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사하(을)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경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땀 흘리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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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산업기술진흥원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3.10.17) <<산업기술진흥원>> 1. 대구 TP(테크노파크)의 검찰수사 후속조치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더불어 대구 TP에 대한 기관 제재 조치와 장비 도입 사업 중단 및 장비도입 예산 환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역별 지원현황: 여전히 수도권 위주의 지원 (60% 육박) * 지역별 지원: 수도권 > 충청 > 동남 > 대경 > 서남 > 강원 > 제주 3. 연구비 부정 사용액에 대한 환수대상 건수와 금액 큰폭 증가 환수율도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최근 20~30%대로 급격히 하락! 4. 2012년도 성과활용현황조사에서 사업화 성공률은 중소기업(벤처)가 49.8%로 가장 높아 ’ * 사업화성공율: 벤처 > 중소기업 > 대기업 > 연구소 > 대학 순! 2013년 10월 17일 국회의원 조 경 태

<< 산업기술진흥원 >>

‘ 대구 TP(테크노파크)의 검찰수사 후속조치는? ’

감사원 감사청구와 더불어 대구 TP에 대한 기관 제재 조치와 장비

도입 사업 중단 및 장비도입 예산 환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

��   현황 및 문제점

대구 TP 前 모바일융합센터장은‘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중 장비구매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징역 1년의 최종판결을 받았음. (2010년 7월∼2011년 11월 경 30억원 상당 모바일시험장비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장비업체 대표로부터 1억9,600만원 상당 수수)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후속조치는?  모두 다 나 몰라라!

��   질의내용

□ 먼저, 산업기술진흥원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TP(테크노파크)는 2012년 5월 지식경제부 기획감사 및 2012년 9월 대구시 재무감사, 그리고 201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하여 수많은 비리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이후 대구 경찰청 수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김우택 前 모바일센터장(징역1년, 추징금 1억3,500만원), 박무순 前 모바일센터 팀장(징역10월, 추징금 5,300만원), 이종섭 前 원장(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6,900만원) 등이 대구지방법원(2013년 8월)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산업기술진흥원 원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 산업부 산업기반실 정만기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대구 TP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결과(2013. 2. 20) 및 법원 판결 결과(2013.8.8.),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2010년~2014년, 국비 704억)의 장비도입 사업에서 30억원 상당의 모바일시험장비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장비업체 대표로부터 1억9,600만원 상당의 조직적인 리베이트가 만들어져 뇌물로 전달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짐에 따라,

동 사업 주관기관인 산업부,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의 대구 TP에 대한 기관 제재 조치와 장비도입사업 중단 및 장비도입 예산 환수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기술진흥원 원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역 TP를 관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 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님! 대구 TP에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지원하셨죠? 후속조치를 하셨습니까?

□ 산업부 산업기반실 정만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작년 10월 본 위원이 대구TP에 대한 국정감사 및 예산 심의 당시 대구TP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하였을 때, 당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께서 본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예산 삭감․장비도입 사업 중지 결정 등의 조치를 보류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이제는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작년에 하지 못한 대구 TP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TP에 대한 감사청구를 신청합니다.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역별 지원현황을 보면 여전히 수도권 위주의 지원 (60% 육박) ’

지역별 지원: 수도권 > 충청 > 동남 > 대경 > 서남 > 강원 > 제주

��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역별 지원현황:

수도권 59.5% vs. 비수도권 40.4%

지역별 지원현황: 수도권(59.5%) > 충청(16.2%) > 동남(9.9%) > 대경(7.4%) >

서남(4.7%) > 강원(2.2%) > 제주(0.0%)

��   질의내용

□ 산기평 원장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1997년 시작하여 미래 성장 분야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대표 사업으로 2013년 현재 사업예산은 2,448억원입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역별 지원현황’을 보면

(다음 Page 표 참고)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약 6:4 정도의 비율로 납니다. 최근 3개년을 비교해 보아도 차이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기평 원장님!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 산기평 원장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예산의 일정부분에 대해 지역 쿼터를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어 보일 듯 한데,.....)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역별 지원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과제수	비율	지원액	비율	과제수	비율	지원액	비율	과제수	비율	지원액	비율
수도권	서울	227	21.6%	41,348	19.6%	207	19.7%	42,048	18.8%	147	21.2%	31,278	20.5%
	경기	342	32.6%	71,036	33.6%	349	33.1%	76,822	34.4%	246	35.4%	54,060	35.4%
	인천	38	3.6%	7,956	3.8%	38	3.6%	7,768	3.5%	25	3.6%	5,470	3.6%
	소계	607	57.8%	120,340	56.9%	594	56.4%	126,638	56.7%	418	60.3%	90,808	59.5%
충청권	대전	76	7.2%	16,183	7.7%	88	8.4%	18,467	8.3%	55	7.9%	11,203	7.3%
	충남	46	4.4%	9,911	4.7%	46	4.4%	9,844	4.4%	27	3.9%	6,137	4.0%
	충북	32	3.0%	6,574	3.1%	42	4.0%	8,995	4.0%	31	4.5%	7,509	4.9%
	소계	154	14.6%	32,668	15.5%	176	16.8%	37,306	16.7%	113	16.3%	24,849	16.2%
서남권	광주	29	2.8%	5,824	2.8%	23	2.2%	4,818	2.2%	16	2.3%	3,170	2.1%
	전남	10	1.0%	2,048	1.0%	12	1.1%	2,465	1.1%	4	0.6%	869	0.6%
	전북	16	1.5%	3,255	1.5%	21	2.0%	4,247	1.9%	14	2.0%	3,084	2.0%
	소계	55	5.3%	11,127	5.3%	56	5.3%	11,530	5.2%	34	4.9%	7,123	4.7%
대경권	대구	60	5.7%	12,273	5.8%	62	5.9%	13,173	5.9%	27	3.9%	6,437	4.2%
	경북	38	3.6%	8,465	4.0%	39	3.7%	8,275	3.7%	21	3.0%	4,866	3.2%
	소계	98	9.3%	20,738	9.8%	101	9.6%	21,448	9.6%	48	6.9%	11,303	7.4%
동남권	부산	49	4.7%	9,291	4.4%	40	3.8%	8,388	3.8%	32	4.6%	7,657	5.0%
	경남	49	4.7%	9,879	4.7%	44	4.2%	8,987	4.0%	31	4.5%	6,221	4.1%
	울산	14	1.3%	3,022	1.4%	10	0.9%	2,232	1.0%	5	0.7%	1,249	0.8%
	소계	112	10.7%	22,192	10.5%	94	8.9%	19,607	8.8%	68	9.8%	15,127	9.9%
강원		20	1.9%	3,778	1.8%	27	2.6%	5,883	2.6%	13	1.9%	3,328	2.2%
제주		4	0.4%	627	0.3%	5	0.5%	848	0.4%	-	0.0%	-	0.0%
비수도권		443	42.2%	91,130	43.2%	459	43.7%	96,622	43.3%	276	39.8%	61,730	40.4%
합 계		1,050	100%	211,470	100%	1,053	100%	223,260	100%	694	100%	152,538	100%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최근 R&D 연구비 부정 사용액에 대한 환수대상 건수와 금액 대폭 증가!’

환수율도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최근 20~30%대로 급격히 하락!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R&D 연구비 부정 사용액 환수대상과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급격히 하락

��   질의내용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기평의 R&D 연구비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011년, 2012년, 2013년) 미환수 건수와 미환수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수율도 과거 2009년, 2010년, 2011년 70~80% 수준 에서 최근 2012년과 2013년에 20~30%대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또한 환수대상 건수와 금액도 2012년과 2013년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산기평 원장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정 R&D 연구비 사용 환수 현황 ]

											(건,백만원)
환수확정 연도	환수대상				환 수			미환수				환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16		1,965		10		1,377	5		588		70.1%
2010	34		12,712		29		10,581	6		2,131		83.2%
2011	22		2,203		14		1,570	8		633		71.3%
2012	20		5,368		17		1,549	10		3,819		28.9%
2013	40		12,778		19		4,729	26		8,049		37.0%
총합계	132		35,026		89		19,807	55		15,220		56.5%

* 환수·미환수건수는 일부납이 있는 경우 중복계상됨(해당금액은 각각 표시)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2012년도 성과활용현황조사에서 사업화 성공률은 중소기업(벤처)가 49.8%로 가장 높아 ’

사업화성공율: 벤처 > 중소기업 > 대기업 > 연구소 > 대학 순!

��   현황 및 문제점

‘07~’11년에 종료된 사업별 수행과제 3,033개중 중소기업(벤처)의 사업화 성공률이 49.8%로 가장 높음.

반면에 연구소(20.3%)와 대학(13.9%)이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 기록

��   질의내용

□ ‘07~’11년에 종료된 사업별 수행과제 중 결과평가가 ‘성공’ 인 3,033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사업화성공률은 40.1%이며,

주관기관별로 보면, 중소기업(벤처)의 사업화 성공률이 49.8%로 가장 높으며 중소기업이 48.7% 대기업이 38.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연구소(20.3%)와 대학(13.9%)의 낮은 사업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기술분야 및 주관기관별 사업화 성공률(%)]

기술분야	주관기관
	국공립/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벤처)	기타	합계
기계・소재	19.1%	13.5%	41.9%	60.4%	55.2%	40.0%	42.9%
바이오・의료	7.7%	17.1%	11.1%	33.3%	36.0%	0.0%	27.3%
전기전자	11.3%	8.2%	37.6%	49.5%	54.5%	25.0%	38.8%
정보통신	29.6%	10.0%	31.4%	31.7%	47.1%	27.3%	37.1%
지식서비스	0.0%	25.0%	66.7%	41.4%	46.6%	14.3%	38.5%
화학	23.6%	21.7%	41.3%	67.8%	53.0%	66.7%	49.0%
합계	20.3%	13.9%	38.3%	48.7%	49.8%	27.3%	40.1%

* 자료: KIAT, 2012년도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

□ 산기평 원장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주관기관별 사업화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면 대기업이 가장 높습니다만, 중소기업(벤처)나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비해 충분히 그 성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및 주관기관별 사업화 매출액(억원) ]

사업명	주관기관
	국공립/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벤처)	기타	합계
산업원천(신산업)	88	993	5,030	489	799	0	7,399
산업원천(주력산업)	101	1	18,942	1,760	1,056	0	21,859
산업원천(정보통신)	1,932	984	1,449	2,328	3,464	275	10,434
소재부품			6,039	10,670	4,652		21,362
글로벌(디자인)	0	4	2	658	192	2	858
글로벌(생활/섬유)	10	1	69	1,886	348	68	2,381
글로벌(정보통신)	0		0	568	264		832
글로벌(청정)	11	12	223	225	2,356	0	2,827
글로벌(ATC)			2,282	1,760	11,379		15,421
종료사업	143	27	2,270	1,333	2,309	17	6,098
기타	78	0	0	0	19		97
합계	2,362	2,024	36,307	21,677	26,837	362	89,569

* 자료: KIAT, 2012년도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

□ 산기평 원장님! 앞으로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셔서 더 많은 벤처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