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소 시 100% 지급되는‘수양록(군 일기장)’관리 엉망 !

분실․재고파악조차 안돼, 자살병사 수양록 보유율도 20% 불과 !

- 육군 수양록 예산 2억4천만원, 내년엔 약 3천만원 증액, 분실 고려 추가 인쇄 !

- 최근 3년간 군(육군) 자살자 138명 중 수양록 보유인원 28명, 10명 중 8명 無 !

- 수양록 사업 실효성 의문, 명확한 현황 파악 후 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해야 !

□ 육군이 실시하고 있는‘수양록(소중한 나의 병영일기)’보급의 최대 목적은“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여 보람찬 병영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임.

【수양록】
<표 지>	<목 차>

- 수양록 관련 예산은 지난 `11년 이후 매년 2억4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입영대상자가 육군훈련소, 보충대대 등에 입소시 100% 지급함.

【최근 3년간(2010~2013.6월) 육군의 수양록 관련 예산 및 지급율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6
예 산	1억2천만원	2억4천만원	2억4천만원	2억4천만원
지급률	100%	100%	100%	100%

자료: 육군본부

□ 수양록 재지급과 관련하여 육군은 분실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으나 올해의 경우, 계약잔액을 재사용하여 18,000부를 추가 인쇄해 수양록 분실 병사에게 지급했다는 입장임.

- 또한 수양록 분실에 따라 2014년에는 예산을 추가확보(+2천7백만원)하여 약 2만부를 더 인쇄할 계획에 있음.

- 그러나, 병사들의 수양록 작성 및 보유 여부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수양록 보유 여부를 군 자살자와 간접적으로나마 비교한다면, 최근 3년간 군(육군) 자살자 138명 중 수양록 보유자는 28명으로 보유율은 20.3%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3년간(2010~2013.6월) 육군 자살 병사 인원 및 수양록 인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6	합 계	수양록 유족 인계 여부		보유율
						인계	미인계
병 장	2	2	0	1	5	0	0	0.0
상 병	2	1	5	2	10	2	2	40.0
일 병	20	19	10	14	63	7	2	14.3
이 병	17	21	17	4	59	9	6	25.4
훈련병	0	1	0	0	1	0	0	0.0
합 계	41	44	32	21	138	18	10	20.3

자료: 육군본부

- 수양록 재지급과 관련해 육군의 설명대로 추가 인쇄하여 분실한 인원에게 지급했다면, 자살자의 낮은 수양록 보유율에 대한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Q). 육군은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양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수양록은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여 보람찬 병영생활을 유도하기 위한으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가장 큰 문제는 수양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수양록의 분실률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 잔액을 사용해 추가 인쇄하고 있는 상황임.

군(육군) 자살자의 수양록 보유율만 보더라도 10명 중 2명만이 보유해 보유율은 단 20%에 그치고 있음. 육군의 주장대로 수양록을 추가 인쇄하여 분실자에게 재지급하고 있다면, 자살자의 수양록 보율이 20%대에 그친 사유를 별도로 밝혀야 할 것임.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수양록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가? 수양록 분실 및 재지급 현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의지가 있는가? 또한 현황 확인 후 분실률이 높다면 사업추진 여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