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소는 누가 키우나?

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17. (목)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감사

홍문종 의원 2013.11.1.(금)

○ 카드 돌려막기식 예산 지원과 사업 전반을 민간 재단에 떠넘길 수 밖에 없는 구조, 개선될 여지 적어

○ 원안위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하기엔 인력과 예산 터무니없이 부족.

○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강한 결단 필요

□ 먼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년 연속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민간 재단으로 편법 지원되고 있고, 원안위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민간 재단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제출받은 답변서와 자료에는 올해 5월에 와서야 홍보협력과가 신설되었고, 이전에는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을 전담할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신청하셨습니까? 결국 민간 재단에 지원한 뒤 민간 재단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여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과보고서와 주요 업무보고에는 왜 그리 포장을 해서 제출하셨습니까?

□ 지난 국감 때 KINS 원장님은 8.5억원을 받으면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 지원하라는 압력은 없었고 그런 압력이 있더라도 절대 따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안위와 협약 체결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대부분의 사업을 외부에 위탁할 예정이었습니다.

[원안위와 KINS 협약 체결시 KINS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 내용 및 범위’]

구분	세부사업	위탁여부
원자력안전분야 국제기구와 협력	IAEA 원자력안전규제분야 특별기여금사업(EBP)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JC) 후속 국가의무사항 이행
	IAEA 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INSAG) 활동 지원
	IAEA 총회 원자력안전분야 대표단 운영	사업위탁
	ICRP와 중장기 협력채널 구축	사업위탁
양자간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구축	한·중·일 원자력규제책임자 회의(TRM) 정부대표단 운영	사업위탁
	인접국과 원자력안전 현황 벤치마킹 및 원자력안전 외교활동 지원	사업위탁
	중국·일본 등 인접국 원자력안전정책 수립·이행 현황 분석	사업위탁
국제원자력안전 정책·기술동향 분석 및 종합관리	해외 원자력안전 일일 동향(Daily News Monitoring) 분석	사업위탁
	격주간 해외 원자력안전정책 이슈 분석	사업위탁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보고서 작성	사업위탁
	각국 규제기관의 주요활동 변화 정보수집 및 추적관리	사업위탁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사업위탁

▶ KINS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13개의 세부사업 중 10개 사업이 KINS 자체 수행이 아닙니다. 애초에 원안위와 협약 당시 13개의 세부사업 중 10개 사업을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 위탁하려고 하셨는지 밝혀주십시오.

▶ 원안위에서 직접 수행하지 못해서 다른 기관과 협약을 맺으려고 했고, 이 때 협약한 KINS조차도 자체 수행할 여건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스로 사업 수행도 못하고 민간재단에 떠넘길 것이었으면 왜 협약을 맺습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협약을 체결했는지, 그게 아니라면 한국방사선안전재단과 밀약이라도 있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 대한 편법 지원 관련 의문은 또 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KINS로 5억원을 집행하기 전 2013년 8월 5일 이미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 5억원을 집행하려고 내부결재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 다시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문서번호 ‘홍보협력과-374’, 제목 ‘2013년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협약추진 보고’.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주요 내용은 원안위와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사이에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비는 5억원의 출연금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 당초에 원안위는 2014년 3월까지 8개월간 한국방사선안전재단과 협약하면서 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한국방사선안전재단과 협약을 번복하고 8월 29일 돌연 KINS와 협약을 체결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2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 지원하려고 하자 기재부의 지적이 있었고, 급히 KINS에 출연금으로 집행한 걸로 비쳐집니다.

▶ 한국방사선안전재단과의 협약 추진시 기재부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왜 지적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 본 위원이 보기엔, 애초에 편법 지원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한국방사선안전재단과의 협약을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은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KINS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너무도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 위원장님과 원장님 중 어느 분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원안위와 KINS, 한국방사선안전재단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각각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서로 간에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의문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본 위원은 원안위의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도출되었다고 봅니다. 당장의 성과에 쫓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인력도 갖추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님 지금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담당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2013년 5월에서야 홍보협력과가 신설되면서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총 책임자인 홍보협력과장은 원안위 홍보업무도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협력팀 소속 2명밖에 없습니다.

▶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유출문제를 비롯하여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있습니다. 고작 2명으로 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원안위에서 안 하면 이 업무 누가합니까?

□ 한 때 소는 누가 키우냐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현재 원안위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이 딱 그 꼴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내년에는 사업 예산이 7.6억원으로 줄었고, 납부해야 될 IAEA 특별기여금은 오히려 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 2명의 인력과 남은 2.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없다고 국제협력 사업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지난 국감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우리 원자력 기술 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은 원안위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이제는 위원장님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님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제협력 사업에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 이 자리에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올 여름 전력난으로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현재 가동 및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일 역시 너무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 원안위 위원장님의 의지는 물론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위의 각고의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견실한 지원을 기반으로 확고한 원자력 안전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턱스넷을 통한 제어시스템 공격에 대한 대비 부족

○ 본 위원 질의에 대해 기관 이해 부족 및 준비 미흡

○ 정보망에 대한 방어 차원을 넘어 광범위한 대비태세 및 훈련과 교육 필요

○ 사이버테러에 의한 국가기반시설의 피해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인재

○ 시설보호 위주의 대테러 대비 훈련 및 교육 시행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안이한 대비

□ 한국수력원자력에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주요기반시설인 원전은 3.20, 6.25 사이버공격 이후 외부로부터 가장 유력한 공격대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공격은 장기간 공격준비로 목표 시점에 최대의 피해를 이끌어 내는 APT공격 방식이나 폐쇄망까지 마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지난 10월17일 한수원에 원자력 발전시설의 사이버공격 대비 현황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특히 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심각성을 우려해 준비 및 대응체계 구축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 부사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스턱스넷이란 것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 스턱스넷은 원전 제어시스템 같이 외부와 연결이 차단된 폐쇄망까지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입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USB 및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이며, 근무자의 안이한 보안 의식과 행동으로 감염됩니다.

□ 그러나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답변 자료를 보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 본 위원의 ‘원전 제어시스템 마비로 촉발되는 피해에 대비한 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 강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질의에 ‘원전 제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매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스턱스넷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인적 및 물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대응 계획은 전혀 없고 기존에 하던 방식의 정보망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과연 한수원 임직원들이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부사장께서는 스턱스넷과 같은 새로운 사이버공격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런 새로운 방식의 사이버공격은 단순히 정보망 관리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적 및 물리적 취약요소까지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인적 취약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해서는 이동식 저장매체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외주인력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사용자 계정관리 및 인증절차 역시 강화해야 합니다. 물리적 취약요소의 경우는 출입통제 및 시설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원전에서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자세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약, 북한에서 사이버공격으로 원전을 마비시켜 이란의 경우처럼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쟁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사이버테러에 의한 피해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한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입니다. 급변하는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대비, 정확한 취약점 진단과 분석으로 대응 체계 수립,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교육훈련을 통해서도 대비태세는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 한수원에서는 원전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따라 대테러 대비 훈련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는 얼마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 제출받은 ‘2013년도 대테러 대비 훈련 및 교육 실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3년도에 사이버테러에 대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집행계획) 3항’에 근거하여 수립된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는 재난안전대책별 주요 내용에 ‘사이버테러에 의한 전력공급 장애 대책’이 들어있습니다.

□ 그러나 동법 제73조(재난대비훈련)에 근거하여 작성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관련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보면 시설보호 관련 훈련 내용만 있습니다.

▶ 시설보호에만 신경쓰다보니 사이버 위협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근 사이버테러는 급변하고 다양해진 테러 방식의 하나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반시설인 원전의 사이버테러에 의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재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전과 같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기반시설은 군사시설에 준하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확인한 결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경우 방문자뿐만 아니라 근무자까지 일체의 반입 장비에 대해서 출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장비의 경우 사전 신고 후 위해성 여부 검사 등을 통해 사용인가를 받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는 인적 취약요소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비는 시설보호와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인적,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취약요소로부터 보안강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통해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원전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개선하여 급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전 시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전수조사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조사대상의 범위, 인력, 시간 등 충분한 검토 필요

○ 한수원의 경우 품질보증서 발급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부터 확인해야

○ 총리실, KINS, 한수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결정해야

□ 질의에 앞서 전수조사를 위해 땀 흘렸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행히 원안위 및 한수원의 즉각적인 후속조치로 신속한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다소나마 누그러졌다고 봅니다.

□ 다만, 우려되는 것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시 공급업체에 대한 위변조 여부에 국한되고, 품질보증서를 발급했던 검증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위원장님, 지난 국정감사 시 추가조사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우선 전수조사를 재시행할 인력과 시간은 충분합니까?

▶ 지난 전수조사시에도 원안위 외에 KINS와 한수원에서 과도한 인력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본래의 업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난을 겪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 추가조사시 원안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에서도 지적했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무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력부족도 문제지만 원자력 관련 모든 기관의 직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조사 시 협조를 얻어야 하는 KINS와 한수원하고의 사전 협의 여부도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원안위에서 추가조사를 지휘하겠지만, 실제로는 KINS와 한수원의 인력이 추가조사 실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KINS와 한수원에도 원안위와 동일한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원 부사장님. 한수원에 품질검증서 발급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습니까?

▶ 위원장님은 한수원에 조사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조사에 동의하신겁니까?

□ 마지막으로 원안위가 속한 총리실과의 의견 조율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전수조사 시행시 총리실에서 정한 범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느 대상까지 조사하기로 정하였습니까? 품질검증서 발급업체는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됩니까?

▶ 품질검증서 발급업체까지 추가조사를 한다면 이는 당초에 총리실에서 정한 전수조사의 대상 범위를 초과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총리실과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추가조사에 동의하신겁니까?

□ 원자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함은 백번 공감하는 바이며 국민들도 원자력 안전에 대해 확고한 입증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담보로 국민들 앞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약속을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은 추가조사에 대한 답변 시 조사 범위, 인력, 시간 등 고려해야 하는 모든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신중히 답변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고,

▶ 충분한 검토 및 협의 후에 추가 전수조사에 대한 원안위의 입장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