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3.10.17,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부가가치세 개편 논의 필요

-면세범위 축소와 현행 10%의 부가가치세율 인상 필요

36%대의 부가가치세 체납율 개선방안 마련해야-

【현황 및 문제점】

□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 증대는 조세부담률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속되는 저성장 추세 고려 시 조세정책에서도 성장 잠려력을 중요하게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향후 세수입 증대가 요구되는 경우 어떤 세목에서의 세부담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토가 요구됨.

<표 1. 주요국의 GDP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10년, %)>

구분	소득 과세				재산 과세	소비 과세				사회보장 기여금
			소득세	법인세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 미 국	10.8		8.1	2.7	3.2	3.7		2.0	1.7	6.4
□ 영 국	13.1		10.0	3.1	4.2	10.3		6.5	3.7	6.6
□ 독 일	10.3		8.8	1.5	0.8	10.3		7.2	3.0	14.1
□ 프랑스	9.4		7.3	2.1	3.7	10.4		7.2	3.2	16.6
□ 일 본	8.4		5.1	3.2	2.7	4.6		2.6	2.0	11.4
□ 한 국	7.1		3.6	3.5	2.9	8.2		4.4	3.8	5.7
OECD 평균	11.3		8.4	2.9	1.8	10.4		6.9	3.5	9.1

출처 : 기획재정부 ; 조세연구원(2013.7)

*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와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 개별소비세 :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종래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국민 특히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세이다.

우리나라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서도 그 과세 대상을 특정한 물품[보석·고급     모피제품·골프용품·승용차·휘발유 등], 특정한 장소[경마장·골프장·카지노 등]    에의 입장 행위 및 특정한 장소[카바레·요정 등]에서의 유흥음식 행위로 규정.

□ 부가가치세 증대 방안 필요

- 상기‘표-1’의 분석결과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부가가치세율(10%)은 OECD평균(18.7%, ’12년)에 비해 낮고, 면세범위가 넓음.

□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세 체납율, 개선방안 절실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임에도 불구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율이 2011년 기준 11.3%로 소득세 9%, 법인세 2.6%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표 2. 부가가치세 세수결손 현황>

(단위 : 억원, %)

VAT		2007년	2009년	2011년
징수결정액	금액	462,485	525,949	593,584
	국세 대비 비중	(27.8)	(31.0)	(29.8)
당해연도 체납율	금액	62,077	62,720	67,070
	손액 대비 비중	(42.4)	(37.4)	36.4

출처 : 조세연구원(2013.3) ; 국세통계연보

- 부가가치세 세수결손율 방지를 위해“매입자납부방식”이 최근 대안으로 부상.

※ 참고 : 매입자 납부 제도

□ 내용 : 현재 매출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임. 예를 들어 현재 1만원의 재화를 부가가치세를 더한 1.1만원에 매입자가 구입. 그러나 동 제도로 부가세 납부가 변경될 경우 1만원에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1천원은 국세청에 소비자가 직접 납부한 것임.

□ 찬성 의견 : 세금 탈루 차단이 가능한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로 연7조원의 세수 확대를 기대함.

□ 반대 의견 :

- 현재 부가가치세 체납율이 높은 것은 경기적 영향이 강하므로

부가가치세의 체납으로 보면 문제라는 견해.

- 재화를 생산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환경에서 대기업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

* 최근 본 논의와 관련하여 현오석 장관은 부정적 의사를 피력,  금년 3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과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함.

【질의】

□ 현재 우리나라의 세원별 세수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특히 부가가치세 수입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부가가치세율(10%)은 OECD평균(18.7%, ’12년)에 비해 낮고, 면세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장관의 평가는?

□ 사실 부가가치세의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조정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물가상승이나 역진성(세금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부과되는 현상)문제임. 이를 보완하면서 부가가치세 개편방향은 없는지?

□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방식”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방식”이 물가상승을 회피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는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