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민주당,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14일 (월)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에너지 공기업들 부채증가로 자본 잠식당해도

성과급․수당 잔치

- 부채 1조원 이상 에너지 공기관들 2010년 이후 성과급과

수당으로 3조 9,769억원 지급

- 무상․무이자 자녀 학자금도 2,382억 지원

❏ 에너지관련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자본잠식 등 부채증가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성과급과 수당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 14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가 2013년 9월 현재 164조 2,246억원에 달해

자본금이 107조 7,063억원에 불과해 자본이 잠식당하고 부채비율이 152%

에 달한다고 밝혔다.

❍ 또 부채가 1조원 이상인 기업들은 13개 기관에 달하며 대부분의 기관

들이 자본잠식 상태였고, 자본금이 –8,027억원인 석탄공사를 비롯해, 가스

공사(376.9%), 광물공사(250.0%), 석유공사(172.8%), 난방공사(171.6%), 한

수원(126.2%), 한전(137.8%) 등은 부채비율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 급격한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성과급

과 수당으로 3조 9,769억원을 지급하는 등 잔치를 해왔다. 이들 공기업들

의 성과급과 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은 부채가 54조9,636억원에

달함에도 1조4,293억원을 지급해 왔고 25조9,827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

고 있는 한수원도 직원들에게 7,492억원에 달하는 성과급과 수당을 지급해

왔다. 가스공사는 3,735억원을 지급해 왔으며 석탄공사는 자본금이 –8,027

억원인 상황인데도 수당을 991억원이나 지급했다.

❍ 에너지 공기관들은 또 2010년부터 기재부가 예산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녀학자금에 대해서도 한전 1,315억원, 한수원 673억원 등 10개 기

관이 융자와 무상으로 2,382억원을 지원하였다.

❏ 우윤근 의원은 「이 외에도 이들 공기관들이 해외 출장비나 업무추진

비 등 섭외성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책임성을 높이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구

조 조정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공사채 발행한도를 재검토해 한도액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부채 한도가 없는 공공기관에는 한도를 정하도

록 설립 근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산업부 소관 부채(’13년 현재) 1조원 이상 기업 현황                (억원)

기관/항목	부채 1 ’08년 기준	부채 2 ’13년 기준	성과급 지급 ’10년-’13년	수당지급 ’10년-’13년	학자금지급 ’10년-’13년	자본금 ’13년 기준
한국전력공사	259,292	549,636	9,991	4,302	1,315 (융자 1,117)	398,778
가스공사	178,645	320,303	1,752	1,983	26	84,965
한국수력원자력	106,439	259,827	1,957 (’13년 미지급)	5,535	673 (융자 409)	205,743
석유공사	55,059	193,655	638	108	14	112,056
남동발전	34,898	43,535	1,156	1,211	83	37,208
광물공사	5,233	40,356	176	74	-	16,133
남부발전	23,467	36,141	1,045	1,240		34,363
서부발전	19,262	33,674	1,004	1,143	76	32,735
중부발전	30,536	33,571	1,211	678	102	30,001
동서발전	23,256	32,120	1,164	1,215	51	34,652
난방공사	16,670	27,129	541 ’12년 까지	533	14	15,804
무역보험공사	24,234	20,542	35	22	28 (융자 5)	13,375
석탄공사	13,760	14,522	64	991 ’12년까지	-	-8,027
계	790,751	1,605,011	20,734	19,035	2,382	1,007,786

◈ 국가관리 산업단지 매년 인명사고 발생,

안전불감증 대책마련 시급

- 지난 2009년 이후 49명이나 사망, 매년 10꼴 사고발생

- 대기업 사업장도 안전사고 사각지대

❏ 매년 국가관리 산업단지에서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14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있는 국가관리 산업단지에서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49명이 사망하고, 경상

자가 200명이나 발생하는 등 매년 10명 꼴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물적 피해도

2,022억7천9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09년 사망사고 4명과 경상자 38명, ’10년에는 사망

9명과 경상자 27명, ’11년에는 12명의 사망사고와 22명의 경상자가 발생하였다.

또 ’12년에는 사망자 12명 경상자 78명, 그리고 올해는 12명의 사망자와 35명의

경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 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안전사고 관리감독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의 사업 현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전체 32%인 16명이나 사망했다. 지난 2009년 ’SKC(주) 울산공장에서

1명 사망, 2010년에는 LG화학 여수공장과 동부하이텍 울산공장, 그리고 삼성엔

지니어링 온산공장,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각각 1명씩 사망하였다.

또 2012년에는 삼성정밀화학 인천공장 2명이 사망하였고 2013년에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6명, 삼성정밀화학 울산 공장에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하

기도 하였다.

❍ 사고원인도 대부분 화재, 안전, 정전, 가스누출, 폭발, 침수 등 인재로 작업

장의 안전 불감증, 안전예방 미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윤근 의원은 「국가관리 산업단지에서 사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안전예방 대책 미흡과 안전 불감증에 따른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 사고」

라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산업단지 사고 현황(’09년～’13년)

년 도	발생건수	피해현황
		사망	경상	물적피해
2009년	31건	4명	38명	1,943억원
2010년	22건	9명	27명	26억49백만원
2011년	13건	12명	22명	7억7천백만원
2012년	15건	12명	78명	27억
2013년 7월	23건	12명	35명	8억6천만원
계	104건	49명	200명	2,022억79백만원

◈ 산업부 R&D사업 성과관리 미흡, 지역 불균형

예산 배정도 여전

- 정부지원 R&D 사업 논문이나 특허 없는 과제가 절반

- R&D지원 예산 62.6%가 서울과 경기, 대전에 집중

❏ 정부지원 R&D 사업 중 성과가 하나도 없는 과제가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

로 파악돼 성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예산의 62.6%가 서울과

경기, 대전에 집중되어 지역 편중이 심각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되었다.

❍ 14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R&D사업 중에 논문이나 특허가 없는 과제가

58.1%에 달해 성과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지난 2009년 정부지원 연구과제 4,365건중 논문이나 특허출원이 없는 과제

가 3,427건으로 78.5%에 달하였다. 2012년들어 47.1%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에 가까운 연구과제들이 논문이나 특허출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2012년 4,147건의 지원 과제 중 논문과 특허 2가지 모두 성과를 낸 과

제는 26.9%인 1,116건에 불과 했다.

❍ 우윤근 의원은 R&D사업에서 논문은 사업의 성과를 학술적 측면에서 보여

주는 반면, 특허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특허나 논문과

같은 지표를 통해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밖에 없어 연구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또 우윤근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등 R&D 3대 전담기관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2조4,537억원

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대전 2조7,081억, 서울 2조6,532억, 경기 2조4,478억원 등

수도권(경기, 서울)과 대전에 전체 예산의 62.6%가 지원되는 심각한 지역 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우윤근 의원은 「R&D사업의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

관리를 위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절실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난해도 지적을 했지만, R&D 예산의 지역 불균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며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산업부 소관 R&D지원 현황

년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구과제	4,365건	4,749건	4,764건	4,147건
예산지원액	2조6,106억원	3조1,096억원	3조2,386억원	3조229억원
논문․특허 성과가 없는 과제	3,427건 (78.5%)	2,622건 (55.2%)	2,466건 (51.7%)	1,955건 (47.1%)
1개이상 논문 성과사업	374건	455건	472건	456건
1개이상 특허 성과사업	275건	603건	671건	620건
1개이상 논문․특허 성과사업	289건 (6.6%)	1,069건 (22.5%)	1,155건 (24.2%)	1,116건 (26.9%)

※3대 전담기관(KEIT,KIAT,KETEP)시도별 산업부 소관 R&D 집행내역(‘09~’12)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울	514,263	18.4%	660,479	21.1%	777,604	24.2%	700,884	21.2%
부산	78,323	2.8%	90,962	2.9%	97,640	3.0%	122,989	3.7%
대구	70,897	2.5%	103,801	3.3%	141,806	4.4%	162,860	4.9%
인천	66,976	2.4%	59,499	1.9%	62,556	1.9%	77,699	2.4%
광주	63,846	2.3%	75,052	2.4%	77,544	2.4%	94,828	2.9%
대전	757,049	27.0%	784,700	25.0%	589,911	18.3%	576,500	17.5%
울산	43,505	1.6%	49,637	1.6%	63,647	2.0%	67,942	2.1%
경기	556,320	19.9%	574,205	18.3%	631,293	19.6%	686,006	20.8%
강원	32,035	1.1%	33,590	1.1%	33,689	1.0%	35,669	1.1%
충북	52,520	1.9%	67,030	2.1%	74,551	2.3%	79,161	2.4%
충남	191,678	6.8%	215,169	6.9%	191,151	5.9%	186,725	5.7%
전북	73,667	2.6%	59,744	1.9%	66,113	2.1%	75,327	2.3%
전남	45,447	1.6%	48,723	1.6%	52,216	1.6%	53,891	1.6%
경북	116,746	4.2%	136,603	4.4%	194,623	6.1%	214,289	6.5%
경남	121,920	4.4%	160,397	5.1%	144,644	4.5%	142,504	4.3%
제주	14,166	0.5%	14,118	0.5%	14,460	0.4%	25,344	0.8%
해외	1,850	0.1%	2,910	0.1%	2,620	0.1%	800	-
계	2,801,210		3,136,618		3,216,068		3,303,418

◈ 박근혜정부 중소기업정책 효과에 대한 여론

조사 실시

- 중소기업 경영인 74.0% ‘창조경제 모른다.’

-‘손톱 및 가시 뽑기’박근혜 정부 중점 추진과제 효과

66.0%가 ‘그저 그렇다’

- 2013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2012년대비 개선 정도

71.5%가‘비슷하다’

- 甲의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 중심의 수탈적인 체제를 개선

하고 乙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포용적 제도를

내놓아야

❏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산업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

소기업 경영인 3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중소기

업정책“의 체감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조경제”의 의미를 모르는 기

업인이 74.0%에 달했다. 또 “손톱 밑 가시 뽑기” 중점과제의 효과 대해서도

66.0%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효과가 높다는 의견은 10.5%에 불과 했다.

- 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57.0% 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2012년과 올해가 서로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원사업자의 적정 납품단가 반영,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 효과에 대해

서도 “보통이다(61.5%)”, “그저 그렇다(68.7%)”는 응답이 높았다.

❏ 우윤근 의원은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로빈슨

(James A. Robinson)”이 저술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주장한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착취적인 제도가 정체와 빈곤을 낳

는다“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출범 7개월이 지난 지금, “손톱 밑 가시 뽑기”,

“납품단가 부당인하행위에 대한 정부대책”,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근간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甲의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 중심의 수탈적인 체제를 개선하고 乙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포용적 제도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