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7일(일)  담당 : 이성호 보좌관 (010-7193-7281)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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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문가 양성사업관리 강화해야

대학별 학생 수료, 협력업체수 차이 있어

박완주 의원“대학별 인프라 차이에 따른 성과편차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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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의 관리강화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분석한 결과 참여대학별 학생수료, 협력업체, 국고지급액 대비 대학의 자금 투입비율 등에 차이가 컸다.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은 보조사업자인 무역협회에 예산이 교부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2012년은 예산액 40억87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 사업은 매년 참여대학(사업단)을 선정해 기본교육, 무역심화교육, 현장무역컨설팅, 국내외 인턴십, 현장무역 실습 등 총 600여 시간의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2012년 말 종료된 제5기(2011.7~2012.12)는 전국 24개 대학에서 817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643명이 수료(78.7%)했지만 수료율과 협력업체수, 국고지급액 대비 대학의 자금 투입비율이 대학별 차이 졌다.

일부대학은 학생 수료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협력업체수도 대학별로 3곳에서 46곳으로 편차가 크게 났다. 24개 대학의 대응자금도 5000만 ~ 1억 5000만원으로 국고 대비 대응자금 투입률이 36.1%~116.8%까지 다양했다.

강원대(36.1%), 숭실대(37.6%), 경희대(39.8%) 한남대(40.0%), 충북대(41.6%), 남서울대(43.6%), 인하대(48.3%), 중앙대(48.0%) 등 8개 대학은 50%에도 미달했다.

대학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도 광주대, 남서울대, 영남대, 동서대, 한국외대, 순천대, 한라대 등 7개 대학이 실습용 컴퓨터, 의자, 스탠드 등 각종 집기구입에 894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표2]

박완주 의원은 “사업이 다수의 대학을 통해 집행돼 대학별 재정투입 효과를 늘리는 사업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보조금의 차등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학별 취약점을 보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1. ’12년도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결산내역

사 업 명	예산액	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4,087	-	4,087	4,087	-	-

(단위: 백만원)

[표2] 제5기 참여대학별 사업추진 세부실적 현황 (단위: 명, 개, 백만원, %)

[표 2] 제5기 참여대학의 집기구입 현황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