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 (목)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일자리 없는 대한민국 20대,

가난․노인부양부담 이중고

최근 10년간 20대 소득수준․고용률↓ 노인인구 부양부담↑

정부 기초연금안, 현행 제도보다 젊은 세대 부담 줄여

〇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통계청 경제활동조사의 부가조사 micro data」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20대의 소득과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〇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기초하여 20~60대 중 가장 소득이 높은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소득비율을 산출한 결과, 최근 10년간 20대의 소득비율이 2003년에는 40대 소득의 52%였으나 2009년 49% 2012년 4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음.

〇 또한 40대 기준 60세 이상의 소득비율은 지난 10년간 2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20대는 소득이 하락하고, 60세 이상 노인층은 소득수준이 정체하여, 40-50대에 비해 20∼30대는 가난해지고 노인빈곤율도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40대 기준 20대 소득비율:(‘03)52%→(‘09)49%→(‘12)46%

- 40대 기준 30대 소득비율:(‘03)90%→(‘09)88%→(‘12)86%

- 40대 기준 50대 소득비율:(‘03)77%→(‘09)83%→(‘12)81%

- 40대 기준 60세 이상 소득비율:(‘03)21%→(‘09)20%→(‘12)21%

<20~60대 연령별 소득 현황 변화추이>

(단위 : 만원,%)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2003년	70(52)	120(90)	133(100)	103(77)	29(21)
2009년	83(49)	147(88)	167(100)	140(83)	35(20)
2012년	92(46)	170(86)	197(100)	160(81)	42(21)

※위 자료산출은 연령별 근로소득에 기초했음.※괄호안 비중은 40대 소득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했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의 부가조사 micro data/김현숙 의원실 분석)

〇 또한 최근 10년간 20대는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음. 20대는 2003년 60.2%에서 2012년 58.1%로 2.1%하락했음. 그러나 30대 0.1%, 40대 1.4%, 50대 4.6%, 60세 이상 1.3%씩 고용률이 상승했음.

<20~60대 연령별 고용률 현황 변화추이>

(단위 :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2003	60.2	72.6	76.9	67.6	36.2
2009	58.2	71.3	77.7	70.3	36.7
2012	58.1	72.7	78.3	72.2	37.5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의 부가조사 micro data/김현숙 의원실 분석)

〇 한편 최근 10년간 소득이 가장 많이 높아진 연령대는 50대로 2003년 월평균 근로소득 103만원에서 2012년 160만원으로 35.6% 증가했음. 40대는 2003년 133만원에서 2012년 197만원으로 32.4%가 늘었음. 그 뒤를 이어 60대 30.9%, 30대 29.4%, 20대는 23.9%의 소득이 증가했음.

<2003년~2012년까지 20~60대 연령별 소득 증가율 현황>

(단위 : %)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23.9	29.4	32.4	35.6	30.9

※위 자료산출은 연령별 근로소득에 기초했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의 부가조사 micro data/김현숙 의원실 분석)

〇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정부안은 2040년 기준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88만원인 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할 경우에는 98만원으로 정부안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〇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김현숙 의원은“이번 분석을 통해 20∼30대의 소득과 고용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수준도 최근 10년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정부가 기초연금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동시에, 소득과 고용률은 떨어지고 조세부담은 늘어나는 젊은 세대의 부담경감까지 고려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봐야한다.”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