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25(금)
		매 수	총 2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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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13.10.25(금))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와 실제 협상결과, 그때그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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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협상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의 신뢰성 의구심... 무용론 제기 -

- 이행여부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의 의미가 없는 부대조건 제시하지 말아야 -

수가협상기준의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SGR;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결과]가 실제 협상 결과(순위, 비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한다면,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제 수가협상에서 주요 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재정 상황 및 급여비 증가율, 비용․수익 변동 등 여러 변수, 건보재정 등을 고려하여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가협상 결과에 있어 순위 역전 등 큰 틀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붙임 1].

또한, 문 의원은 수가계약 체결 시 부대조건의 문제를 들며, “그동안의 부대조건을 보면, 실효성이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대조건 이행여부를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의 의미가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향후 수가계약에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붙임 1]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단위 : 원, %, 억원)

적용연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2010년	인상(평균2.05%)	1.4(⑤)	3.0(①)	2.9(②)	1.9(③)	1.9(③)
	SGR모형결과	-8.59(⑤)	4.80(②)	10.27(①)	-2.72(③)	-3.40(④)
	환산지수	64.3	65.3	67.7	66.8	65.7
	추가재정	1,275	1,805	243	221	348
	협상결과	건정심	건정심	체결	체결	체결
2011년	인상(평균1.64%)	1.0(⑤)	2.0(④)	3.5(①)	3.0(②)	2.2(③)
	SGR모형결과	-17.22(⑤)	-3.46(②)	-0.09(①)	-6.87(③)	-7.48(④)
	환산지수	64.9	66.6	70.1	68.8	67.1
	추가재정	1,091	1,334	331	373	450
	협상결과	체결	건정심	체결	체결	체결
2012년	인상(평균2.20%)	1.7(⑤)	2.8(①)	2.6(②)	2.6(②)	2.6(②)
	SGR모형결과	-10.2(⑤)	0.3(①)	-0.8(②)	-1.6(④)	-1.0(③)
	환산지수	66.0	68.5	71.9	70.6	68.8
	추가재정	2,157	2,047	274	370	584
	협상결과	건정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13년	인상(평균2.36%)	2.2(⑤)	2.4(④)	2.7(②)	2.7(②)	2.9(①)
	SGR모형결과	-6.60(⑤)	0.97(③)	1.69(①)	-1.59(④)	1.52(②)
	환산지수	67.5	70.1	73.8	72.5	70.8
	추가재정	3,138	1,854	298	413	657
	협상결과	체결	건정심	건정심	체결	체결
2014년	인상(평균2.36%)	1.9(⑤)	3.0(①)	2.7(③)	2.6(④)	2.8(②)
	SGR모형결과	-4.35(⑤)	2.95(①)	1.69(③)	0.39(④)	2.52(②)
	환산지수	68.8	72.2	75.8	74.4	72.8
	추가재정	2,970	2,388	428	418	660
	협상결과	체결	체결	체결	체결	체결

* SGR(Sustainable Growth Rate)모형은 목표 진료비 대비 실제 진료비의 차이를 이용해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는 방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