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9(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 백재현 (민주당, 경기 광명갑)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라북도

[ 주요 질의 요약 ]

1. 새만금 사업 성공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지 조성해야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북도 내 99곳!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아

3. 전북도 내 화재진압차량 진입 장애지역 105곳...

익산시(23곳)-정읍시(15곳)-전주 완산(14곳) 순

4. 지역민 건강을 책임지는 남원의료원, 투명하게 운영돼야

5. 전라북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앞장서고 있어...

- 종교계와 함께 하는 자살예방 콘서트 개최 등

6. 전라북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창출 선도 지역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 노력 기울여야

새만금 사업 성공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지 조성해야

□ 개   요

○ 사업규모: 401㎢(용지조성 283㎢, 담수호 118㎢)

- 복합도시, 농업, 산업,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도시, 생태․환경용지

- 신항만, 공항, 내부도로, 철도, 생․공업용수 공급, 수질대책사업 등

○ 사 업 비: 내부개발 22.19조원 (방조제 29,490억원 별도)

- 용지조성 10.91조원(49.2%), 기반시설 6.64조원(29.9%), 수질개선 2.89조원(13.0%), 기타 1.75조원(7.9%)

○ 사업기간: 1단계 2020년, 2단계 2021년 이후

○ 시행기관: 새만금개발청(총괄), 농림부(농지), 환경부(수질관리)

	《 새만금 방조제 공사개요 》
▹ 규 모 : 방조제 33.9㎞, 배수갑문 2개소(656m) ▹ 사 업 비 : 29,490억원 ▹ 사업기간 : 1991～2010년 (’10. 4. 27 준공식)

□ 주요 추진 현황

○ ‘91. 11 : 공유수면매립면허, 사업시행인가 및 방조제 착공

○ ‘01～’06 : 정부조치계획 취소․매립면허 무효소송 제기 및 정부승소 판결

○ ‘07.  4 : 토지이용 기본구상 수립(농업용지 72%, 복합용지 28%)

○ ‘07. 12 : 새만금 특별법 제정 (‘09. 6월 일부개정)

○ ‘08. 10 : 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 확정(농업용지 30%, 복합용지 70%)

○ ’10. 1.28 :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확정

○ ’10. 4.27 :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

○ ’10. 8. 2 : 새만금 방조제 세계최장 기네스월드레코드 인증

○ ’11. 3.16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제6차 새만금위원회)

○ ’12. 11. 21 : 새만금특별법 개정(개발청설립, 주관부처 국토부로 변경 등)

○ ’13.  9. 12 : 새만금개발청 출범(복합용지 : 개발청, 농업용지 : 농식품부)

□ 작년 11월 12일 새만금개발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었고, 2013년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총괄 하에 새만금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새만금은 국비 10조 9,100억 원, 민자 10조 3,3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투입되는 농업용지와 기반시설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나, 민자가 투입되는 복합도시용지, 관광용지 등은 높은 조성원가 등의 새만금 여건과 경기침체가 맞물려 민간사업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투자여건 조성과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공기업의 참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 새만금사업은 새만금개발청 총괄 아래 농업용지 등 조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질문제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등 일부 업무를 기존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부처와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져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함.

□ 또한, 새만금사업 성공의 최대 관건 중의 하나는 수질 개선으로, 정부는 새만금 녹색·수변도시 건설을 위해 「새만금 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11. 3월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새만금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오염원 저감사업 등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청정 전북도를 유지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북도 내 99곳!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주변지역을 뜻함(「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침수, 유실, 고립, 취약방재시설, 붕괴, 해일위험지구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14개 시·군 총 99개 지구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경북(119개 지구) 다음으로 많은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음(‘12년 말 기준).

<전라북도 내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유형	침수	유실	고립	취약방재	붕괴	해일	계
개소	61	7	4	1	26	-	99

자료: 소방방재청 제출

□ 또한, 전북도 내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위험등급에 따라 구분할 경우, 전체 99개 지구 27곳이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인 ‘가’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음.

<자연재해개선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 및 전북도 내 현황>

등급별	지정기준	전북도 내 현황
가 등급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27개 지구
나 등급	재해발생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지역	39개 지구
다 등급	재해발생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 지역	33개 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 책임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차적으로 있다하더라도, 모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도에게도 책임이 있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 및 정비가 잘 이뤄질 수 이도록 시·군 및 소방방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

전북도 내 화재진압차량 진입 장애지역 105곳...

익산시(23곳)-정읍시(15곳)-전주 완산(14곳) 순

□ 전북소방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내 화재진압차량 진입 장애지역은 주거지역 12곳, 시장 16곳, 상가밀집지역 61곳 등 총 105곳에 달함.

<전북도 내 화재진압차량 진입 장애지역 현황>

(단위: 개소)

시·군	계	장애지역 구분
		주거지역	시장	상가밀집지역	기타
합계	105	12	16	61	16
전주 덕진	12	1	2	5	4
전주 완산	14	2	3	2	7
군산시	11	1	3	5	2
익산시	23		2	21
정읍시	15	2	3	9	1
남원시	4		2	2
김제시	5			5
고창군	5	5
부안군	5			5
무진장	11	1	1	7	2

□ 화재진압차량 진입 ‘장애’지역이란 상습 주정차, 교통 정체, 도로폭 협소 등의 사유로 유사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말하며, 시장 주변,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중 도로폭 협소지역 등이 해당됨.

□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지만 화재진압차량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피해 위험성이 더욱 큼. 효과적인 예방·대응을 위해 시·군 및 전북도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뿐만 아니라, 주민자율 진화시설 확충과 함께 유사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줄 것도 당부함.

지역민 건강을 책임지는 남원의료원, 투명하게 운영돼야

<전라북도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및 지원현황>

- 경영상태(2012회계연도)

* 남원의료원: 자산 575억원, 부채 251억원, 자산 324억원

군산의료원: 자산 581억원, 부채 426억원, 자산 155억원

* 누적적자 : (남원의료원) 381억원, (군산의료원) 536억원

- 전라북도의 지원현황

* 남원의료원 : 33억원 (기능보강 16억원, 운영비 등 17억원)

군산의료원 : 97억원 (기능보강 80억원, 운영비 등 17억원)

□ 전라북도는 올해 5월, 2010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남원의료원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남원의료원은 ‘진료성과급 지급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최근 3년간 10명의 공중보건의에게 5억 원 상당을 진료성과급 명목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하였고,

불용물품 매각대금 140만 6천원을 의료원 공금통장에 수입처리 하지 않고 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시킨 후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위험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3년간 1억 3천만 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감사 결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10건 (주의 4, 시정·주의 1, 개선 3, 권고2)	3명 (경징계)	140만 6천원 (회수)

□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 운영은 상당한 어려운 상태로, 얼마 전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의료원도 단체협상 과정에서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9월에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실시함.

□ 지역 보건의료발전과 지역민 건강증진을 위해 남원의료원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전라북도, 자살예방 선두 지자체!

- 종교계와 함께 하는 자살예방 콘서트 개최 등

□ 최근 5년간 전라북도의 자살 사망률은 지난  29.2%를 기록한 ‘12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사망률이 30%를 넘는 수준임.

<최근 5년간 전북도 자살 현황>

연도	‘08	‘09	‘10	‘11	‘12	계
자살자 수 (사망률)	566 (30.4)	663 (35.7)	615 (33.2)	694 (37.3)	544 (29.2)	3,082

□ 전라북도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하여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기초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선도적으로 자살예방에 나서고 있음.

<전북도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연번	센 터 명	연간 이용자수(명)	주요 프로그램
1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2,840	레크생활체육, 해밀숲체험, 종이공예, 미술요법, 사회복귀시설이용훈련, 문화체험, 약물교육, 제과제빵 체험
2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3,420	예술요법, 사물놀이, 풍선요법, 지역사회적응훈련, 영화요법, 요가요법, 연극요법
3	익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1,090	집단치료, 노래방, 문예치료, 정서관리, 미술치료, 사회기술훈련, 통합예술치료
4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	1,680	여가활용훈련, 정신건강관리 훈련, 사회기술훈련, 지역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여름캠프
5	남원시 정신건강증진센터	1,610	미술치료, 음악치료, 종이접기, 한지공예, 레크레이션, 요가요법, 생활체조, POP교실, 영화요법, 볼링교실, 실외체육활동
6	김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1,910	집단상담프로그램, 자치회의, 서예요법, 생활체조, 미술심리, 공동작업, IT교육, 배드민턴, 여가활동
7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800	요가요법, 영화감상, 캘리그라피, 노래요법
8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1,400	서예요법, 운동(요가)요법, 공예요법, 음악(난타), 사회재활프로그램, 집단정신치료

□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작년 9월, 도내 4대 종단(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종교계는 집회·법회·모임 등을 통해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각 종교계 대표 및 전문인 집단의 “생명사랑 포럼 및 간담회” 개최하는 등 전북도와 종교기관과의 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종교계와의 협력 사항>

○ 4대종단(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과의 업무협약체결 : ‘12. 9. 7

․종교계 집회, 법회, 모임 등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각 종교계 대표 및 전문인 집단의 “생명사랑 포럼 및 간담회” 개최

․종교계 지도자 및 종교인 대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회

○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공개강좌 개최 : 4회

○ 종교계 협조요청 안내문 발송 : 1회

○ 종교계 홍보활동 전개

- 캠페인 : 5회   - 지도자간담회 : 3회

○ 자살예방의날 기념 종교계(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포럼 개최 : ‘13. 9.

○ 아름다운 순례길(천주교) 구간에 생명의 길 조성 : ‘13. 10

○ 도내 시군 읍․면․동별 종교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3. 8.

□ 종교를 가진 사람은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종교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볼 때, 종교계와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에 나서겠다는 전북도의 노력은 매우 적절함.

□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지역종교계와 함께 도청에서 ‘종교계와 함께하는 생명존중 포럼 및 생명사랑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음.

□ 앞으로도 전라북도가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사상이 확산되는 건강한 지자체가 되도록 종교계와 함께 지속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전라북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창출 선도 지역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 노력 기울여야

□ 전라북도에서도 일자리창출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매년 11,000개씩 4년간 44,000개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일자리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 결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시행 첫해인 2010년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2011년에는 우수상을, 그리고 2013년 상반기에 치러진 2012년도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함.

<지역 일자리공시제>

- 고용노동부 도입(2010.7월)

- 선거직인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목표와 일자리대책을 공표·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도 2011년 우수상을 시작으로 2012년 평가에서는 종합 1위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9월초에 치러진 2013년도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역시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일자리창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단순히 숫자의 증가에 그치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