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3년 10월 22일
	서 용 교 (부산 남구 乙)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36호 ∙ 전 화 : 02-784-8540, 8541 ∙ 전 송 : 02-788-0228

1.		근로자 복지차원 대부 연체율, 가계대출 넘어서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노동부 대부사업의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을 넘어섬.

▷ 팍팍한 형편에 신용불량까지? 대책 필요

2.		서비스업 재해자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산재취약계층, 재해예방 노력이 절실

▷ 서비스업의 99%가 50인 미만 영세기업

▷ 전 업종 중 서비스업이 재해발생률 1위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경우, 산재발생 사업장 상위 10개가 모두 관악구청, 울산시남구청, 영등포구청 등 공공기관 지정 또는 위탁 사업장임.

▷ 택배, 퀵서비스 근로자 산재 발생은 건설업 근로자 보다 많은데 산재보험 가입률은 택배기사 26.5%, 퀵서비스 1.5%에 불과

3.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자금지원사업도 지역적 안배 고려해야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사업(300인 미만 중소기업 위주)의 효과성 의심됨. 많게는 한 해 89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지원사업장의 재해율이 전체 3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음.

▷ 부정수급 사례, 신청 후 다수의 취소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

4.		K-Move와 닮은 꼴, 해외취업연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기존의 연수기관 중심의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질 낮은 일자리, 단기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내었음.

▷ 연수기관 부정사례 적발되기 시작

▷ K-Move스쿨과 K-Move센터를 중심으로 사업 전개 필요. K-Move스쿨 참여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구인처 등은 현지의 K-Move센터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 등 고민 필요

’2013 고용노동부 國政監査(2013.10.22)                       (서 용 교 의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재갑)

근로자 복지차원 대부 연체율, 가계대출 넘어서

❏ 근로복지공단 대부사업의 높은 연체율

<근로복지공단 대부사업별 연체율>

(단위 : %)

기금	사업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47	1.0	2.16	2.48	2.05
근로 복지 진흥 기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2.23	2,23	2.07	2.87	2.46
	임금체불생계비	2.32	0.96	2.23	3.22	3.57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	0.42	4.87	7.48	7.39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	0.74	5.44	5.04	6.31
고용 보험 기금	대학학자금	0.89	0.83	0.60	0.61	0.59
	전직근로자 직업훈련생계비	-	0.66	4.19	4.46	3.18
	비정규근로자 직업훈련생계비	-	0.46	2.58	4.29	4.06
산재 보험 기금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1.44	1.32	1.93	2.32	2.48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1.94	1.48	1.72	1.09	1.45
장애인 기금	장애인차량	3.61	3.29	3.49	4.09	3.68
	장애인생활	2.66	0.72	3.09	4.30	3.32

→ 대체로 이자율 3.0% / 1,000만원 한도 / 1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

<최근 5년간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0.6	0.5	0.6	0.7	0.8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재무정보시스템

→ 최근 5년간 매해 모두 근로자 대상 융자사업의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을 상회함.

→ 연체율도 높은 것은 7%대에 달함(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 특히 신규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음.

☞ 어려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융자사업의 연체율이 일반 가정의 가계대출 연체율 보다 높아 우려스러움.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빈곤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안됨.

❏ 연체자에 대한 대책

○ 연체자들 대부분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고 있다고 함.

- 신용회복위원회 회복절차를 거치게 되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음.

- 그러나 연체자 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는 근로자 비율은 높지 않음: 약 20% 정도에 불과

(개인회생절차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약 38% 정도만 신용불량에서 구제를 받고 → 나머지 60%는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상태가 됨)

<연체자 중 신용회복지원자 현황>

(단위: 건수)

연체자	신용회복지원자	개인회생
20,959	4,171(19.9%)	3,767(18.0%)

(※’13. 10. 18. 현재 기준)

☞ 연체자가 발생하면 공단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도록 권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약 20%정도에 불과함. 공단에서 전화로 안내해준다고는 하나 아직 부족함.

○ 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수행체계 개선방안 연구」진행(2013.8월)

- 해당 연구의 초점은 신용보증지원사업 수익 안정화, 기금 건전성 확보 등이 목적이었음.

- 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에서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함.

○ 공단에서 올해 8월에 진행한「신용보증지원사업 수행체계 개선방안」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재산여부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등급을 분류하고,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한다든가, 분할상환금액의 일정 부분을 완납하면 신용거래정보*를 조기에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회수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음.

(*신용거래정보란 이 사람이 연체상태 즉 신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을 시켜놓은 것을 말함)

- 분할상환과 관련한 보고서에서는 분할상환금액(원금+연체이자) 50% 이상을 완납할 경우에 조기해제 한다는 부분이 있음.

- 분할상환이나 신용거래정보 해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구제절차와 이용효과면에서 유사함.

☞ 채무자 등급제, 분할 상환제, 신용거래정보 조기해제 도입 등은 공단에서 어렵지 않게 도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여짐.

다만, 도입시에는 기금건전성보다는, 어려운 근로자들의 생활 보호에 더 비중을 두어서 신용거래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완납비율을 낮춘다든가 하는 식으로 근로자들에게 보다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시스템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봄.

<별첨 #1>

근로복지공단 대부사업별 연체율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

기금	사업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보증 잔액	연체 금액	연체율	보증 잔액	연체 금액	연체율	보증 잔액	연체 금액	연체율	보증 잔액	연체 금액	연체율	보증 잔액	연체 금액	연체율
계		476,820	7,028	1.47	744,741	7,448	1.0	714,136	15,449	2.16	602,096	14,913	2.48	483,711	9,909	2.05
근로 복지 진흥 기금	근로자생활안정	85,093	1,899	2.23	74,396	1,657	2,23	64,519	1,333	2.07	61,645	1,769	2.87	64,039	1,577	2.46
	임금체불	49,831	1,154	2.32	137,132	1,322	0.96	118,763	2,653	2.23	79,190	2,546	3.22	46,898	1,673	3.57
	실직생활	-	-	-	136,135	571	0.42	119,266	5,814	4.87	67,962	5,082	7.48	24,610	1,818	7.39
	직훈(신규)	-	-	-	8,632	64	0.74	10,580	576	5.44	8,475	427	5.04	4,549	287	6.31
	실직가계	-	-	-	-	-	-	-	-	-	-	-	-	-	-	-
고용 보험 기금	대학학자금	245,296	2,177	0.89	261,043	2,170	0.83	263,866	1,590	0.60	251,674	1,533	0.61	210,870	1,244	0.59
	직훈(전직)	-	-	-	23,632	157	0.66	33,392	1,399	4.19	31,136	1,389	4.46	31,859	1,012	3.18
	직훈(비정규)	-	-	-	1,088	5	0.46	1,397	36	2.58	1,211	52	4.29	1,009	41	4.06
산재 보험 기금	산재생활안정	58,007	838	1.44	64,342	847	1.32	69,204	1,338	1.93	71,355	1,656	2.32	74,891	1,859	2.48
	산재대학학자금	20,874	405	1.94	23,280	344	1.48	24,275	417	1.72	24,957	271	1.09	23,253	337	1.45
장애인 기금	장애인차량	8,818	318	3.61	7,867	259	3.29	4,704	164	3.49	2,418	99	4.09	950	35	3.68
	장애인생활	8,901	237	2.66	7,192	52	0.72	4,170	129	3.09	2,072	89	4.30	782	26	3.32

<참고>

<근로복지공단 대부사업 지역별 연체율>

(단위: 백만원, %)

지역	대출잔액	연체액	연체율	지역	대출잔액	연체액	연체율
서울	152,113	1,548	1.02	충남	12,642	257	2.03
대전	15,318	281	1.83	충북	10,424	237	2.27
대구	20,548	373	1.82	강원	12,610	268	2.13
부산	30,095	590	1.96	전남	7,679	190	2.47
광주	11,974	273	2.28	전북	15,549	330	2.12
인천	34,900	714	2.05	경남	23,110	448	1.94
울산	6,899	60	0.87	경북	15,518	322	2.08
경기	137,199	1,976	1.44	제주	3,573	67	1.88
계	510,151	7,934	1.6

(※ 2013. 9월 말 기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백헌기)

서비스업 재해자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산재취약계층,

재해예방 노력이 절실

’2013 고용노동부 國政監査(2013.10.22)                       (서 용 교 의원)

○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732만 명으로 전 업종 근로자 수의 47.1%이며, 사업장 수는 '12년 1,183천 개소로 전 업소의 64.8%임.*

(*2012년 산재보험 가입 기준)

<2012년 업종별 재해자 현황>

(단윈 : 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합계
재해자수	31,666	29,159	23,349	13,022	91,121
비중	34.7	32%	25.6%	14.2%	100%

<2012년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 비중>

(단위 : %)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
50인 미만	98.6	96.2	96.3	95.3
5인 미만	75.1	60.0	68.0	58.4

*기타 : 농업, 임업, 광업, 어업 등

○ 서비스산업은 3년 이내 약 44%가 소멸하고, 전체 폐업 사업장의 72.3%를 차지함. 또한, 서비스업 종사자는 사업장을 수시 이동(1년 이내 노동 이동율 47%)

☞ 서비스업의 99%가 영세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타업종에 비해 휴‧폐업 및 이직률이 높음. 안전교육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서비스업 산업재해 특정 7개 업종에 집중

<2012년도 서비스업 산업재해 현황>

(단위: 명)

구분		업종현황('12)
		근로자	재해자	재해율	사망자	사망만인율
서비스업		7,319,960	29,159	0.40%	420	0.57‱
7 대 업 종 별	7대 업종	5,474,263	25,383	0.46%	326	0.59‱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616,654	3,802	0.62%	69	1.11‱
	위생및유사서비스업	205,280	2,375	1.16%	56	2.72‱
	음식및숙박업	638,956	6,980	1.09%	52	0.81‱
	사업서비스업	951,443	2,038	0.21%	50	0.52‱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126,975	2,688	0.24%	18	0.15‱
	교육서비스업	455,159	1,479	0.32%	3	0.06‱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1,479,796	6,021	0.41%	78	0.50‱
나머지 업종		1,845,697	3,776	0.20%	94	0.50‱

→ 작년 서비스업 재해자의 87.1%인 25,383명이 7대 업종에서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326명으로 전체 서비스업 재해사망자의 77.6%를 차지함.

→ 특히,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재해율 1.16%, 사망만인율 2.72로 건설업의 해율 0.84%, 사망만인율 2.12보다 높음.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쓰레기·분뇨 수거 및 처리업, 거리청소, 제설, 살포, 청소 등)

☞ 서비스업 재해에 있어서 7대 업종에서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발생함.

특히‘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재해율 1.16%, 사망만인율 2.72로, 건설업보다 더 높음.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낮은 재해예방 의식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산재발생 상위 사업장>

(단위 : 건)

연번	사업장명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1	관악구청	17	13	7	3	40
2	울산시남구청	8	9	8	6	31
3	영등포구청	9	6	7	3	25
4	울산시동구청	11	5	6	3	25
5	대전도시공사	10	7	6	1	24
6	(주)원미환경	3	7	5	7	22
7	인천광역시계양구청	6	9	1	4	20
8	노원구청	6	4	4	3	17
9	용산구청	7	4	5	1	17
10	동대문구청	2	5	7	2	16

(*최근 3년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재해발생 상위 10개사)

☞ 최근 3년간 산재발생이 다발한 사업장 170개 중 상위 10개의 사업장이 모두 공공기관 직영 또는 위탁 사업장이었음.

산재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임.

〘주요 사망 재해 사례〙

작업구분	주요 사망 재해 사례
건물외벽 청소작업	달비계 매듭 로프가 풀려서 추락 청소용 고정 고리(앵커)탈락으로 달비계 추락
도로변 작업	도로변에서 청소 또는 제초작업 중 차에 치임
차량 운행	사업장내 후진 차량에 치이거나 끼임 등
폐기물 수거차량 작업	폐기물수거차량 적재함 탑승하여 이동 중 추락 폐기물수거차량 후미 매달려가다 추락 도로변 폐기물을 상차 중 다른 차에 들여 받힘 청소차 후미에 매달려가다 회전 시 추락 재활용차량 적재함 탑승 중 미끄러지거나 탑승하여 이동 또는 덮개를 덮던 중 추락 진개차 내 잔내물 처리하다 폐기물적환장소로 추락하거나 회전판에 말려듬
놓은 곳에서의 작업	옹벽(석축) 또는 담벼락에서 이동 중 추락 자원순환센터 하치장 내 개구부에서 추락

→ 주요 재해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

❏ 택배, 퀵서비스 근로자 산업재해

<택배·퀵서비스 산업재해현황>

(단위 : 명, %, ‱)

구 분	택 배		퀵서비스
	2012	2013.8	2012	2013.8
근로자	8,235	8125	1,698	1,835
재해자	72	91	103	73
사망자	1	1	2	1
재해율	0.87%	1.12%	6.07%	3.98
사망만인율	1.21‱	1.23‱	11.78‱	5.45‱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임)

→ 산재가입자 기준으로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살펴보면, 특히 퀵서비스 근로자 재해는 건설업(0.81%, 2.12‱)을 크게 상회함.

- 택배·퀵서비스업은 물류배송을 대부분 자영업자가 저가로 수행함에 따라 빠른 배송과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위험에 지속 노출됨.

-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수 택배는 약 3만명, 퀵서비스는 약 12만명으로 추정. 그러나 산재보험 가입률은 택배기사 26.5%, 퀵서비스기사 1.5%에 불과

❏ 서비스업 사업장 교육 참여 유도 필요

○ 서비스업은 세부업종 별로 그 특성이 천차만별이며,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받음.

☞ 현재 서비스업은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 같은 단체를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장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사업장에서 교육내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행정조치(모범사례 공모, 경진대회 개최 등) 필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헌기)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자금지원사업도 지역적 안배 고려해야

’2013 고용노동부 國政監査(2013.10.22)                       (서 용 교 의원)

○ 산재예방 시설개선 자금지원

- 산재예방을 위한 설비·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①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 사업장 위주의 설비 지원사업인‘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②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목적의‘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사업’이 있음(별첨 #1).

<규모별 산재발생 현황>

(단위 : 명, %)

기업규모	5인 미만	5-49인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계
재해자	29,860	45,291	6,343	5,501	2,315	2,946	92,256
비율	32.4	49.1	6.9	6.0	2.5	3.2	100

-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산재가 집중되고 있음 : 81.5%

- 중소기업(300인 이하)에서 발생한 산재가 전체 산재의 94.4%

→ 전체 산재를 낮추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의 산재‘예방’활동이 중요하므로 위 산재예방 시설개선 자금지원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임.

❏ 사업 지원의 지역적 불균형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사업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소,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산재예방시설융자사업			시도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소기업	중기업	계	비율
계	26,813	100	3,755	100		3,106,256	125,378	3,231,634	100
서울	1,240	4.6	112	3.0		672,949	39,601	712,550	22.0
부산	2,249	8.4	237	6.3		239,872	8,560	248,432	7.7
대구	1,088	4.1	175	4.7		173,612	5,378	178,990	5.5
인천	2,119	7.9	321	8.5		153,354	5,694	159,048	4.9
광주	821	3.1	166	4.4		91,840	3,329	95,169	3.0
대전	511	1.9	72	1.9		89,647	3,702	93,349	2.9
울산	754	2.8	99	2.6		66,294	2,903	69,197	2.1
경기	9,084	33.9	1,299	34.6		648,790	27,765	676,555	21.0
강원	445	1.7	51	1.4		107,279	2,789	110,068	3.4
충북	971	3.6	97	2.6		96,561	3,209	99,770	3.1
충남	1,273	4.7	182	4.8		123,442	3,895	127,337	3.9
전북	711	2.7	105	2.8		111,644	3,232	114,876	3.6
전남	985	3.7	105	2.8		110,853	2,734	113,587	3.5
경북	1,522	5.7	283	7.5		171,888	4,660	176,548	5.5
경남	2,834	10.6	428	11.4		206,650	6,561	213,211	6.6
제주	206	0.8	23	0.6		41,581	1,366	42,947	1.3

(*시도별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2013년도 중소기업현황」에서 발췌)

→ 경기지역 기업에 편중 : 46.4%

→ 실제 중소기업 분포와의 불균형 : 인천, 경기, 경남의 경우 실제 기업 분포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음.

❏ 산재예방 시설개선 자금지원의 효과 의문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사업장 재해율>

(단위: 개소)

구분	2009년 지원			2010년 지원			2011년 지원			2012년 지원
	개소	재해 자수	재해율	개소	재해 자수	재해율	개소	재해 자수	재해율	개소	재해 자수	재해율
재해발생 현황	4,831	938	1.62	4,882	760	1.51	7,884	1,147	1.18	7,596	595	0.87

※ 작성기준: 클린사업 지원 후 익년도 재해자수 및 재해율 작성하였으며, ‘12년 지원사업장은 ’13. 8월 통계기준임.

<산재예방 시설융자사업 지원사업장 재해율>

(단위: 개소)

구분	2009년 지원			2010년 지원			2011년 지원			2012년 지원
	개소	재해 자수	재해율	개소	재해 자수	재해율	개소	재해 자수	재해율	개소	재해 자수	재해율
재해발생 현황	730	208	1.32	702	183	1.67	980	229	1.49	861	111	0.88

※ 작성기준: 융자사업 지원 후 익년도 재해자수 및 재해율 작성하였으며, ‘12년 지원사업장은 ’13. 8월 통계기준임.

<300인 미만 전체 사업장 재해율>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0.84	0.83	0.78	0.70

→ 최근 4년간 비교 결과, 산재예방 시설개선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전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보다 높음.

☞ 산재예방 시설개선 자금지원사업은 많게는 한 해 890억이 들어가는 사업임. 그러나 지원사업장에서 평균 재해율보다 많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 사업의 효과를 의심하게 만듦.

❏ 운영 부실사례

○ 부정수급 사례 발생(2012. 5, 고용노동부 감사)

- ’10년 클린사업 지원사업장 62개소에서 2.5톤 전동지게차를 구매하면서 1.5톤 전동지게차를 구입한 것 같이 가장하여(1.6톤 이상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피하기 위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보조금 허위청구 편취사례 발생(→현재 검찰조사중)

: 62개사 / 부정수급액 614,288천원

○ 신청 후 다수의 취소사례 발생

(단위 : 건수)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8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결정	33,583	3,837	5,073	8,723	7,916	8,034
	취소	1,626 (4.8%)	127	203	709	494	93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결정	5,104	961	1,051	1,236	949	907
	취소	757 (14.8%)	200	238	154	114	51

- 주요 취소사유로는 경영악화, 투자 기한 경과, 자사자금 대체 등이 있음. 소규모 사업장 위주이므로 신용상태가 수시로 바꿘다고 함.

→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5년 평균 14.8%에 이름.

☞ 취소 비중이 높은 등 행정력 낭비의 요소가 발견되고 있음.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사업이라는 점에서 좀더 높은 주의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봄.

<별첨 #1>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비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목적	- 산재예방을 위한 기술과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소기업 및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 대상	- 제조․서비스업: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시스템비계)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지원 금액	- 제조․서비스업: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 해당 사업장의 총 시설개선 비용 중 사업주 부담 50%, 보조 50%(매칭펀드방식)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은 30%, 보조 70% * 고용증가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 고용증가 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최대 1,000만원 한도) - 건설업: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 *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설치할 경우 임차비용 등 설치비용의 70% 지원	- 융자금액 : 사업장당 3억원 한도 -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송영중)

해외취업연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해외취업 지원 사업

< 해외취업연수사업 - K-Move스쿨 비교 >

구분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스쿨
	맞춤형	GE4U
연수기간	1~6개월	3~9개월	6~12개월
운영방법	위탁운영	위탁운영	위탁운영
연수기관	민간기관	대학	민간기관 및 대학
연수대상	미취업자	참여 대학 미취업자	미취업자
운영과정	운영기관 모집→운영기관 심사·선정→ 연수생모집→연수실시→취업지원→사후관리
구인기업 제한조건	급여 수준: 2400만 / 근로기간: 12개월 이상
지원한도	1인당 450만	1인당 450만 / 대응투자 필요*	1인당 800만
연수 종료 후 취업알선	1개월 이내 취업 유도		종료 즉시 취업

*GE4U 대응투자 : 공단에서 사업 운영비(연수비용)의 70%를 제공하면, 지자체 또는 대학에서 일정부분 투자하여 운영하는 방식

○ 해외취업연수사업과 K-Move스쿨은‘연수와 취업 연계’라는 동일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향후 K-Move사업의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기존의 해외취업연수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 해외취업을 통해 얻는 일자리의 질 문제

<직종별 취업 현황>

(단위: 명)

	IT	의료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설/ 토목	사무/ 서비스	기타	합계
2009	161	50	25	7	2	702	255	1,202
2010	209	39	27	18	6	1,459	391	2,149
2011	327	44	11	8	8	2,781	371	3,552
2012	134	48	10	0	13	2,939	256	3,400
합계	831	181	73	33	29	7,881	1,273	10,303
비중	8.1%	1.8%	0.7%	0.3%	0.3%	76.5%	12.4%	100%

☞ 사무/서비스업 해외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들 중에는 음식점‧커피숍 종업원 등 국가의 연수지원이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취업자의 체류유지 현황>

(단위 : 명, %)

체류기간	1~3월	3~6월	6~12월	취업중	계
인원(명)	641	1,396	982	833	3,852
비중	17%	36%	25%	22%	100%

(※ 2011년도 연수취업자 기준)

☞ 연수취업자들의 해외연수기간, 취업준비시기, 근무기간 등을 생각해보면  실제 취업상태는 매우 짧은 시간임.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최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1년임을 감안하면, 해외 취업의 경험이 취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임.

<'13년 해외취업연수 구인기업 고용형태별 구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인턴	인턴 후 정규직	합계
채용인원	945	912	995	30	179	3061
비율(%)	30.9	29.8	32.5	1.0	5.8	100

- 해외취업연수사업과 K-Move스쿨 모두 해외 취업처 선 확보, 후 연수과정 개설을 의무화 하였음. 해외 취업처는 급여수준 2,400만원, 근로기간 12개월 이상

☞ 해외취업연수사업에서의 구인기업의 구인현황을 보면 전체의 약 64% 비정규직의 형태임.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한 구인처 발굴에도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

<연수기관 부정수급 환수내역>

(단위: 건/천원)

	2010	2011	2012	2013
건	4	9	5	12
금액	59,034	232,741	19,329	228,296

< OJT정보기술 부정수급 사례>

1) ‘OJT정보기술’은 ◊◊◊을 비롯한 10명 등을 ‘코세트레이닝’을 통해 국내에서 7~10일간 트레이닝 후 이탈리아 선박회사에 취업 알선

2) 이후 ◊◊◊을 비롯한 10명 등의 월드잡 ID와 Password를 전달받아 연수대상자로 입력하여 호주 해외취업연수 과정에 등록

3) 정상적으로 연수를 마친 것으로 하기 위해 ‘예일글로벌교육센터’에서 별도로 출석부 조작

4) 허위 취업서류를 제출하여 연수비 및 취업정산금을 지원받음.

※ OJT정보기술은 10명에 대한 연수 미실시, 16명의 출석자료와 15명의 취업자료 허위 증빙 등으로 연수비 137,541,000원과 취업정산금 48,960,000원 등 총 186,501,000원을 부당수급함.

☞ 매년 연수기관의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지도·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출석·허위취업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K-Move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들의 불법·탈법행위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연수기관에 의지하기 보다는 해외 인프라 활용 필요

☞ 기존의 해외취업연수사업 뿐만 아니라 K-Move스쿨 역시 연수기관이 ‘구인 선정부터 연수 종료 후 취업알선까지’사업 전체를 운영하고 있음.

K-Move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수기관 및 사업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봄.

○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제시해야

☞ 기존 사업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민간기관인 연수기관이 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봄.

K-Move사업에서는 연수기관을 교육기관으로 그 권한을 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또, 현재 구축 중인‘K-Move센터’를 통해 취업목표 국가에 대한 구인 수요와 취업에 유리한 직능을 발굴하고, 공단은 국가별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K-Move 사업의 개요

사업명	주요 기능	유사 사업
K-Move스쿨	글로벌 수준에 이르지 못한 직종을 발굴하여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해외취업·창업 지원	해외취업연수
K-Move센터	민간 네트워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 거점 구인처 확보, 취업알선, help desk, 협의체 구성 등	해외취업알선
K-Move포털	해외수요처 정보 제공, 훈련프로그램 참여·관리 등을 One-Stop 서비스 제공	월드잡
K-Move 멘토단	해외취업·창업 지원 자문단	-
job탐방단	신직종 발굴 및 구인처 개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