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7(목)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방사청, 야간투시경 수의계약 특혜 의혹!

단안형 야간투시경 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천 50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이 독점개발 납품함

작년 국정감사때 방사청은 조속한 전력화 요구라는 이유로 방사청 옴부즈만의 민원을 무시하고 부정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주)△△△△△ 업체 현황 >

㈜△△△△△은 2010년 야간투시경 원가부정 행위 방산기업으로 적발되었고,

2011년 3월 업체 대표 등이 K11 복합소청, K1A1 전차 개발 등에 납품 단가를 부풀려 검찰에 기소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았으며,

심의일자	업체명	제재 시작일	제재 종료일	제재사유
‘11.09.08	(주)△△△△△	‘11.09.15	‘12.03.14	허위서류제출

[자료: 방위사업청]

2011년 12월에는 대표 등 3명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미국 군수품인 적외선 망원경과 탐지기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적 있었음

또한 2012년 6월 방사청 옴부즈만이 방사청의 단안형 야간투시경에 대한 수의계약 추진에 대해 문제 있다고 지적함

뿐만 아니라 2012년 7월 감사원이 군수품(비무기)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방사청에 대해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납품 및 계약 등 조달 업무 부적정에 대한 시정, 주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취소 추진현황을 보면 방사청은 2011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꾸준히 지경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그럼에도 올해 야간투시경 계약 내용을 보면,  새롭게 지정된 방산업체와 경쟁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올해 2013년 3월 방사청은 단안형 야간투시경에 대한 방산업체를 추가하여 지정하였음

※ ▢▢▢▢(주) (2013년 3월 5일 방산업체 지정)

작년 국정감사때 야간투시경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에도 개선되지 않고 또 다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방산업체를 지정했으면 경쟁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방규격 개정이 안 되어 있다는 둥 특허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둥 온통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요.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사청은 올해 물량에 한해 단안형 야간투시경 수의계약 사유로 복수 방산업체가 지정되어 경쟁계약으로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국방규격에 ㈜△△△△△의 특허가 반영되어 있어 경쟁계약을 위해서는 규격개정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는 방사청이 방산업체를 지정하고도 경쟁계약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규격개정(특허회피) 등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임

방산업체를 지정하기 전에 충분히 경쟁계약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방산업체 지정만 한 것이 아닌가요? 업체들이 방산업체로 지정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청장님도 잘 아시죠?

방산업체로 지정을 했으면 경쟁계약을 추진해서 경쟁력 있게 입찰할 수 있도록 방사청이 조율해야 하는데 방산업체 지정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향후 방산업체들 간 경쟁계약을 추진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