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빅데이터 사업, 복지부가 나서서 관리하라!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건보공단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건강정보 및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호트 DB를 구축하고, 이를 일반 연구자들에게 공급한다는 목표를 두고  2012년 6월  표본설계 및 구축 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하였음.

- 이 용역은 2012년 12월에 종료되어 내부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이며, 현재 DB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임.

○ 그런데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코호트 DB 구축 및 제공 사업이 ① 표본 DB 구축 방식의 오류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② 이미 사업을 진행중인 심평원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 오류까지 따라한 문제점이 드러났음.

(1) 2012년부터 제공 시작한 심평원 ‘환자 표본자료’, 결국 중복 투자!

문 1) 심평원에서는 현재 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코호트 DB 제공사업’과 유사한 ‘환자 표본자료’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2010년 6월 연구 및 DB구축, 2011년 타당도 검증을 거쳐 2012년 6월부터 일반 연구자들에게 자료 제공하고 있는데, 차관은 알고 있는가?

문 2) 그 내용을 봐도 병원을 통해 진료 받은 환자들의 자료를 표본 자료로 구축하여 질병 정보 및 이에 따르는 진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건보공단의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코호트DB 구축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 3) 결국 공단의 욕심과 복지부의 무관심 속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4,800만원의 연구용역비와 8억 6,500만원의 서버 증설비 예산이 쓰였다. 차관이 보기에는 이것이 중복투자로 판단되지 않는가?

<코호트 DB구축 및  활용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내용	비용
표본 코호트 DB구축 연구용역비	48,000
서버 증설비	865,000
총 계	913,00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 무리하게 차별화 하려니 결국 못 쓰는 자료!

문 4) 이렇게 무리하게 유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건보공단에서는 심평원의 사업과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1년 단위로 표본을 추출, 데이터를 구축하는  심평원의 사업과는 달리, 9년 단위로 DB를 구축하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적정표본설계 및 구축방안 연구」본문 中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원자료들에 기초해 (가칭)

국가건강보험자료(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NHID)를 구축하였다. 이 NHID 자

료는 일반건강 상태 및 발병, 의료이용과 사망까지 포괄하는 9개년 (2002년 ~ 2010년) 간

의 표본 코호트 DB, 특정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한 9개년 전수 자료인 희귀질병 DB, 그리고 2001년부터 2010년동안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드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 DB등으로 구성되었다.

문 5) 차관은 이렇게 다년 단위로 표본을 구축하게 될 경우 개인의 질병 및 진료 이력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문 6) 결국 이렇게 DB가 구축되면 전면 개방하여 일반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 하게 된다. 그렇다면 개발 취지와 목적인 “자료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전혀 달성 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사업이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문 7) 아울러 이미 공단과 심평원은 모두‘자료처리실’이란 곳을 운영하여 이미 선별된 연구자들에게 위와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공단의 사업이 저렇게 진행된다면 쓸데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닌가?

(3) 사망자를 신생아로 대체하는 표본 구축! 실효성 떨어뜨린다!

문 8) 9년 단위의 환자 추적 자료를 구축하다보면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가 표본의 중도 탈락이다. 즉, 사망·보험자격 상실·자료추적 실패 등으로 9개년 사이에 표본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알고 있나?

문 9) 그런데 공단은 이에 대한 보완 계획으로, 표본 상실자를 대신해 신생아를 추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차관, 이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나?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적정표본설계 및 구축방안 연구」본문 中

2002년 자격 대상자들로부터 추출된 표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를 들어 사망, 추적실패 등 자료 절단(censoring)으로 인해 코호트의 크기가 자연 감소하고, 반면에 매년 출생하는 신생아 자료가 추가되는 역동적 코호트(dynamic cohort) DB의 형태로 구축되었다.

문 10) 이렇게 표본이 관리되면 고연령대는 적어지고, 젊은 층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전체 자료의 평균 연령이 낮아진다. 또한 표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질병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차관, 복지부에서 승인한 예산과 사업이 이렇게 엉터리 DB 구축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4) 심평원 따라하다 보니 오류도 그대로 따라해!

문 11)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심평원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2010년 6월에 1차적으로 표본 DB 구축에 대한 연구를 마쳤는데, 이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계를 통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받았다.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나?

문 12) 그 내용은 ① 환자표본 추출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랜덤추출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세계 최초로 층화추출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② 인구학적 변수(성, 연령)를 층화변수로 사용할 경우 인구학적으로 효율성 비교를 해야 하지만, 총 의료비로 효율성을 비교했다는 내용이었다.

<심평원 연구의 오류 지적사항>

① 심평원의 연구는 환자표본 추출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랜덤추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세계 최초로 층화추출방식(stratification)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② 인구학적 변수(성, 연령)를 층화변수로 사용할 경우 인구학적으로 효율성 비교해야 하지만 총 의료비로 효율성을 비교하였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심평원은 2013년 지적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보건행정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건보공단의 용역 보고서를 보니 놀랍게도 심평원에서 저지른 오류를 그대로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차관은 이 내용을 알고 있나?

문 13) 용역 보고서 <3.1.1 표본 코호트 DB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항목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표본 코호트 DB 구축 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였다.“라고 할 뿐 다른 추출법과의 비교 또는 선택의 근거가 없다.

또한 인구학적 변수(성, 연령, 소득분위)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표본에 대한 상대 효율성을 파악할 때 인구학적 요소로 파악해야 함에도 심평원에서 답습한 오류와 똑같이 총 의료비용을 가지고 효율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적정표본설계 및 구축방안 연구」본문 中

<3.1.1 표본 코호트 DB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는 표본 코호트 DB 구축 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단, 자료의 특이 사항으로, 각 층 내 모집단 총의료비가 오른쪽

으로 매우 심하게 치우쳐 있는(severely skewed to the right)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본추출 시 각 층 내에서 이러한 총의료비의 치우친 분포 형태가 반영

되도록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3.3.2 표본추출 결과 평가>

추출된 표본 DB의 모집단 DB 대표성 평가는 표본 내 각 층에서 산출한 평균 총의료비

추정값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모집단 내 동일 층의 평균 총의료비를 포함하는지의 여

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 결국 실수까지 따라한 것 아닌가? 이런 엉터리 사업을 도대체 왜 승인한 것인가?

문 14) 복지부는 이제라도 상황을 재대로 조사해서 현재 진행중인 건보공단의 코호트 DB 구축 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심평원과 통합하여 더 좋은 DB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차관의 생각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