원	기 타
		장성	영관이하	(%)
2009년	23		16	69.6	4	17.4	2	1
2010년	23		13	56.5	5	21.7	3	2
2011년	20		6	30.0	9	45.0	1	4
2012년	24		11	45.8	7	29.2	1	5

o 육군 내 음주운전 발생 건수(2009-2012년) 68.8%로 가장 많아

- 2009년 413건에서 2012년 519건으로 25.7% 급증.

- 연도별로는 2009년 413건, 2010년 421건, 2011년 452건, 2012년 519건의 수치를 나타냄.

- 준·부사관의 비율이 49.5%로 음주운전 사범 증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영관이하(24.1%), 병사(23.7%) 순으로 이어짐.

[표2] 육군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2009-2012)

구 분	총 계	장 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 타
		장성	영관이하
2009	413		92	22.3	205	49.6	91	24	1
2010	421		97	23.0	196	46.6	104	23	1
2011	452		116	25.7	213	47.1	103	20
2012	519	1	125	24.1	257	49.5	123	12	1

o 공군, 2012년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 중 영관이하 및 준·부사관이 81.6% 차지

- 2009년 62건에서 2012년 49건(21.0%↓) 로 감소

- 연도별로는 2009년 62건, 2010년 56건, 2011년 52건, 2012년 49건으로 감소추세임.

- 그러나 2012년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 총 49건 중 40건(81.6%)이 영관이하 및 준·부사관으로 같은 해 국방부(75.0%), 육군(73.6%)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 차지.

o 해군, 2009년 115건 → 2012년 122건으로 6.1%↑

- 지난 4년간(2009-2012) 음주운전 사범 발생 건수 상위 2위(19.4%)를 기록함.

- 연도별로는 2009년 115건, 2010년 143건, 2011년 128건, 2012년 122건으로 증감을 반복하였음.

[표2] 공군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2009-2012)

구 분	총 계	장 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 타
		장성	영관이하
2009	62		11	17.7	38	61.3	7		6
2010	56		14	25.0	32	57.1	8		2
2011	52		15	28.8	32	61.5	4		1
2012	49		16	32.7	24	49.0	9

<질 의>

1) 장교 또는 준·부사관이 일반 병사나 군무원에 비해 운전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모범을 보여야할 상관으로서 매년 음주운전 사범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봄.

- 상하관계를 강조하는 군 내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음주운전의 경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임.

- 그러나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군 내부에서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