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외교통일위/통일부) 국회의원 원유철
날 짜 : 2013. 10. 15(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여운모 보좌관(010-5292-8707)/ummoyo@hanmail.net

이산상봉 정례화∙상시면회소 설치 특단대책 시급

-이번 이산상봉 무산, 비인도주의 문제와 연계, 일방 연기한 북한에 전적인 책임!

-다만, 우리 정부도 이산가족 비원(悲願) 헤아린 유연한 대처 필요 및

이산상봉 정례화 상시화 위한 상설면회소 설치 서둘러야

-이산상봉 사업에 북한의 호응 유인책으로 통일전 독일의 사례 벤치마킹 필요

1. 이산상봉 성사 위한 정부의 유연한 대처 필요성

o 지난 2000년부터 18차례의 상봉행사와 7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4,321가족(21,734명)이 상봉하였고, 2010년에는 추석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가져 남북 총 191가족 886명이 상봉하였으나, 그 이후 3년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상봉행사는 전면 중단된 실정임

< ‘이산가족상봉행사’ 실시 현황(2000년-2010년) >

구분	남		북		계
	건	명	건	명	건	명
대면상봉(18회)	1,874	11,800	1,890	6,186	3,764	17,986
화상상봉(7회)	279	2,257	278	1,491	557	3,748
계	2,153	14,057	2,168	7,677	4,321	21,734

질문 1-1) 이산가족상봉 행사는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한 순수한 인도주의적 사업임. 그럼에도 북한이 이 문제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문제와 연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결국 여의치 않자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행위는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주의적 행위로서 이산상봉 무산의 전적인 책임은 북한측에 있음

질문 1-2) 다만,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10년 추석 전후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당시는 그 2년 전인 2008년 7월에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총격사망사건이 발생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었고,  7개월 전인 2010년 3월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여 남북간에 정치∙군사적으로 극한의 대립과 갈등 국면이었음 그럼에도 당시 남북한 191가족 886명의 상봉행사가 이루어졌음.

물론 이번에 북한의 불순한 의도에 휘말리지 않음은 물론, 남북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전환 시키려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이산가족들의 애간장 타는 비원(悲願)을 헤아려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2. 상시면회소 설치 및 북한 유인책 제언

o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문제이고,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현안이며,  특히 이산가족이 고령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o 2013년(7월말) 현재,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12만 8,800여명 중 43.4%에 달하는 5만 6,900여 명이 사망하였고, 생존자 7만 2,882명 중 70대 이상 고령자가 5만 8,555명으로 약 80.4%에 달하고 있음.

이 중 매년 3,000～4,000명의 이산가족이 사망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2020년 전후가 되면 이분들 대부분이 사망할 것으로 예견됨

< 이산가족 찾기 생존자 연령 구성 비율(2013. 7. 31 현재) >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6,763	29,484	22,308	8,330	5,997	72,882
신청비율(%)	9.3	40.5	30.6	11.4	8.2	100

[질문]

2-1) ‘상시면회소’ 설치 추진 필요

o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산가족 생존자의 연령 분포로 볼 때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 과제임.

또한, 종래와 같은 수백명 또는 1000여명 단위의 연례행사 차원으로는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평생의 숙원을 풀지 못하고 사망하게 될 것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상황에 대비하여, 이미 금강산 관광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이산가족면회사무   소’를 활용한 ‘상시면회소’ 설치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할 것을 촉구함

2-2) 통일전 독일 동서독간 인적교류 사례 벤치마킹 필요

o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지지부진한 이면에는 북한의 경제적 사정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북한이 금강산관광과 이산상봉을 연계하려고 집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임.

o 통일 전 독일의 경우 서독정부가 동독의 경제적 사정을 현명하게 동서독간 교류와 통일 전략에 활용하였음.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여행객은 1일당 의무적으로 25마르크를 1/4가치 밖에 안되는 동독    마르크와 대등하게 교환토록 강제조치를 함.

-반대로 동독서 서독으로의 여행자에겐 서독정부가 매일 15마르크를 지급함.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서독은 동독으로 하여금 동서독간 활발한 자유왕래와 인적교류가 동독 스스로 무너지는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할 수 밖에 없도록 유인하였음.

=>우리 역시, 남북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의 이산 상봉은 물론 장차

남북간 자유왕래 추진시에 이 같은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