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1. 1.(금)

교육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수정․보완 자문한

전문가협의회 공개 거부, 왜 못 밝히나!

- 전문가협의회 구성시 유영익 국편위원장이 개인적으로 1명 추천해

- 윤관석 의원, “교육부가 전문가협의회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편향성 있는 전문가협의회 구성 의구심 들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협의회가 편향적 인사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월 31일(목) 교육부와 7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확인국감에서 윤관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인천 남동을)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에게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요청한 전문가 5명 추천 외에 추가적으로 추천한 적 있는지” 질의하자 유 위원장은 “국사편찬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1명 더 추천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10월 7일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상고사 및 삼국사 1명, 고려사 1명, 조선사 1명, 개항기 1명, 일제강점기 1명, 총 5명의 전문가 자문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국사편찬위원회는 10월 10일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편사연구관 5명을 추천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회신했다.

31일(목) 교육부 확인국감에서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장관에게 “5명 추천자가 전문가협의회 12명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5명 모두 포함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이 유영익 국편위원장에게 “5명 외에 추가 추천했는지” 질의하자 “국편위원장으로서 1명을 추가 추천했다”고 답변했고, 교육부장관의 “추가 추천된 1명도 전문가협의회에 포함됐다”는 발언을 통해 사실임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역사전문연구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공식적으로 전문가를 추천받았는데 유영익 위원장에게 추가 추천을 받을 때는 구두로 요청했다”며 “유영익 국편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추가 추천한 것은 교육부의 추천 절차 및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위원은 “편향된 사관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유영익 국편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추가 추천한 1명도 추천자와 마찬가지로 편향된 사관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것이 교육부가 전문가협의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교학사교과서 사태 및 부실 검정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친일․독재 미화로 교과서 사태를 촉발시킨 교학사교과서는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지난 10월 2일 교문위 회의에서 유영익 위원장이 ‘2008년 가을학기 한동대 한국근현대사 강의에서 대안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한 적 없으며 그 발언을 책임질 수 있다’고 발언했으나 10월 31일 교육부 및 7개 소관기관 확인국감에서 ‘대안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했다’고 시인한 것은 명백한 국회 증언상의 위증”이라며 “법에 따라 위증의 처벌을 받거나 스스로 국편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