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5(금) 10:00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철도공사 추진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 많다

- 사전타당성 확보 및 민자사업자 자금조달 능력 검증 없이

사업 추진해 3～10년째 방치된 사업만 수도권 8곳

- 2008년 이후 5년간 수도권 5개 민자역사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누적 당기 순손실액만 508억원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구)은 25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철도공사가 창동민자역사 등 수도권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8곳이 최장 10년째 방치돼 있고, 누적 당기 순손실액만 5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서울 창동 및 노량진, 성북, 안산중앙, 천안 등 철도공사에서 수도권에 추진하고 있는 5개 민자역사 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부족 및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최소 3년에서 6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사업지연으로 인해 당초 자산개발사업 도입의 취지인 노후 역사 개량을 통한 공사의 수익 증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의원은□용산역세권사업 무산, 민자역사 사업 방치 등 주먹구구식 방만한 사업 추진의 댓가가 2012년말 부채 11조6,112억원이라는 부실로 돌아왔다□고 질타하면서□사업지연으로 인해 자산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업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소요되는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사업자 재선정 등 사업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같은 날 실시한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누적 부채 17조원에 하루 이자만 20억원씩 부담하는 등 빚더미에 올라앉은 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이후 5년간 임직원 성과급으로 768억원을 지급하는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하고 □공단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도 맞지 않다. 공단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 끝 -

* 붙임 : 10.25일 신장용의원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질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