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4일 (목)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수익률 마이너스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잔치!

- 기준 대비 수익률 마이너스에도 직원 125명에 총 13억 4천만 원 지급

- 8:2인 정량:정성평가... 부족한 정량평가 점수 정성평가로 메워 실제 점수비율 5:5에 육박해!

〇 2013년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125명이 지급받은 성과급은 총 13억 4,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1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수령해, 2012년(1인당 평균 600만원)에 비해 7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매해 성과급을 지급한 사람의 10% 내외는 퇴직자인 것으로 드러났음.

〇 하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인 2012년도 성과를 살펴보면, 정량평가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BM) 대비 초과수익률’은 마이너스(-)였음. 억대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했던 것은 정성평가에서 B등급 미만을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증감을 반복하는 정량평가 결과와 무관히 3년째 고득점을 받고 있기 때문임.

1. 기준수익률에 못 미치는 결과... 성과급은 지난해 대비 76%오른 1인당 평균 1,100만원!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영본부 성과급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도 기금운용본부 직원 125명이 지급받은 성과급은 총 13억 4,000만원으로, 2012년도 103명 대상 6천 95만원에 비하여 1인당 평균 기준 76%나 증가하였음. : [표 1] 참고

[표 1]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 명, 천원)

지급연도 구 분	2011	2012	2013
총지급액	984,700	627,804	1,341,430
기금운용본부 인원	87	103	125
1인당 평균 성과급	11,318	6,095	10,731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〇 그러나 최근 2013년도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특히 국내 주식 투자의 경우, 지난해인 2012년도와 비교하여 –16%p나 떨어지는 등 수익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표 2] 참고

[표 2] 2011~2013.6 투자수익률

(단위 : 억원,%)

연도	2011	2012	2013.6
주식전체	-9.46	10.06	-0.32
국내주식	-10.34	10.42	-6.04
해외주식	-6.90	9.16	13.04
채권전체	5.74	6.17	2.55
국내채권	5.68	5.95	2.81
해외채권	6.59	9.06	-0.61
대체투자	10.22	4.92	3.73
국내대체	9.02	4.64	1.60
해외대체	12.03	5.24	6.36

※ 2013년 6월 수치는 가결산 자료이며, 1월~6월 기간수익률임(단, 직접운용 채권의 이자수익은 연율화)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〇 정량평가시 목표치에 비해 마이너스인 항목들을 감점하지 않고 무조건 0점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정량평가의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마이너스가 되면 0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량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정성평가 결과는 3년째 고득점

〇 또한 금년 성과급 지급기준인 2012년도 성과를 살펴보면, 정량평가의 산정기준인 벤치마크(BM) 수익률 7.36% 대비 초과수익률은 –0.33%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표 3] 참고

※ 벤치마크(BM) : 기준 수익률, 투자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지수, 5개 자산별로 별도의 벤치마크지수 있음.

[표 3] 2012년도 성과평가 점수

구 분	평가 비중	평가내용				성과 지수
정량 평가	80	금융부문계	수익률(A)	BM (B)	초과 (A-B)	금융부문 5가지 자산 성과지수 총합=16.9
			7.03	7.36	-0.33
정성 평가	20	과제별 평균 점수 77.7				77.7*20%=15.5
총 평가	100	정량평가(16.9) + 정성평가(15.5)				32.4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〇 특히 주목할 점은 정량평가:정성평가의 평가배점 비율이 80:20 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량평가점수를 메우고자 정성평가에서는 매년 고평가를 받았다는 점임. 따라서 작년의 성과급평가는 정량평가 16.9점에 정성평가 15.5점으로 거의 50:5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3] 참고

〇 정성평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에서 부여한 과제를 기금운용본부가 수행,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위원들이 판단하여 세부과제별로 S, A, B, C, D등급을 매겨 평균을 내게 됨.

〇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B등급 미만을 준 평가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세부과제별 최하 평균점수는 59.9점에 그쳤음. 이에 실질적인 기본점수가 약 60점이 되어, 여기에 정성평가 비중인 20%를 곱하여 산출해보면, 매해 최소한 기본점수로 12점 이상이 들어갔음.

〇 또한 최근 3년 간, 정량평가 점수는 80점 만점에 16.9(‘12), 1.6(‘11), 15.5(‘10)점으로 크게 증감을 반복하며 낮은 점수에 그쳤으나, 정성평가 점수는 20점 만점에 15.5(‘12), 15.2(‘11), 14.2(‘10)로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으며, 높은 성과급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표 4], [표 5] 참고

[표 4] 2011년도 성과평가 점수

구 분	평가 비중	평가내용				성과 지수
정량 평가	80	금융부문계	수익률(A)	BM (B)	초과 (A-B)	금융부문 5가지 자산 성과지수 총합=1.6
			2.32	2.30	0.02
정성 평가	20	과제별 평균 점수 75.9				75.9*20%=15.2
총 평가	100	정량평가(1.6) + 정성평가(15.2)				16.8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표 5] 2010년도 성과평가 점수>

구 분	평가 비중	평가내용				성과 지수
정량 평가	80	금융부문계	수익률(A)	BM (B)	초과 (A-B)	금융부문 5가지 자산 성과지수 총합=15.5
			10.57	10.97	-0.40
정성 평가	20	과제별 평균 점수 71.2				71.2*20%=14.2
총 평가	100	정량평가(15.5) + 정성평가(14.2)				29.7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3. 매해 성과급 지급받은 사람 중 10%내외는 이미 퇴직자!

〇 한편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람 중 이미 10% 내외는 퇴직한 상태였음. 이처럼 퇴직한 직원들에게 높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금융투자의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움. : [표 6] 참고

[표 6] 2012~2013년 10월 현재까지 성과급 수급자 중 퇴직자 현황

(단위 : 명, %)

지급연도 인 원	2012	2013
성과급 수급자 전체	103	125
퇴 직 자	12	10
성과급 수급자 중 퇴직자 비율	11.7	8.0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최근 3년간 기준 대비 초과수익률은 2010년 –0.4%, 2011년 0.02%, 2012년 –0.33%로 증감을 반복하였고, 이에 정량평가 점수도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정성평가 점수는 늘 비슷하게 15점대를 기록하였다.”며 “국민연금공단 측이 부족한 정량평가 점수를 정성평가 점수로 메워서 높은 성과지수를 산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근거로 무려 1인당 평균 1,100만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지적하였음.

〇 또한 김현숙 의원은 “또한 평가에 있어 감점요인이 있어도 감점이 없이 0점 처리한다.”며, “우수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 기본급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성과급은 철저히 성과에 따라 지급되어야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