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❿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정원조정 정책 진단

2013. 10.

국회의원 유기홍

민주당 서울 관악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목   차

I. 문제 제기	1

II. 전문대학 현황 및 진단	4

1. 전문대학 교육체제	4

2. 전문대학 학제	20

3. 전문대학 평생학습체제	22

4. 종합 및 시사점	29

III. 학령인구 변화와 전문대학 인력수급 전망	32

1.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 입학정원 전망	32

2. 전문대학 수준 인력수급 전망	42

3. 종합 및 시사점	44

IV. 전문대학 성과포뮬러 지표 현황 및 진단	46

1. 성과포뮬러 지표 현황	46

2. 성과포뮬러 지표 관련 이슈 및 쟁점사항	49

3. 종합 및 시사점	52

V. 전문대학 정원조정 정책 방안	55

표 차 례

<표 Ⅱ-1>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교수 변화 추이	4

<표 Ⅱ-2>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재학생 변화 추이	5

<표 Ⅱ-3> 연령별 신입생 분포 (2013년)	6

<표 Ⅱ-4> 전문대학 입학정원 및 신입생 충원률 현황	7

<표 Ⅱ-5>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정원 외 전형 현황(2012년 기준)	9

<표 Ⅱ-6> 전문대학 교원 변화 추이	11

<표 Ⅱ-7>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원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교	11

<표 Ⅱ-8> 계약학과 운영 현황(2013년 기준)	13

<표 Ⅱ-9>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현황	14

<표 Ⅱ-10>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1997∼2013)	16

<표 Ⅱ-11> 전체 대학 대비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	17

<표 Ⅱ-12> 사립 일반대학 대비 사립 전문대학 지원 비율	18

<표 Ⅱ-13>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1인당 연간 등록금 비교	19

<표 Ⅱ-14>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육비 지출 비교(2010년)	19

<표 Ⅱ-15>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위과정,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20

<표 Ⅱ-16>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23

<표 Ⅱ-17> 지역별 평생교육기관(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포함) 현황	24

<표 Ⅱ-18>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특성별 현황	24

<표 Ⅱ-19>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주제별 프로그램 현황	25

<표 Ⅱ-20>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현황	25

<표 Ⅱ-21>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26

<표 Ⅱ-22> 최근 3년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현황	27

<표 Ⅱ-23>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제공 교육훈련기관 현황	28

<표 Ⅲ-1> 합계출산율과 연간 인구성장률	32

<표 Ⅲ-2> 기대수명의 변화추이	33

<표 Ⅲ-3> 총인구의 변화추이	34

<표 Ⅲ-4> 지역별 총인구 변화전망(2010∼2040년)	35

<표 Ⅲ-5> 학령인구 변화추이	37

<표 Ⅲ-6> 지역별 초·중등단계 학령인구 변화 전망(2010∼2040년)	38

<표 Ⅲ-7> 지역별 고등단계 학령인구 변화 전망(2010∼2040년)	39

<표 Ⅲ-8> 고교졸업자 대비 대학 입학정원 초과인원 추이	41

<표 Ⅲ-9> 학력수준별 신규인력 수요 전망 결과	42

<표 Ⅲ-10> 학력수준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43

<표 Ⅳ-1> 성과포뮬러 구성 지표(2013년 기준)	47

그 림 차 례

[그림 Ⅱ-1]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변천	15

[그림 Ⅲ-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교졸업자수와 대입정원 변화 추이	40

[그림 Ⅲ-2] 기간별·학력수준별 신규인력 초과 공급률 전망	44

문제 제기

❑ 전문대학은 1979년 설립된 이래 34년 동안 520여만 명의 산업기술인력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평생학습사회 및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음.

-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로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미래의 직업세계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국가발전에 필요한 학문적, 기술적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특히 학령인구 급감으로 전문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정원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신입생 미충원 등 혼란이 예상됨.

- 고교 졸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63만 명 수준에서 10년 후(2023년)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 56만 명 수준인 대입정원을 2023년까지 약 16만 명 감축하여 40만 명 수준으로 구조조정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임.

※ 고교졸업자수는 63만 명(’13)에서 40만명(’23)으로 줄어 2012년 기준 진학률(71%)이 유지되어도 ’23년 대학진학자는 28만 명, 대입정원(’13, 56만 명)의 절반 수준임.

- 특히 10년 내에 대학 진학자가 절반으로 줄어들며, 특히 지방대학과 지방소재 전문대학이 먼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임.

※ 미충원 인원의 97.5%가 지방대, 그 중 지방 전문대학이 64% 차지(교육부, 2013)

-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71.3%, ’12년)로 인한 고급인력 과잉공급, 입직연령 연장 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 따라서 전문대학 역시 전문대학 수준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입학정원 감축 규모를 결정하되, 전문대학은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핵심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전제 하에 전문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단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 반값 등록금 도입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 139개 전문대학 중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17개교이고, 이 중 8개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며,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중 5개교가 경영부실대학임(교육부, 2013).

-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문대학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전문대학 전반의 교육수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단, 부실한 대학의 수를 줄여 폐교 절차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군살 빼기식’ 다운사이징을 통해 모든 전문대학이 일반대학과 함께 ‘균형적 입학정원 감축’이 이루어져 고통이 분담되어야 함.

❑ 이렇듯 전문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비롯한 현행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정량적 지표에 기반한 평가방식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 제고 및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 개선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향후 전개될 특성화사업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관점에서 대학 특성화 전략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평가되어야 함.

- 평가를 통해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상 및 학습성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고, 양적지표(취업률, 충원률 등)에 기반한 결과 중심의 평가로 근본적인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과정 요소(교육과정 개선 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함.

- 특히 지난 2008년부터 포뮬러 펀딩 방식에 의한 전문대학 평가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양적 취업지표 중심의 평가로 인한 각종 부작용(예: 위장취업 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취업의 질을 일부 요소(건강보험 DB 확인 취업자 수)로만 판별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고를 통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문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전문대학 현황 및 진단

❑ 본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전문대학의 현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진단하고자 함.

전문대학 교육체제

학교 규모

❑ 전문대학은 2000년 158개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기준 138개교로 축소되었으며, 이 가운데 사립대학이 131개(9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표 Ⅱ-1> 참조).

- 전문대학의 규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2005년 시행된 대학 구조개혁으로, 이로 인해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통폐합되거나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으로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에 기인하고 있음.

<표 Ⅱ->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교수 변화 추이         (단위: 개교)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반대학	71	85	107	161	162	163	169	171
전문대학	65	128	117	158	158	159	158	158
구분(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일반대학	173	175	175	174	177	179	183	199
전문대학	158	152	148	147	146	145	147	13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 DB.

재학생 규모

❑ 전문대학 재학생은 1990년대 학교 규모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여 2002년 최대 96여만 명이었으나, 이후 학교 수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기준 75여만 명 규모임(<표 Ⅱ-2> 참조).

- 반면, 일반대학 재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3년 기준 212여만 명 규모임.

<표 Ⅱ->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재학생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일반대학	146,414	402,979	1,040,166	1,665,398	1,729,638	1,771,738	1,808,539	1,836,649
전문대학	33,483	165,051	323,825	913,273	952,649	963,129	925,963	897,589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일반대학	1,859,639	1,888,436	1,919,504	1,943,437	1,984,043	2,028,841	2,065,451	2,120,296
전문대학	853,089	817,994	795,519	771,854	760,929	767,087	776,738	757,72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한편, 전문대학 재학생 대부분은 학령기 고졸자로서 25세 이하 신입생이 대부분(2013년 기준 90.5%)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및 호주 등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성인학습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표 Ⅱ-3> 참조).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학령인구가 줄고 성인학습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전문대학 모집인원 연령층의 다변화도 고려하여야 함.

※ 미국의 Community College의 신입생 연령 분포: 평균 29세, 21세 이하(47%), 22세∼39세(40%), 40세 이상(13%)

※ 호주 TAFE의 신입생 연령 분포: 20∼24세(28%), 25∼34세(22%), 35∼44세(21%) 등

<표 Ⅱ-> 연령별 신입생 분포 (2013년)                    (단위: 명, %)

구분	17세 이하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이상	계
신입생	2,209 (1.0)	151,115 (66.4)	24,371 (10.7)	8,268 (3.6)	6,313 (2.8)	5,010 (2.2)	4,047 (1.8)	2,905 (1.3)	1,947 (0.9)	21,522 (9.5)	227,707
자료: 교육통계연보(2013). 연령별 신입생 수.

입학정원 규모

❑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자율적 정원감축 등을 통해 매년 4∼5%씩 자연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지난 10년간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산업대학 및 일반대학으로의 개편·전환에 따른 정원 감축(58,092명), 전문대학 자체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48,420명) 등이 이루어졌음.

- 이에 반해 일반대학은 전문대학 학과를 모방 개설하는 등 입학정원 감축 노력이 거의 없었음.

※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은 과거 10년간 불과 1% 정도 감축

- 특히 최근에는 자체 구조조정, 일반대학 통폐합 등을 통해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2011년 대비 약 9.6%(22천여 명)이 감축되었음(<표 Ⅱ-4> 참조).

-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여전히 낮은 신입생 충원율 문제에 직면해 있음.

<표 Ⅱ-> 전문대학 입학정원 및 신입생 충원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1				2012				2013
	입학 정원	입학자	미충원인원	신입생충원율	입학 정원	입학자	미충원인원	신입생충원율	입학 정원	입학자	미충원 인원	신입생충원율
수도권	84,320	84,315	5	99.9	82,714	82,714	0	100.0	82,935	82,931	4	100.0
비수도권	136,458	128,531	7,927	94.1	126,279	118,777	7,502	94.1	117,644	112,787	4,857	95.9
총계	220,778	212,846	7,932	96.3	208,993	201,491	7,502	96.4	199,579	194,722	4,857	97.6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3)

❑ 특히 수도권 일반대학의 정원 외 전형을 통해 학생이 편중되어 지방소재 전문대학은 신입생 모집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 외 전형을 통한 신입생 모집 감사 강화 및 축소 필요

- 수도권대학의 정원 외 전형을 통한 학생 편중문제 이외에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학령인구 흡수 문제,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관리 문제로 인한 교육 부실화 문제 등이 해소되어야 함.

- 대학 정원 외 입학은 정원 내 공정경쟁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대학 입학의 문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확대되어 왔음. 하지만 이들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들의 편향적 모집행태는 정원 외 모집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정원 외 전형이 축소될 경우 농어촌,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들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고, 정원 외 전형의 철학을 고려하여 정원 외 전형의 입학자원 수만큼 정원 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원 외 입학의 사회적 기능은 유지하면서 이것이 대학의 양적 팽창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정원감축과 더불어 정원 외 모집의 상한선을 규정하거나 정원 내 모집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Ⅱ->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정원 외 전형 현황(2012년 기준)

구분		지원인원	등록인원
전문대학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전형	17,313	4,027
	농어촌 특별전형	32,141	5,649
	저소득층 특별전형	26,406	5,714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	-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984	718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3,314	1,675
	장애인 특별전형	119	62
	소계	80,277	17,845
일반대학	농어촌 특별전형	72,234	11,695
	특성화고 특별전형	65,699	9,882
	저소득층 특별전형	35,554	4,591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730	375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37,343	5,565
	장애인 특별전형	2,311	566
	기타(계약학과, 군위탁생 등)	2,916	379
	소계	216,787	33,053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3).

교육과정

❑ 전문대학 교육과정은 실무중심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전문대학 교육과정 운영상의 특징은 ① 산학연계 실용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 ② 연간 교육계획서와 실험실습 지침(Job Sheet)에 의한 효율적인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교육 강화, ③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연계되는 밀도 높은 전문교육, ④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현장실무 외국어교육, 직업윤리,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화 실무능력 배양) 등임(나승일 외, 201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분야와 취업분야 간 일치도가 감소추세에 있고, 산업체의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문제 등은 개선이 필요함.

※ 전공분야와 취업분야 간, 일치도: 81.5%(’90) → 74.5%(’00) → 72.2%(’08)

교원

❑ 전문대학 교원은 1970년 1,600여명 규모에서 2013년 13,000여명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음(<표 Ⅱ-6> 참조).

- 그러나 일반대학 교원이 63,000여명 규모임을 고려해볼 때 전문대학 교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규모이며, 전체 고등교육기관 교원 수 대비 전문대학의 교원 수는 17.1%에 불과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표 Ⅱ-> 전문대학 교원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일반대학	7,729	14,458	33,340	41,943	43,309	44,177	45,272	48,037
전문대학	1,637	5,488	7,382	11,707	11,897	12,156	11,974	11,872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일반대학	50,432	53,388	55,117	56,803	58,848	61,020	63,899	63,042
전문대학	12,027	11,857	11,685	12,100	12,451	12,530	12,891	13,01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 DB.

❑ 또한,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일반대학보다 매우 많은 실정임. 이는 실무중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있어 전문대학 교육의 질 수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전문대학의 교원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은 61.1% 수준이며, 이는 일반대학의 81.9%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임.

- 또한, 전문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3.5명으로 일반대학의 20.4명에 비해 많은 실정임.

<표 Ⅱ->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원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임	겸임	초빙	소계	전임	겸임	초빙	소계
인원	12,395	7,965	677	21,037	55,799	7,750	4,572	68,121
1인당 학생 수	39.9	62.0	729.7	23.5	24.9	179.6	304.4	20.4
주 1) 전임은 총(학)장을 제외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 2) 재학생 1인당 비율 = 재학생수/교원 수 자료 : 연도별 교육통계연보(2012),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산학협동

❑ 전문대학에서 현장중심 교육 강화를 위해 산학협동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교육,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의 산학협동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단, 산학협동에 참여하는 전문대학의 수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혹은 실질적인 산학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대학과 산업체의 계약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임.

-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함.

-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구분됨.

- 전문대학에는 2013년 기준 19개 대학, 38개 학과에 1,155명의 학생이 계약학과에 재학 중임(<표 Ⅱ-8> 참조).

<표 Ⅱ-> 계약학과 운영 현황(2013년 기준)                   (단위: 개, 명)

구 분	학교 수				학과 수					학생 수
	전문 대학	대학	대학원	합계	전문 대학	대학	대학원		합계	전문 대학	대학	대학원		합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채용조건형	1(1)	1(19)	1	3(20)	2	11	18	2	31	59	688	375	27	1,153
재교육형	18	84	4	106	36	170	152	60	358	1,096	6,053	3,118	611	10,625
합계	19(1)	85 (19)	5	109 (20)	38	181	170	62	389	1,155	6,741	3,493	638	11,778
괄호 안은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동시에 설치한 대학수임. 자료 : 교육부

❑ 산업체 위탁교육은 전문대학이 산업체로부터 소속 직원의 교육을 위탁받아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제도임.

- 2000년도 이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항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전문대학 총장은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산업체에 재직자를 교육대상으로 함.

- 산업체와 전문대학의 상호간 계약에 따라 학과를 개설하고, 산업체의 요구(교육과정, 교육장소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학위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음.

- 최근에는 위탁생수와 참여업체 규모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표 Ⅱ-9> 참조).

<표 Ⅱ->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학교 수	103	98	95	12	109	116	110	106	107	91	86	52	73
입학 생수	28,690	29,598	31,060	30,712	24,286	22,176	21,043	20,975	17,002	12,536	12,976	-	12,130
참여 업체수	20,621	20,813	21,061	21,777	16,211	15,025	14,762	15,216	12,465	9,045	9,051	11,563	-
자료: 교육부

❑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특성화고-전문대학-기업간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한 특성화고-전문대 통합 교육과정 운영 및 졸업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 연계하는 사업임.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5년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혁신형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은 생산기반기술(기계, 자동차,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통합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임.

- 참여 사업단(특성화고+전문대학)에는 교육과정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2013년 현재 17개 사업단(17개 전문대학, 35개 특성화고)이 참여하고 있음.

재정지원

❑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13년 현재 전문대학 대상으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 GHC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그림 Ⅱ-1] 참조).

[그림 Ⅱ-]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변천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3).

❑ 한편,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총액은 증가하여 왔으나 일반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규모이며, 2013년 전문대학 재정지원 총액은 약 2,800억 원 규모임(<표 Ⅱ-10> 참조).

<표 Ⅱ->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1997∼2013)               (단위: 백만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21, 178	37, 178	60, 000	80, 000	80, 000	167,100	167,600	175,000	177,790	178,957	172,953	215,051	244,106	276,000	276,000	253,621	284,801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	-	-	-	-	-	-	-	-	-	-	50,000	231,000	260,000	260,000	234,000	254,000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	-	-	-	-	-	-	-	-	-	-	-	-	-	-	-	12,000	25,000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 사업	-	-	-	-	-	-	-	-	8, 000	8, 000	8, 000	8, 000	8, 000	8, 000	8, 000	-	-
□해외산업체 연계 외국인 유학생 교육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 (국제화 거점 중심대학 사업)	-	-	-	-	-	-	-	-	-	-	-	-	-	3, 000	3, 000	3, 000	1, 660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사업	-	-	-	-	-	-	-	-	2, 000	2, 000	2, 000	3, 000	5, 106	5, 000	5, 000	4, 621	4, 141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	-	-	-	-	-	-	-	167,790	168,957	162,953	162,051	-	-	-	-	-
ㅇ 영역별특성화	-	-	-	-	-	-	-	-	140,406	135,336	128,963	123,088	-	-	-	-	-
ㅇ 주문식 교육	-	-	-	-	-	-	-	-	27, 384	23, 837	23, 800	22, 798	-	-	-	-	-
ㅇ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	-	-	-	-	-	-	-	-	9, 784	10, 190	16, 166	-	-	-	-	-
□영역별 특성화 지원	8, 000	20, 000	28, 500	40, 000	40, 000	137,000	137,000	146,000	-	-	-	-	-	-	-	-	-
□주문식 교육 지원 사업	-	-	10, 000	15, 000	15, 000	16, 000	16, 000	20, 000	-	-	-	-	-	-	-	-	-
□산학협력촉진사업	-	4, 000	3, 000	2, 000	2, 000	2, 000	2, 000	2, 000	-	-	-	-	-	-	-	-	-
□실험실습비 지원	3, 178	3, 178	3, 500	8, 000	8, 000	6, 500	7, 000	7, 000	-	-	-	-	-	-	-	-	-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육성 사업	10, 000	10, 000	15, 000	15, 000	15, 000	5, 600	5, 600	-	-	-	-	-	-	-	-	-	-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3)

❑ 그러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일반대학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전체 재정지원 총액은 28조 4천억 원이었으며, 이 중 82.7%가 일반대학에 지원되었고, 전문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8.1%에 불과함(<표 Ⅱ-11> 참조).

<표 Ⅱ-> 전체 대학 대비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전체대학 지원액	전문대학(국 ․ 공 ․ 사립 전체)		사립 전문대학
		지원액	전체대학 대비 지원비율(%)	지원액	전체대학 대비 지원비율(%)
2012	6,145,226	804,920	13.1	771,649	12.6
2011	6,726,833	492,785	7.32	641,659	6.86
2010	5,618,357	393,765	7.01	361,159	6.43
2009	5,446,474	375,170	6.89	344,582	6.33
2008	4,517,366	291,934	6.46	257,783	5.71
2007	3,795,031	210,169	5.54	179,611	4.73
계	28,454,256	2,358,574	8.16	2,376,832	7.59
자료: 교육부

- 또한, 사립 일반대학 대비 사립 전문대학 재정지원 비율도 2012년 기준 21.2%에 불과한 실정임(<표 Ⅱ-12> 참조).

<표 Ⅱ-> 사립 일반대학 대비 사립 전문대학 지원 비율      (단위: 백만원)

연도	사립 일반대학	사립 전문대학	비율(%)*
2012	1,809,840	486,062	21.2
2011	1,897,430	461,659	19.6
2010	1,438,009	361,159	20.1
2009	1,274,286	344,582	21.3
2008	1,019,775	257,783	20.2
2007	846,487	179,611	17.5
* 전체 사립대학 지원금 중 사립 전문대학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교육부

❑ 한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등록금을 비교해보면, 일반대학은 국립대학 등록금이 사립대학 등록금의 약 55.8% 정도 수준이며, 전문대학은 국립전문대학 등록금이 사립전문대학 등록금의 약 40.0% 수준으로 나타났음(<표 Ⅱ-13> 참조).

- 또한, 2013년 기준 사립전문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592만원으로 4년제 사립대학 736만원의 8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실정이며, 재학생 1인당 국고 수혜 금액은 일반대학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임.

<표 Ⅱ->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1인당 연간 등록금 비교 (단위: 천원/연간)

대학구분		설립구분	2011년	2012년
4년제	국∙공립	4,351	4,106	4,104
	사립	7,688	7,389	7,356
전문대	국∙공립	2,831	2,643	2,379
	사립	6,208	5,963	5,962
자료: 교육부

❑ 특히 학생 1인당 교육비 측면에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비교해보면, 전문대학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일반대학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표 Ⅱ-14> 참조).

- 2010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문대학이 6,252천원, 일반대학이 10,686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일반대학의 58.5% 수준에 불과함.

- 이는 전문대학의 졸업이수 학점기준(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이 일반대학(4년제 130∼140학점)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높고, 실험실습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전문대학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취약함을 유추해볼 수 있음.

<표 Ⅱ->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육비 지출 비교(2010년)   (단위: 천원, %, 명)

구분	지출총액 대비 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A)	지출총액(B)	비율(A/B)
일반대학	13,463,517,149	20,428,229,653	65.9	10,686
전문대학	3,007,768,383	5,003,332,101	60.1	6,252
자료: 윤여송 외(2011).

전문대학 학제

❑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전문대학의 학제를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산업현장의 고도화 및 변화를 반영하여 수업연한이 기존의 2년제뿐만 아니라 3년제, 4년제 및 1∼2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등으로 다양화되었음.

- 그러나 전문대학의 3, 4년제 과정은 의료보건계열 학과에 제한되어 매우 제한된 학과만이 운영되는 실정임(교육부, 2012).

- 의료보건계열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2년으로 수업연한을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요구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표 Ⅱ->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위과정,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구분	전문대학 전문학사 과정		전문대학 학사 과정		일반대학
	2년제 과정	3년제 과정	4년제 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업연한	2년	3년	4년	1～2년	4년
이수학점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전문대학 이수학점 포함)	약 135학점 (학칙에 의거)
학과수 (2011)	5,517(84.0%)	589(9.0%)	33(0.5%)	416(6.3%)	-
학생수 (2011)	503,493(97.4%)		5,552(1.1%)		-
자료: 신동은 외(2012). 전문대학 3년제 학사학위 운영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개설학과 차이 모호) 전문대학의 일부 인기학과를 일반대학에서 모방 개설 및 부실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학과는 동일한 자격증을 발급하기도 하고 있는 문제 발생

- 일반대학이 직업교육 기능 강화 명목으로 전문대학 학과 중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학과를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사례 발생함(대학교육연구소, 2013).

※ 전국 79개의 일반대학 204개 학과가 전문대학의 학과 모방

※ 개설 사례: 안경광학과(서울산업대, 건양대, 경운대, 대불대, 초당대 등), 치위생과(남서울대, 연세대, 한서대 등), 관광학과(경희대, 용인대, 건양대, 경기대, 초당대, 경주대 등), 물리치료과(대구대, 동신대, 삼육대, 서남대, 연세대, 용인대 등) 등

※ 전문대학 유사학과 개설 일반대학 중 46.8%가 2006년 이후 개설, 73.5%가 지방대학에 개설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설치 학과에 상관없이 졸업 시 동일 자격증이 발급되는 학과 발생

※ 사례: 유아교육과(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과(2급 사회복지사), 식품영양과(영양사), 간호과(간호사), 치위생과(치위생사), 물리치교과(물리치료사) 등사례: 유아교육과(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과(2급 사회복지사), 식품영양과(영양사), 간호과(간호사), 치위생과(치위생사), 물리치교과(물리치료사) 등

-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 학과를 무분별하게 개설하면서 동일 학과임에도 전문대학 졸업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과 특성에 맞는 학제 운영 필요함.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역시 교육수요나 학교 차원의 운영 인프라(교원, 시설 등)를 고려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어 저조한 등록률 및 만족도 등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전임교원은 정규과정과 함께 담당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교원의 열의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박영철, 2011).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등록률 역시 매우 저조하여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재검토 필요한 시점임.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등록률: 43.9%(’08) → 42.4%(’09) →

49.8%(’10) → 49.6%(’11) → 59.9%(’12) → 56.2%(’13)

전문대학 평생학습체제

❑ (평생교육원)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전문대학에는 2012년 기준 135개(각종학교,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포함 139개)가 운영되고 있음(<표 Ⅱ-16> 참조).

-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은 전문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임.

- 공식적인 학위 및 학점취득과정 뿐만 아니라 비학위, 비학점과정, 교양교육, 직업준비교육 등이 포함됨.

- 향후에도 평생교육의 요구 증대, 주 5일제 근무의 확대로 인한 여가활동 패턴 변화, 직업주기의 단축, 산업체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 개설 등으로 평생교육 수요가 꾸준히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평생교육에서 고등직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으로 정의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학교 밖의 유용한 직업교육이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표 Ⅱ->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학	전체 학교	249	258	257	256	254	257	262	255	269
	평생교육원	212	222	255	237	238	241	246	256	256
	교육과정	9,306	11,020	13,593	13,805	14,797	18,286	19,546	20,640	21,587
	교육인원	215,083	221,711	233,620	420,187	457,574	573,458	683,174	682,028	671,752
전문대학	전체 학교	162	161	155	152	151	150	149	145	151
	평생교육원	101	111	120	126	130	132	134	134	139
	교육과정	3,968	4,001	4,216	3,870	4,192	4,864	5,417	5,080	5,273
	교육인원	58,785	49,896	50,105	101,034	144,829	179,000	196,212	171,878	172,250
기능대학	전체 학교	-	-	-	11	11	11	11	11	12
	평생교육원	-	-	-	12	10	7	9	7	8
	교육과정	-	-	-	643	427	887	668	79	60
	교육인원	-	-	-	2,218	13,520	6,128	5,601	2,526	1,858
계	전체 학교	411	419	412	419	416	418	422	412	432
	평생교육원	313	333	375	375	378	380	389	388	403
	교육과정	13,274	15,021	17,809	18,318	19,416	24,037	25,631	25,799	26,920
	교육인원	273,868	271,607	283,725	523,439	615,923	758,586	884,987	856,432	845,860
* 대학에는 교육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대학과정), 각종학교(대학과정), 사이버대학(대학과정), 원격대학(대학과정), 사내대학(대학과정), 대학원대학 포함 * 전문대학에는 전문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과정), 사이버대학(전문대학과정), 원격대학(전문대학과정),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포함 자료: E-나라지표(2013).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58.4%, 프로그램의 61.4%, 교·강사의 59.7%, 사무직원의 67.4%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교육부, 2012).

<표 Ⅱ-> 지역별 평생교육기관(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포함)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관수	인구 십만명당 기관수	프로그램수	학습자수	교·강사수	사무직원수
총계	3,768	7.8	178,971	17,618,495	71,676	17,888
수도권	2,201	9.2	109,867	14,881,360	42,807	12,061
비수도권	1,567	6.3	69,104	2,737,135	28,869	5,827
자료: 교육부.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특성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95개(23.6%), 입시관련 시설이 34개(8.4%), 학점은행제 등록기관이 225개(55.8%)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특성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입시관련 시설	학점은행제 등록기관	기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403 (100.0)	95 (23.6)	34 (8.4)	225 (55.8)	150 (37.2)
*기타는 3가지 유형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주제별로는 학력보완 프로그램이 13,737개(51.8%)로 가장 많고, 직업능력 향상이 4,858개(18.3%), 문화예술이 4,664개(17.6%) 등임.

<표 Ⅱ->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주제별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

구분	계	학력보완	성인기초/ 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26,516 (100.0)	13,737 (51.8)	4 (0.1)	4,858 (18.3)	3,229 (12.2)	4,664 (17.6)	24 (0.1)
*프로그램의 상세정보는 교육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수업시수가 8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됨 *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수업시수가 8시간 미만인 단기성 프로그램은 전체 총합계 수준에서만 조사되어 본 결과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교육부.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87.3%)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Ⅱ->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

구분	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통합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26,516 (100.0)	214 (0.8)	1,048 (4.0)	23,158 (87.3)	129 (0.5)	1,967 (7.4)
*프로그램의 상세정보는 교육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수업시수가 8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됨 *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수업시수가 8시간 미만인 단기성 프로그램은 전체 총합계 수준에서만 조사되어 본 결과에 포함되지 않음 *어린이: 만8세 이하/청소년: 만9세∼만24세(청소년기본법에 따름)/성인; 만25세∼만64세/노인: 만65세 이상/통합: 연령구분 없음 자료: 교육부

❑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등록률 및 학위취득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평생학습 촉진 측면에서 바람직함.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교육부장관 명의에 의한 수여 방식과 대학장 명의에 의한 수여 방식 두 가지가 있음.

- 또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위 종류와 전공에 따라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준교육과정은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 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전공별 학위수요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음.

<표 Ⅱ->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①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수여
⑥	해당대학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
⑦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2).

- 학점은행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학의 온라인 시간제등록제의 확대와 함께 급속한 양적 팽창을 보여 왔으며, 현재까지 매년 4∼5만 명의 학위취득자를 배출하고 있음.

- 2010년까지는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중이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보다 높았으나, 2011년부터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학습자가 급증하면서 학사학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위 취득이 용이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Ⅱ-> 최근 3년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전문학사	학사	계
2010년	21,912	26,051	47,963
2011년	29,126	19,478	48,604
2012년	37,569	19,687	57,256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대학(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직업훈련기설, 학원 등 평생직업교육 시설 등으로 다양하며, 이 중 89개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표 Ⅱ->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제공 교육훈련기관 현황 (2012년 12월 기준)

기관 유형		기관 수(개)	비율(%)
대학 등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136	24.5
	전문대학부설 평생교육원	89	16.1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16	2.9
	소계	241	43.5
직업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원	2	0.4
	인정직업훈련원	86	15.5
	소계	88	15.9
학원	기술계학원	20	3.6
	사회계학원	12	2.2
	예능계학원	9	1.6
	소계	41	7.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0.9
정부·지자체 등 교육시설		19	3.4
군 교육훈련시설		28	5.1
평생교육시설		121	21.8
중요무형문화재기관		11	2.0
합계		554	100.0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간제등록제) 시간제등록제는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의 성인학습자가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고등교육법 제36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4조 5항).

-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반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이수가 가능함.

- 통합반의 경우 기존에는 수도권 대학에서만 입학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서는 무분별하게 학생을 모집하여 대학재정 확충을 유도하였음. 그 결과 수업의 질 저하 및 학사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2년 1월부터 전 지역의 시간제 등록 인원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시간제등록제는 이수학점 제한, 정규학생 위주의 수업방법 및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운영성과가 미흡한 상태이며, 정규학생의 교육내용을 성인학습자가 청강하는 형식이라는 한계가 있음(박세일 외, 2007).

종합 및 시사점

❑ 전문대학의 교육현황을 교육체제, 학제 및 평생학습체제 등의 측면에서 진단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 및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 (교육체제 측면) 전문대학은 1990년대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대부분 사립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생 등록금 부담이 매우 높고, 지역별로도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문제를 보이고 있음.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특히 지방소재 전문대학은 신입생 충원에 큰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 정규학생 뿐만 아니라 재직자, 실직자 등의 다양한 성인학습자를 교육대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지만, 아직 전문대학에서 성인학습자의 비중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높지 않은 상황임.

- 전문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원 확충, 재정지원 확충 등이 선결되어야 하지만, 일반대학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교육의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학제 측면) 전문대학은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2년제 과정 중심에서 3년제, 4년제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비중은 높지 않은 실정임.

- 일부 전공(의료보건계열)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2년으로 수업연한을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요구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 전문대학의 학과 중 취업률이 높은 일부 인기학과를 일반대학에서 모방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설립목적 및 정체성 측면에서의 차별화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음.

-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등록률이 저조하고 정규교육과정과의 중복으로 인한 학제 운영의 비효율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평생학습체제 측면) 전문대학은 평생학습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 등을 확대·운영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긍정적이나, 운영상에 일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및 프로그램의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직업능력 향상보다는 학력보완에 치우쳐 있는 한계가 있음.

- 학점은행제 역시 양적 팽창으로 보이고 있으나, 학위남발이라는 측면에서 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시간제등록제 역시 이수학점 제한, 정규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제한점이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 육성방안(교육부, 2013. 7)’에서 제시한 NCS기반 모듈식 교육과정이 전문대학에 성공적으로 접목된다면 시간제등록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이 절실함.

학령인구 변화와 전문대학 인력수급 전망

❑ 본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향후 전망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분석하고, 전문대학 입학정원 전망과 전문대학 수준의 인력수요에 근거하여 향후 전문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 입학정원 전망

장래인구 변화 및 특징

❑ (출산율 저하)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된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은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으로 나타났으나,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하여 계속 감소되어 옴.

- 최근에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 혹은 사회적인 출산기피 현상에 여전해 합계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2010년에는 1.23명을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연간 인구성장률도 1970년 2.21%에서 2010년 0.46%로 낮아졌고, 2040년부터 -0.39%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Ⅲ-> 합계출산율과 연간 인구성장률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합계출산율(명)	4.53	2.82	1.57	1.48	1.23	1.35	1.41	1.42	1.42	1.42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46	0.28	0.01	-0.39	-0.76	-1.00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기대수명의 연장) 국민소득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영양공급 및 의료복지 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당해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연수인 기대수명의 변화를 보면, 남자는 1970년 58.67세에 비해 2010년 77.20세로 18세가량이 연장되었으며, 2060년에는 86.59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여자는 1970년 65.57세에 비해 2010년 84.07세로 18세가량이 연장되었고, 2060년에는 90.30세에 이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Ⅲ-> 기대수명의 변화추이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남자	58.67	61.78	67.29	72.25	77.20	79.31	81.44	83.42	85.09	86.59
여자	65.57	70.04	75.51	79.60	84.07	85.67	86.98	88.21	89.28	90.30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총인구의 변화)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0년 정점에 이른 뒤, 이후에는 급격한 감소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960년 25,012천명에서 1970년 32,241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80년에는 38,124천명, 1990년에는 42,869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옴.

- 2010년에는 49,410천명, 2020년에는 51,435천명, 2030년에는 52,160천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40년에는 51,091천명으로 -2.1%, 2050년에는 48,121천명으로 -5.8%, 2060년에는 43,959천명으로 -8.6%로 각각 나타나 총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Ⅲ-> 총인구의 변화추이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9,410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증가율(10년간)	28.9	18.2	12.4	9.7	5.1	4.1	1.4	-2.1	-5.8	-8.6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지역별 총인구의 변화) 지역별 총인구의 변화를 보면, 향후 30년간 수도권과 중부권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호남권과 영남권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 인구는 2010년 2,434만 명(총인구의 49.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30년 2,669만 명(총인구의 51.2%)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임.

- 중부권 인구는 2010년 660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 724만 명에 이를 전망임.

- 반면, 영남권은 2010년 1,287만 명에서 향후 30년간 7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남권 역시 2010년 561만 명에서 약 13만 명 감소할 전망임.

<표 Ⅲ-> 지역별 총인구 변화전망(2010∼2040년)

지역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40년-2010년
					증감	증감율
전 국	49,410	51,435	52,160	51,091	1,681	3.4
서 울	10,051	10,135	10,202	9,924	-126	-1.3
부 산	3,466	3,340	3,205	3,015	-451	-13.0
대 구	2,472	2,433	2,353	2,220	-252	-10.2
인 천	2,713	2,952	3,061	3,036	323	11.9
광 주	1,489	1,531	1,508	1,438	-52	-3.5
대 전	1,511	1,581	1,602	1,567	56	3.7
울 산	1,094	1,133	1,119	1,058	-36	-3.3
경 기	11,576	12,870	13,428	13,298	1,722	14.9
강 원	1,487	1,524	1,556	1,556	70	4.7
충 북	1,522	1,627	1,697	1,711	189	12.4
충 남	2,076	2,253	2,370	2,408	332	16.0
전 북	1,794	1,796	1,795	1,774	-20	-1.1
전 남	1,777	1,728	1,717	1,704	-73	-4.1
경 북	2,628	2,630	2,616	2,554	-74	-2.8
경 남	3,208	3,334	3,361	3,266	58	1.8
제 주	547	567	570	562	15	2.7
수도권	24,339	25,957	26,691	26,259	1,919	7.9
중부권	6,595	6,986	7,224	7,242	647	9.8
호남권	5,608	5,623	5,591	5,477	-131	-2.3
영남권	12,869	12,870	12,654	12,114	-755	-5.9
주1)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중부권 : 대전, 강원, 충북, 충남 / 호남권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자료 : 통계청(2012). 장래인구추계 시도 편 : 2010-2040.

학령인구 변화 전망

❑ (학령인구 변화 추이) 학령인구 변화추이를 10년 주기로 살펴보면, 교육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교육기관에 따라 그 정점이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1969년(5,720천명), 중학교는 1973년(2,865천명), 고등학교는 1987년(2,783천명), 대학교는 1990년(3,663천명)을 정점으로 상승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표 Ⅲ-> 학령인구 변화추이

연도	총인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령자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1960	25,012	3,629	14.5	1,566	6.3	1,417	5.7	1,941	7.8	726	2.9
1970	32,241	5,711	17.7	2,574	8.0	2,101	6.5	2,218	6.9	991	3.1
1980	38,124	5,499	14.4	2,599	6.8	2,671	7.0	3,632	9.5	1,456	3.8
1990	42,869	4,786	11.2	2,317	5.4	2,595	6.1	3,663	8.5	2,195	5.1
2000	47,008	4,073	8.7	1,869	4.0	2,166	4.6	3,275	7.0	3,395	7.2
2010	49,410	3,276	6.6	1,974	4.0	2,090	4.2	2,672	5.4	5,452	11.0
2020	51,435	2,719	5.3	1,359	2.6	1,370	2.7	2,308	4.5	8,084	15.7
2030	52,160	2,663	5.1	1,333	2.6	1,324	2.5	1,796	3.4	12,691	24.3
2040	51,091	2,378	4.7	1,271	2.5	1,298	2.5	1,751	3.4	16,501	32.3
2050	48,121	1,912	4.0	1,019	2.1	1,092	2.3	1,596	3.3	17,991	37.4
2060	43,959	1,805	4.1	906	2.1	910	2.1	1,264	2.9	17,622	40.1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지역별 초·중등단계 학령인구 변화 추이)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급감할 전망이며, 15∼17세의 고등학교 단계 인구 역시 향후 30년간 전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 지역별 초·중등단계 학령인구 변화 전망(2010∼2040년) (단위: 천명, %)

지역	유소년(0∼14세) 인구				고등학령(15∼17세) 인구
	2010년	2040년	2040년-2010년		2010년	2040년	2040년-2010년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전 국	7,975	5,718	-2,258	-28.3	2,090	1,298	-792	-37.9
서 울	1,402	1,009	-393	-28.0	379	231	-149	-39.2
부 산	475	288	-186	-39.2	144	69	-76	-52.4
대 구	396	242	-154	-38.9	112	58	-54	-48.1
인 천	450	350	-100	-22.2	122	80	-42	-34.7
광 주	274	185	-89	-32.5	73	43	-29	-40.4
대 전	261	196	-65	-25.0	69	46	-23	-33.8
울 산	198	129	-69	-34.8	54	29	-25	-46.3
경 기	2,079	1,652	-427	-20.5	503	364	-138	-27.5
강 원	234	153	-80	-34.4	60	36	-24	-39.8
충 북	250	190	-60	-24.1	65	44	-22	-33.0
충 남	337	269	-68	-20.2	85	61	-25	-28.9
전 북	293	192	-101	-34.4	80	45	-35	-44.0
전 남	283	164	-119	-42.2	75	38	-36	-48.6
경 북	392	257	-135	-34.5	104	56	-48	-46.2
경 남	549	373	-176	-32.0	138	83	-55	-40.0
제 주	104	69	-36	-34.1	25	15	-10	-40.7
수도권	3,931	3,011	-920	-23.4	1,004	675	-329	-32.8
중부권	1,081	807	-274	-25.3	279	186	-93	-33.4
호남권	954	610	-345	-36.1	253	142	-111	-44.0
영남권	2,009	1,290	-720	-35.8	553	295	-258	-46.7
주1)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중부권 : 대전, 강원, 충북, 충남 / 호남권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자료 : 통계청(2012). 장래인구추계 시도 편 : 2010-2040.

❑ (지역별 고등단계 학령인구 변화 추이) 18∼21세의 고등단계 학령인구 역시 향후 30년간 전국적으로 1/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 지역별 고등단계 학령인구 변화 전망(2010∼2040년) (단위: 천명, %)

지역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40년-2010년
					증감	증감율
전 국	2,672	2,308	1,796	1,751	-921	-34.5
서 울	542	416	317	322	-220	-40.6
부 산	197	141	105	95	-102	-51.8
대 구	144	117	86	78	-66	-45.8
인 천	150	132	107	108	-42	-28.0
광 주	93	82	62	58	-35	-37.6
대 전	102	77	62	61	-41	-40.2
울 산	55	54	42	38	-17	-30.9
경 기	605	589	478	484	-121	-20.0
강 원	84	70	52	50	-34	-40.5
충 북	87	73	59	59	-28	-32.2
충 남	122	100	82	82	-40	-32.8
전 북	97	85	64	60	-37	-38.1
전 남	75	79	57	51	-24	-32.0
경 북	140	112	82	77	-63	-45.0
경 남	151	151	120	108	-43	-28.5
제 주	27	30	22	20	-7	-25.9
수도권	1,297	1,137	902	914	-383	-29.5
중부권	395	320	255	252	-143	-36.2
호남권	292	276	205	189	-103	-35.3
영남권	687	575	435	396	-291	-42.4
주1)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중부권 : 대전, 강원, 충북, 충남 / 호남권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자료 : 통계청(2012). 장래인구추계 시도 편 : 2010-2040.

다. 고교졸업자 대비 대학 입학정원 초과인원 전망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교졸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학년도에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현재 고교졸업자수는 63만 명 규모이지만, 2023학년도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약 23만 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그림 Ⅲ-1] 참조).

[그림 Ⅲ-]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교졸업자수와 대입정원 변화 추이

자료: 교육부(2013)

❑ 특히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수년 내 신입생 미충원 등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고교졸업자 대비 대학 입학정원은 2018년부터 초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능지원자 및 학령인구 대비 대학 입학정원은 2020년부터 초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조속히 합리적인 수준의 전문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시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Ⅲ-> 고교졸업자 대비 대학 입학정원 초과인원 추이

학년도	학령 인구 (18세) (A)	수능 지원자(B)	고교 졸업자 (추산) (C)	입학정원			수능지원자 대비 입학정원 초과인원 (B-D)	학령인구 대비 입학정원 초과인원 (A-D)	고교졸업자 대비 입학정원 초과인원 (C-B)
				계(D)	4년제 대학	전문대학
2008	642,518	584,934	581,921	589,756	347,662	242,094	-4,822	52,762	-7,835
2009	673,288	588,839	576,298	588,939	348,783	240,156	-100	84,349	-12,641
2010	697,847	677,834	633,539	583,670	352,099	231,571	94,164	114,177	49,869
2011	703,438	712,227	648,468	580,170	351,533	228,658	132,057	123,268	68,298
2012	697,630	693,631	636,724	568,160	350,902	217,258	125,471	129,470	68,564
2013	687,455	668,522	631,835	559,036	350,937	208,099	109,486	128,419	72,799
2014	673,079	649,521	618,622	559,036	350,937	208,099	90,485	114,043	59,586
2015	652,702	629,857	599,894	559,036	350,937	208,099	70,821	93,666	40,858
2016	630,184	608,128	579,198	559,036	350,937	208,099	49,092	71,148	20,162
2017	611,709	590,299	562,218	559,036	350,937	208,099	31,263	52,673	3,182
2018	598,296	577,356	549,890	559,036	350,937	208,099	18,320	39,260	-9,146
2019	580,129	559,824	533,193	559,036	350,937	208,099	788	21,093	-25,843
2020	500,126	482,622	459,663	559,036	350,937	208,099	-76,414	-58,910	-99,373
2021	465,937	449,629	428,240	559,036	350,937	208,099	-109,407	-93,099	-130,796
2022	466,807	450,469	429,040	559,036	350,937	208,099	-108,567	-92,229	-129,996
2023	433,032	417,876	397,998	559,036	350,937	208,099	-141,160	-126,004	-161,038
2024	424,617	409,755	390,264	559,036	350,937	208,099	-149,281	-134,419	-168,772
2025	445,765	430,163	409,701	559,036	350,937	208,099	-128,873	-113,271	-149,335
2026	473,086	456,528	434,812	559,036	350,937	208,099	-102,508	-85,950	-124,224
2027	439,285	423,910	403,746	559,036	350,937	208,099	-135,126	-119,751	-155,290
2028	432,927	417,775	397,902	559,036	350,937	208,099	-141,261	-126,109	-161,134
2029	468,143	451,758	430,269	559,036	350,937	208,099	-107,278	-90,893	-128,767
2030	440,837	425,408	405,172	559,036	350,937	208,099	-133,628	-118,199	-153,864
자료: 교육부(2013).

전문대학 수준 인력수급 전망

❑ (학력수준별 신규인력 수요 전망) 일반적으로 신규인력에 대한 수요는 성장수요와 대체수요를 합하여 산출하며(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1∼2020년의 10년동안 성장수요와 대체수요를 합계한 전체 신규인력 수요는 연평균 41.6만명씩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표 Ⅲ-9> 참조).

- 이 중 전문대학 졸업자는 12.3만 명, 대졸자가 20.6만 명, 그리고 대학원 석·박사 졸업자가 8.6만 명일 것으로 전망됨.

<표 Ⅲ-> 학력수준별 신규인력 수요 전망 결과             (단위: 천명, %)

구분	2011∼2015년		2016∼2020년		2011∼2020년		연평균
전체	2,002.9	100.0	2,159.7	100.0	4,162.6	100.0	416.3
전문대학	615.6	30.7	620.2	28.7	1,235.8	29.7	123.6
대학교	987.8	49.3	1,075.4	49.8	2,063.3	49.6	206.3
대학원	399.5	19.9	464.1	21.5	863.5	20.7	86.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

❑ (학력수준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향후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신규인력 노동시장은 신규수요에 비해 신규공급이 많은 초과공급, 즉 신규인력의 과잉공급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표 Ⅲ-10> 참조).

- 특히 2011∼2020년 기간 동안 전문대졸 이상 신규인력은 총 501.6천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약 50.1천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초과 공급률 10.8%에 해당되는 수준으로써, 결국 향후 2020년까지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신규인력 10명 중 1명은 졸업 후 직장이동 과정에서 1년 이내에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머물게 됨을 의미함.

- 특히 이러한 초과 공급률은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2011∼2020년 기간 동안 총 219.8천명, 연평균 21.9천명이 초과공급되어 초과 공급률은 무려 15.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전망 결과는 수년 내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거하여 전문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표 Ⅲ-> 학력수준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단위: 천명, %)

구분	2011∼2015년		2016∼2020년		2011∼2020년		연평균
전체	351.6	100.0	150.0	100.0	501.6	100.0	10.8
전문대학	155.5	44.2	64.3	42.9	219.8	43.8	15.1
대학교	176.6	50.2	89.3	59.5	265.9	53.0	11.4
대학원	19.5	5.6	-3.6	-2.4	15.9	3.2	1.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

- 특히 이러한 인력 초과공급을 5년씩 상반기(2011∼2015년)와 하반기(2016∼2020년)으로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보면, 상반기의 초과공급 규모는 총 351.6천명으로서 연평균 70.3천명 수준이나, 하반기의 초과공급 규모는 이보다 50% 이상 크게 감소한 150.0천명(연평균 30.0천명)에 그칠 전망임.

[그림 Ⅲ-] 기간별·학력수준별 신규인력 초과 공급률 전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

종합 및 시사점

❑ 학령인구 변화와 전문대학 수준 인력수급 전망 등에 따라 향후 전문대학의 구조조정 방향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경제적 이유 및 사회적인 출산기피 현상에 따른 출산율 저하로 인해 향후 2030년부터는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령인구 역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고교졸업자수가 현재 63만 명에서 2023년에는 4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하는 등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56만 명 수준인 대학입학 정원 역시 큰 폭으로 감축하여야 하는 시점이며, 전문대학 역시 균형적 고통분담 측면에서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특히 수도권과 중부권을 제외한 영남권과 호남권의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소재 전문대학의 경우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시점임.

- 단,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써 그간 국가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핵심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왔고, 현재도 국가기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인력수급 측면에서도 전문대학 구조조정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

- 향후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신규수요에 비해 신규공급이 많은 초과공급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문대학 수준 인력의 초과 공급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전망 결과는 수년 내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전문대학 수준의 인력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문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전문대학 성과포뮬러 지표 현황 및 진단

❑ Ⅳ장에서는 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대학 평가방식인 ‘성과포뮬러 지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특성화 100개교 육성사업 및 전문대학 구조조정 핵심지표 선정 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성과포뮬러 지표 현황

❑ (2013년 기준 성과포뮬러 지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현행 성과포뮬러 지표는 대학의 교육성과와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취업률지수, 정원내 재학생 충원률, 산학협력 성과지수, 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장학금 지급률, 학점관리지수, 등록금부담완화지수 등으로 구성됨(<표 Ⅳ-1> 참조).

- 대학의 교육성과와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하며, 성과지표와 여건지표를 각각 50 : 50 으로 반영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개별지표는 표준화(T점수로 변환)하여 지표별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한 후 총점 순으로 순위 결정함.

- 지표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제에 따른 공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국공립대학의 기계기구 매입비 자료는 대학별로 추가 조사하여 반영

<표 Ⅳ-> 성과포뮬러 구성 지표(2013년 기준)

구 분	지표명	관련 공시(자료)항목	기준 년도	반영비율(%) (향상도)
성 과 지 표 (50%)	□ 취업률지수 ∘ 0.8 × (6월․12월 평균 취업률 + 해외취업률 + 영농업종사자취업률 + 국세DB취업률 + 예체능계인정취업률) + 0.2 × 유지 취업률	□5-다. 졸업생의 취업현황 □취업통계조사(KEDI) □1인 창업 및 프리랜서(국세청DB)	’12 ’12 ’11	25
	□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0.8 × (정원내 재학생 수 / 편제정원) + 0.2 × (정원내 신입생 / 입학정원)	□4-다. 신입생 충원현황 □4-라. 학생 충원현황 □4-마. 재적학생 현황	’12	15
	□ 산학협력성과지수 ∘ 0.3 × 교원법정 정원 1인당 산학협력수익 + 0.3 × 전임교원 1인당 산학협력수익 + 0.2 × 현장실습이수율 + 0.2 × (0.7 × 산학협력중점채용형교원확보율 + 0.3 × 산학협력중점지정형교원확보율)	□6-다. 전임교원 현황 □대학재정정보집계(사학진흥재단) □현장실습 운영현황 (대학별 추가 자료 조사 활용) □11-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11 ’11 ’11 ‘12	10
여 건 지 표 (50%)	□ 교원확보율 ∘ 0.8 × (전임교원수 / 교원법정정원) + 0.2 ×｛(전임+겸․초빙교원수) / 교원법정정원｝	□6-다. 전임교원 확보율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 통계조사(KEDI)	’12 ’12	10
	□ 교육비 환원율 ∘ 총교육비 / 등록금 수입	□8. 예·결산 내역 등 □8의2-나 학생1인당 교육비산정근거 □11-다 장학금 수혜현황 □회계별 기계기구 매입비(사학)(국공립대는 대학 제출 자료)	’11 ‘11 ’11 ’11 ’07～'11	20
	□ 장학금 지급률 ∘ 0.8 ×(교내․외 장학금 총액 / 등록금 수입) + 0.2 × 학비감면실적	□8. 예․결산 내역 등 □11-다. 장학금 수혜현황	'10～'11 '10～'11	12 (1)
	□ 학점관리지수 ∘ 100 - (0.4 × A 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 B 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 C 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2-나. 성적평가 결과	’11	3
	□ 등록금부담완화지수 ∘ 100 - (0.4 × ‘12년 등록금 변동지수 + 0.6 × ’13년 등록금 변동지수)	□8-차. 등록금 현황	’11～’13	5
자료: 교육부(2013). 2013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

❑ (전년도 대비 개선사항) 2013년도 성과포뮬러 지표는 전년도에 비해 등록금 부담완화지수,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지수,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산학협력 성과시수 등의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이루어짐.

- 첫째, 등록금 반영비율 및 인상률 산식을 조정함.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은 대학은 등록금 인하 여력이 없어 불리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비율이 조정됨. 또한,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식이 입학정원 기준에서 학과 기준으로 변경됨.

※ 등록금 절대수준(0.4) : 인상률(0.6) → 등록금 절대수준(0.5) : 인상률(0.5)

※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 증감에 따라 인상률이 변동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체 학과별등록금 평균으로 인상률 산정

- 둘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학비감면 실적을 반영하여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 감면 및 경제적 사정 곤란자 감면율 준수 여부를 반영함.

- 셋째, 영농업종사자취업률 반영, 예체능계 인정취업률 도입, 교내취업 상한 설정(3%) 등 취업률 지수를 반영하여 영농업종사자 및 예체능계 특성상 ‘취업률’ 지표 반영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함. 또한, 일부대학의 교내 취업을 취업률 부풀리기 수단 악용을 방지함.

- 넷째, 재학생충원율에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을 추가 가중치로 반영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다섯째, 산학협력역량지수를 산학협력성과지수로 지표명칭을 변경하고, 산업체경력 교원확보율을 산학협력 중점교원확보율로 대체하여 반영함.

성과포뮬러 지표 관련 이슈 및 쟁점사항

❑ 성과포뮬러 지표 관련 이슈 및 쟁점사항은 평가지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평가지표별 문제점 및 개선 제안사항 위주로 제시하였음.

취업률 지수 관련

❑ (예체능계 취업률) 계열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써 예체능계에 대한 취업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예체능계는 공연이나 예술 활동으로서 건강보험 DB와 국세청 DB에 취업지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특히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도 순수 예술분야 진출이 활발하고, 문화예술 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4대 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며, 공연예술, 영화연극, 방송관련 업무가 파견허용 직종으로 지정되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실정임.

- 따라서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률 산식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예) 각 계열별 취업률을 표준화 점수(Z점수, t점수 등)를 활용하여 각 대학의 취업률을 산정하는 방식 등, 활용 가능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관련

❑ (엄격한 학사관리에 부작용 문제) 재학생 충원율은 양적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지표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재학생 충원율 지표에 대한 부담으로 엄격한 학사관리에 어려움 발생.

- 학업능력 미달, 학업의지 부족 등의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학사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수업 운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동급생들과의 갈등 및 재학생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불만 등 문제 야기.

- 따라서 지표 반영률을 현재보다 낮추거나, 재학생에 대한 질 관리가 보다 중요한 항목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 있음.

산학협력성과지수 관련

❑ (계산식의 적절성 및 타당성 문제)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장실습 이수율 및 산학협력 중점교원 확보율(채용형, 지정형)의 세 가지 요소만으로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4년제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성과 지표로서 교수의 연구실적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의 경우도 대학 알리미의 교육/연구 성과 항목을 통해 공시되고 있는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에 대한 반영을 통해 각 대학마다의 다양한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즉, 대학 알리미의 교육/연구 성과 항목 중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저역서 실적, 연구비 수혜실적,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교원의 창업현황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함.

교원확보율 관련

❑ (교원 전문성 관련 문제) 교원확보율이 겸임 및 초빙교원 등의 비전임 교원을 포함한 개념의 교원 확보율로 전환됨으로써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

-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성 증대.

-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채용형과 지정형으로 구분하여 이미 산학협력성과지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교원확보율의 기존 산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판단.

교육비환원율 관련

❑ (감가상각비 포함여부) 교육을 위한 건물, 기자재 및 무형자산 등은 그 자체로 교육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총교육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음.

- 그러나 감가상각비를 교육비에 포함시킬 경우 기자재 구입비 항목과의 중복계상, 건물에 대한 금액산정의 어려움, 무형자산 처리의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교육비 환원율은 현행 지표를 유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학점관리지수 관련

❑ (계산식의 타당성 문제) 현재의 학점관리지수는 A학점을 받은 학생이 많을수록 적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 있음.

- A학점을 받은 학생이 많을수록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졸업 후 취업 등 학생의 진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A학점의 비율이 B학점이나 C학점보다는 높은 실정임.

- 따라서 4년제 일반대학과의 계산식 통일 등의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학점 부여비율을 제한하여 초과 비율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 등은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등록금부담 완화지수

❑ (등록금 인하율 가중치 산정)  현행 계산식의 경우 등록금 인하율에 가중치가 높게 책정되어 등록금이 적은 대학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기본 방식은 유지하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노력만큼 재정을 지원하고 자체노력 이행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해야 함.

- 또한, 등록금 낮은 대학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지는 않도록 등록금 규모도 고려해야 함. 따라서, 등록금 자체가 낮은 대학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종합 및 시사점

❑ 현행 성과포뮬러 지표의 현황 및 진단을 통해 향후 특성화 전문대학 및 구조조정 핵심지표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 성과포뮬러 지표에 의한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기반한 평가방식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 제고 및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 개선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는 부족함.

- 성과 포뮬러에 기반한 평가는 주로 재정지원 방식과 지표 설정, 사업운영 방식 개선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평가를 통해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상 및 학습성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 특히 양적지표(취업률, 충원율)에 기반한 결과 중심의 평가로 근본적인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과정 요소(교육과정 개선 등)에 대한 고려는 제한적인 실정임.

❑ 특히 지난 2008년부터 포뮬러 펀딩 방식에 의한 평가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양적 취업지표 중심의 평가로 인한 각종 부작용(예: 위장취업 등) 초래되고 있음.

-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평균 취업률”과 “유지 취업률”만으로 취업률 지수를 산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취업의 질을 일부 요소(건강보험 DB확인 취업자 수)로만 판별하고 있는 한계도 있음.

❑ 따라서 취업의 질(質)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계열 및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률 지수 산정으로 취업률에 근거한 일률적인 평가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 취업의 질 관련 지표로 1) 임금, 2) 정규직 취업률, 3) 하향취업하지 않은 비율, 4) 전공분야 취업률 등의 다양한 요소 고려 가능함.

※ 호주의 GDS(Graduate Destination Survey): 졸업자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취업의 질적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

❑ 또한, 교육의 내실화 및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정량지표의 추가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지표 추가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함.

※ 취업률 이외에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이나 인지적·정의적 능력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지표 적용 필요

- 중·장기적으로 교육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교육성과지표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 검토도 이루어져야 함.

※ 미국의 CLA(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학생 대상 평가나 학교별 점수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 제고 목적(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추론능력, 문제해결력 및 글쓰기 능력 등 측정)

❑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줄 수 있도록 진로지도 및 상담에 대한 별도의 평가지표 마련도 검토되어야 함.

- 학습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희망진로를 사전에 선택하여 장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진로지도 및 상담 실적 및 추진계획과 관련된 정량지표를 설계하여 적용 필요 있음.

전문대학 정원조정 정책 방안

❑ Ⅴ장에서는 Ⅱ∼Ⅳ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전문대학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특히 Ⅲ장에서 분석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56만명 수준인 대학입학 정원은 2023년까지 약 16만명 감축되어야 하고, 전문대학 역시 전문대학 수준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적정규모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함.

❑ 따라서 Ⅴ장에서는 균형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문대학 역시 향후 수년 내 단계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추진 가능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추진방안별 세부 추진내용, 입학정원 감축 규모, 추진시 장점 및 단점 등을 제안하였음.

❑ 다만, 제시된 5가지 방안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전문대학 자율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안

- 전문대학은 10년간 매년 4∼5%씩 입학정원을 감축함.

- 스스로 학과 통폐합·자진 폐쇄 등을 실시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임.

- (장점) 일선 전문대학의 반발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음.

- (단점) 전문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향후 5∼10년내 대규모 미충원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가중이 우려됨.

❑ ‘전문대학 육성방안(교육부, 2013.7.18)’과 연계한 구조조정 추진 방안

- 정부에서 발표한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연계하여 전문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방안임.

- 특성화 100개교 사업 선정 시 학교별 특성을 감안한 학과통폐합 및 정원감축으로 입학정원 약 5∼15% 감축 추진 가능함.

※ (’14) 70교 내외 → (’15) 80교 내외 → (’16) 90교 내외 → (’17) 100교

※ 입학정원 감축 효과: 100개교 x 1,296명(1개교 평균 입학정원) x 5∼15% = 약 6,480명∼19,440명 수준

- NCS 및 NQF와 연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로 4년제 과정 전환 시 입학정원 감축 추진 가능함.

※ 4년 과정으로 전환 시 33% 입학정원 감축 효과 (대부분 기존의 3년제 과정이 4년제 과정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

※ 현재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간호학과 등의 규모로 볼 때 전체 학과의 약 2% 정도가 4년제 과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 가능

※ 4년제 과정으로 전환으로 인한 입학정원 감축 효과: 200,000명(현재 전문대학 입학정원) x 2%(4년제 전환 학과 규모) x 33%(전환 시 입학정원 감축 규모) = 약 1,333명 수준

- 평생직업교육대학 추진으로 입학정원의 연차별 감축 추진

※ 평생직업교육대학은 2015년까지 16개교 선정할 계획이며, 입학정원을 50% 줄이는 대신 이를 성인학습자로 대체할 계획

※ 입학정원 감축 효과: 16개교 x 1,296명(1개교 평균 입학정원) x 50% = 약 10,368명 수준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를 활용하는 방안

- 2011년부터 실시 중인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관평가인증제를 활용하여 미인증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방안

※ 교육부 공고 제2010-415에 의하면 기관평가인증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과 연계함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전문대학에서는 “인증을 못 받으면 퇴출”이라는 인식으로 적극 참여 가능

- 미인증 대학에 한해 입학정원의 약 5% 정도를 감축 추진

※ 입학정원 감축 효과: 39개교(미인증 대학 규모) x 1,296명(1개교 평균 입학정원) x 5% = 약 2,527명 수준

- (장점) 기관평가인증제에 활용되는 다양한 정성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조개혁 추진 가능

- (단점) 인증률이 높아 미인증대학을 대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정원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전체 139개 전문대학 중 2012년 기준 66개교 인증, 2013년까지 약 100개교 인증 예상

❑ 대학의 정원외 모집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 대학 정원외 모집의 사회적 기능은 유지하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의 정원외 모집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 (장점) 정원외 모집제도가 본래 도입 목적(공정경쟁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대학 입학의 문을 확대)에 맞도록 운영 촉진 가능함

- (단점) 정원외 정원을 대폭 감소시킬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대학입학의 기회가 축소될 우려 있음

❑ 정부가 일률적으로 전문대학별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

- 정부의 입학정원 감축 계획에 의거하여 구조개혁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 추가하여 정원감축과 더불어 대학 정원 외 모집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장점) 모두가 구조개혁 고통을 분담할 수 있고, 정원감축 정책 추진의 편의성이 높음

- (단점) 적정한 기준이 없어 정원감축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대학, 특히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의 강력한 반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