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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3 쪽	배포일시	2013. 10. 22 (화)

하위법령 미비로 93개 법 시행 지연… 제때 마련 서둘러야

법 시행일 이후 하위법령 정비까지 평균 46일 소요돼

16개월 동안 아직 하위법령 마련 못한 법령도 있어

김회선 의원, 국민편의 위하여 법 시행 전 하위법령 정비 끝마쳐야..

법률이 시행․공포됐는데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법률 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하위법령 정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2009년 이후로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률은 총 1,034개 중 941건(제때 마련율 91.0%)이 제때 마련되었으나 지연된 사례가 총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법률 시행일 이후 하위법령이 정비되기까지 평균 46일이 소요됐다.

최근 5년간 하위법령 제때 마련 법률은 2009년 221건 중에 192건에서, 2010년 187건 중 165건, 2011년 228건 중 210건, 2012년 298건 중 290건, 올해 9월 9일 현재 100건 중 94건으로 드러났다.

하위 법령 제때 마련율은 2009년에 82.4%에서 시작하여, 2010년 88.2%, 2011년 92.1%, 2012년에는 97.3%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3년 9월 9일 현재는 하위법령 제때 마련율이 94%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않고 지연되는 건수는 총 93건으로 2009년에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에 22건, 2011년 18건, 2012년 8건, 2013년 9월 9일 현재 6건 등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개별 법률 사례로 보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6월1일이 시행일이나 하위법령은 306일 뒤인 2013년 4월3일에서야 공포되었다.

특히 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은 2012년 6월2일 시행일인데도,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위법령 미비로 인한 법 시행 지연 사례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안전행정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각각 12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제처는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못한 이유로 ▲법률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시행유예기간이 부족하거나 ▲소관부처의 입안 등 입법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시행일로부터 최소 입법소요기간(약 90일*)을 역산한 시점부터 입법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소 입법소요기간 : 입법예고(40일),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40일), 차관․국무회의 및 관보게재(10일)

그러나 법제처가 제시한 최소 입법소요기간(90일)을 넘겨 하위법령이 정비된 사례가 전체의 6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제처의 입법절차 지연방지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최근 5년간 하위법령 제때 마련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하위법령의 미비로 법률 시행이 지연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소관 부처의 입안 등 입법절차 지연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처사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위법령 미비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제처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행복을 위해 되도록이면 법 시행 전에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끝마쳐야 한다”고 법제처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최근 5년간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및 실적>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 9.기준)
하위법령 제때 마련율	82.4%	88.2%	92.1%	97.3%	94%
대상법률	221	187	228	298	100
제때 마련	182	165	210	290	94
지연	39	22	18	8	6

<최근 5년간 최소 입법소요기간 넘긴 하위법령 정비 사례>

연번	부처	제명	공포일	시행일	시행령 공포일	시행일 후 소요기간 (일)	지연사유
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2-06-01	2012-06-01	2013-04-03	306	시행유예기간 부족
2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09-12-30	2010-01-01	2010-10-27	299	시행유예기간 부족
3	지식경제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2010-01-27	2010-01-27	2010-09-20	236	시행유예기간 부족
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2010-01-27	2010-01-27	2010-09-17	233	시행유예기간 부족
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2-12-11	2012-12-11	2013-07-08	209	시행유예기간 부족
6	법무부	변호사법	2011-05-17	2011-05-17	2011-10-26	162	시행유예기간 부족
7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2-06-01	2013-06-02	미마련	139+	소관부처입안지연 (법제심사중)
8	지식경제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9-03-25	2009-06-26	2009-10-19	115	소관부처의 입안 등 입법절차 지연
9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008-12-31	2009-01-01	2009-04-21	110	시행유예기간 부족
10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2011-06-15	2011-06-15	2011-09-22	99	시행유예기간 부족
11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9-03-25	2009-03-25	2009-07-01	98	시행유예기간 부족
12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2010-04-12	2010-10-13	2011-01-17	96	소관부처의 입안 등 입법절차 지연
1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0-03-22	2010-09-23	2010-12-27	95	소관부처의 입안 등 입법절차 지연
14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법	2009-01-30	2009-01-30	2009-04-30	90	시행유예기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