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23(수)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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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28편 ]

“ 공영방송 KBS, 수신료 인상 주장하면서 정작 방만한 경영 심각

KBS 사장·임원 차량 7대, 5년간 구입·유지비 등으로 21억원

- 업무용 차량, 주정차 위반,신호위반,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다반사

○ 5년동안, 사장·임원 차량7대, 구입·렌트·차량유지·기사인건비 등 21억원

○ 2009년 이후 업무용 차량 안전사고 발생 31건, 추가보험료 납부부담

○ 최근 3년 7개월간, 업무용 차량 신호·속도·전용차로 등 교통위반 342건

○ 공영방송 뉴스보도 통해 교통법규 위반, 교통예방 독려하면서 부적절한 행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의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의 사장과 감사·부사장·본부장 등 주요 간부급이 타는 국산 고급차량 7대를 구입하거나 렌트하고, 유지하는데만 지난 5년간 21억원이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나 경영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정작 기관의 내부경영은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각종 업무용 차량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이들 차량들이 주정차 위반·신호위반·속도위원·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다산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23일(월), KBS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동안 KBS는 사장과 감사,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이 타는 국산 고급자동차 7대를 직접 회사가 구매했거나 렌트했는데, 이들 차량에 구입대금을 비롯해 연간 렌트비용 등을 5년간 환산해 보면 3억 9,237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더구나 차량의 연간 유지비가 7,937만원에 달해, 5년 기간을 환산해보면, 총 3억9천685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7대 차량의 기사인건비로만 연간 2억 6천 734만원을 지출해 이 역시 같은 기간을 합산해 환산해 보면, 총 13억 3천 672만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들 KBS 사장과 임원 7명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구입대금과 렌트비용, 연간 유지비, 연간 기사인건비 등을 합해서 지난 5년기간을 환사해 보면, 지출비용만 21억 2,594만원에 달하며 경영상황에 비춰 대단히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 KBS 사장· 임원의 차량운영실태 및 최근 5년간 차량구매 내역 〉          (단위:원)

구 분	사 용 기 간 (연식, 구입일자 포함)	차종	구분	구입 및 연간 대당렌트금액	연 간 비 용
					차량유지비	기사인건비
사장	2007.1.1∼09.12.31	그랜저TG	소유	33,609,709	10,986,764	39,010,330
	2010.1.1∼2013.7월말	에쿠스	렌트	24,768,000	12,870,420	41,701,250
감사 부사장	2007.1.1∼09.12.31	그랜저TG	소유	30,154,949	10,960,824	35,213,455
	2010.1.1∼2013.7월말	제네시스	렌트	15,765,600	11,415,882	38,754,683
본부장	2007.1.1∼2009.12.31	그랜저TG	렌트	7,680,000	10,300,000	36,031,249
	2010.1.1∼2011.12.31	그랜저TG	소유	30,154,949	12,033,250	38,098,892
	2012.1.1∼2013.7월말	그랜저HG	렌트	11,476,812	10,803,470	38,535,020
합 계	‘07.1.1.∼‘13.7월말	-		392,371,667 (렌트5년 환산시)	396,853,050 (렌트5년 환산시)	1,336,724,395 (렌트5년 환산시)

※ 연간 차량유지비: 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기타비용(주차비 등) 포함.

* 자료 : 무소속 강동원 의원

KBS 사장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에 타던 자동차는 국산 ‘그랜저 TG’으로 회사가 구매해 약 3,360만원에 불과했는데. 차량유지비도 연간 1천 98만원선에 불과했는데, 현재 타는 차량은 국산 최고급 차량(‘에쿠스’)으로 렌트로 전환했지만 연간 대당 렌트비가 2천 476만원에 달하고, 연간 차량유지비도 1천 287만원에 이른다. 경영여건을 감안하면 지나친 최고급 차량임이다.솔선수범해야 할 공영방송 사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년 7월말 현재, KBS는 업무용 자동차를 총 5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사 및 직할소속으로 227대, 지역국 소속으로 293대를 보유하고 있다. 본사 및 직할소속 차량 중 공사소유 차량 103대, 렌트차량 124대임. 지역국 소속 차량 가운데는 공사소유 차량 98대, 렌트차량 195대이다. 이들 업무용 차량이 2009년 이후 K안전사고 31건이 발생해 보험처리를 통해 보험료 할증 등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또한 KBS 업무용 차량은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다반사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3년 7개월동안 업무용 차량의 교통위반 건수가 342건에 달한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범칙금 납부금액만도 1천 526만원에 이른다.

KBS 업무용 차량들의 교통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주정차 위반이 163건, ▲신호위반 25건, ▲속도위반 140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13건 등으로 나타났다.이들 업무용 차량의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범칙금 납부액 가운데는 회사부담도 80건에 이르고, KBS 직원 등 운전자부담이 262건에 달한다.

〈 최근 업무용 차량의 교통위반 과태료·범칙금 납부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7월		합 계
납부자	유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운전자 부담	주정차위반	19	768,480	31	1,090,000	22	802,000	11	368,000	83	3,028,480
회사 부담		13	519,980	18	738,800	36	1,433,280	13	464,000	80	3,156,060
소 계		32	1,288,460	49	1,828,800	58	2,235,280	24	832,000	163	6,184,540
운전자 부담	신호 위반	3	220,000	14	1,028,000	8	614,000	1	60,000	25	1,922,000
	속도 위반	50	2,353,840	36	1,819,080	43	1,814,000	11	422,000	140	6,408,920
	전용차로위반	7	402,200	2	103,100	4	243,100	-	-	13	748,400
소 계		60	2,976,040	52	2,950,180	55	2,671,100	12	482,000	178	9,079,320
회사부담		13	519,980	18	738,800	36	1,433,280	13	464,000	80	3,156,060
운전자부담		79	3,744,520	83	4,040,180	77	3,473,100	23	850,000	262	12,107,800
합 계		92	4,264,500	101	4,778,980	113	4,906,380	36	1,314,000	342	15,263,860

이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다반사로 생각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이 강하다. KBS는 공영방송이고, 뉴스보도 등을 통해 사회지도층인사는 물론 우리사회의 교통법규 위반을 고발하고 사고예방을 독려하는 기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최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수지개선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KBS는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최고급 차량부터 교체하는 등 내부의 과도한 급여와 후생복리제도 등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이후 중계차량, 수신차량 등 각종 업무용 차량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추가보험료가 발생해 결국 KBS 회사부담이 늘었는데 업무용 차량의 안전사고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KBS의 업무용 차량들이 교통위반을 다반사로 일으키고 있는데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뉴스보도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교통법규 위반을 고발하거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교통법규를 이토록 많이 위반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힐난하고 업무용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의식 제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