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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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검증기관에 원자력 안전 맡긴 산업부

원전 품질 재검증 맡은 Lloyd社, 기기검증(EQ) 실적 26건 모두 선박용…원전기기 검증 전무

제3기관 전담팀 34명 중 해외인력 5명 불과…해외기관 선정 실효성 의문

국내 원전분야 품질서류의 재검증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영국 로이드 레지스터(Lloyd’s Register Asia, 이하 로이드)社의 원자력 기기검증(EQ)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조건(천재지변이나 고방사선 등)에서 원전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검증.

14일 민주당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이 실시한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재검증 용역(Verification Service for EQ, CGID and QVD by the 3rd Party)’의 국제 공개경쟁 입찰 결과, 국내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 및 가격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로이드사가 최종 낙점됐다.

낙찰금액은 총 1,061만4,000달러(한화 113억7,820만원)로, 이달 중순부터 2015년 10월까지 향후 2년간 국내 원전 품질서류의 위조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요 시험과정에 직접 입회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조건이다.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 낙찰공고 참조.

그러나 로이드사가 제출한 기술실적서(EQ, CGID, QVD)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기기검증(EQ) 실적 26건 모두 국내 업체로부터 수주한 선박용 기기의 형식승인(Type Approval)시험에 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참조).

원자력과 무관한 선박용 기기검증 경험을 EQ 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내진검증과 내환경검증으로 이뤄지는 EQ는 원전 안전성과 직결되는 기기에 대해 자연재해나 사고 시에도 원전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문제는 선박용 기기의 경우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내진검증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환경검증의 일환으로 극한 환경에서 기기 성능을 확인하는 LOCA(Loss of Coolant Accident)시험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전정희 의원은 “아무리 단순한 재검증 업무라도 원전과 원자력기기에 관한높은 수준의 기술역량과 오랜 경험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진검증과 LOCA시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어떻게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한 품질 서류를 재검증하겠다는 것인 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전 안전등급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나, 해당 부품이 단종 등의 사유로 재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산업용 규격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검증하는 시험인 CGID(일반규격품 품질검증서)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표2 참조). 로이드사가 제출한 10건의 CGID 실적 역시 대부분 선박에 들어가는 제품 검증으로, 원자력기기의 기능과 무관한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시험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향후 로이드사에서 꾸릴 ‘제3기관 전담팀’ 34명 중 해외인력은 5명뿐이며, 나머지 29명을 모두 국내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어서, 해외기관 선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표3 참조).

전 의원은 “아무리 250년 역사의 세계적인 검사기관이고, 영국 본사에 원전 분야만 200명 이상의 공인검사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우리나라에 그들의 인력과 경험, 기술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간판만 영국 로이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정희 의원은 “원전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독립적인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더블체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반쪽짜리 해외기관에 용역을 맡겨 재검증은커녕 국내 원전기술력에 대한 유출 위험성만 높인 꼴”이라며 “원전 품질서류 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표1. Lloyd社 EQ 업무실적>

순번	일자	업체	내용
1	13.03.13	K사	난연성 배전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Power Distribution Cables
2	13.01.13	L사	XLPE 절연 고압 선박용 전력 케이블 Type Approval of XLPE Insulated High Voltage Shipboard Power Cables
3	13.12.12	K사	선박용 전기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Shipboard Electric Cables(JIS C 341)
4	10.06.05	Y사	열가소성 절연 연결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Thermoplastic insulated and sheathed connection cable with Screen
5	10.07.10	K사	전력/계측 및 통신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Power/Instrumentation, Control & Communication Cables
6	10.04.10	T사	단일 염심(Single core flame) 난연성 휘는 전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Single core flame Retardant Flexible Wire
7	10.05.05	L사	계측 케이블 및 절연 차폐 불소화 폴리머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Control & Instrument Cables Insulated, Shield Braided & Fluorinated Polymer Jacketed Cabled
8	10.10.10	H사	HDS FD 시리즈 연료유 샘플 라인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HDS FD series Fuel oil line sampler
9	10.02.05	L사	난연 내화 전력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and Fire Resistant Power Cables(IEC 60092-350) Low Smoke and Halogen Free Properties
10	09.11.09	K사	할로겐 성분이 없는 난연성 디젤엔진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Halogen free, flame retardant diesel engine’s cables
11	09.02.09	T사	해양용 워크스테이션,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 PC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Marine Used Workstation, Dell Precision Workstation PC with Mounting Kit
12	09.08.09	T사	해양용 워크스테이션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Marine Used Workstation with Mounting Kit
13	09.12.09	T사	HERP 선박용 절연 전력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HERP Insulated Shipboard Power Cables
14	09.12.09	T사	할로겐 성분이 없는 선박용 EPR 절연 고압 전력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Halogen-free EPR Insulated High Voltage Shipboard Power Cables
15	09.10.09	L사	Flexen ZH 92-3 연안 및 해양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exen ZH 92-3 Offhshore and Marine Cable
16	09.10.09	B사	FEP 절연 계측, 방염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EP Insulated Control and Instrumentation flame retardant Cables
17	09.01.07	S사	선박 전자장비용 난연 내화 제어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fire resistant control cables for Electrical Equipment of Ships
18	07.10.07	K사	난연성 중전압 전력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Medium Voltage Power Cable
19	07.10.07	L사	난연성 무할로겐 전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Low smoke/halogen free power cables
20	07.02.07	S사	난연성 무할로겐 선박용 전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and Halogen Free Shipboard Power Cables
21	07.02.05	T사	난연성 연기가 적은 무할로겐 전력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and Halogen Free Shipboard Power Cables
22	07.09.07	W사	저항온도 측정기 온도 센서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Temperature Sensors(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s)
23	05.07.05	Y사	열가소성 절연 연결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Thermoplastic Insulated and Sheathed connection cables with Screen
24	03.10.03	W사	능동형 TFT-LCD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Active matrix TFT-LCD with Control driver, Inverter and Control key DC Adapter
25	05.10.05	J사	난연성 연기가 적은 무할로겐 전력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low smoke and halogen free power cables
26	05.10.05	J사	내화 무할로겐 진흙방지 계측 및 통신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ire resistant, halogen free and/or Mud resistant control, instrumentation & telecommunication cables

<표2. Lloyd社 CGID 업무실적>

순번	일자	업체	내용
1	10.06	Y사	열가소성 스크린형 절연 연결케이블 thermoplastic insulated and sheathed connection cable with Screen
2	09.11	H사	피뢰기 노출 압력방출밸브 Crankcase Explosion Relief Valve with Flame Arrester
3	09.10	B사	FEP 절연 제어 계측용 내열 케이블 FEP Insulated Control and Instrumentation flame retardant Cables
4	09.09	L사	저 화염확산 & 연소 독성물질 재료 Material Having Low Flame Spread Characteristics & Not Capable of Producing Excessive Quantities of Smoke & Toxic Products of Combustion
5	09.08	T사	해상 워크플레이스 마운팅 키트 Marine Used Workstation with Mounting Kit
6	08.11	S사	고압 금속내장형 스위치기어 High Voltage Metal Enclosed Switchgear
7	08.09	S사	압력형 파이프 조인트 Dual Ring Pipe Fitting System(DPR), Press type pipe joints
8	07.09	W사	온도 감지기 Temperature Sensor(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s)
9	07.02	S사	내열 무할로겐 선상용 전력케이블 Flame Retardant and Halogen Free Shipboard Power Cables
10	07.01	A사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표3. 원전 품질서류 재검증 전담팀 인력 운용계획>

기존 로이드 인력		신규 충원 인력
국내	해외	국내	해외
14명	1명	15명	4명
총 34명(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