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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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중간광고, 독인가 약인가? - ‘시청권 침해’ 논란, 중간광고 해야 할 만큼 지상파 재정 열악한가? - 방송콘텐츠의 질적 제고보다 출연료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돼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나 광고시장 불균형 발생도 우려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여러 요건 따져봐야

○ 방송통신위원회 제37차 속기록에 따르면, KBS가 2013년 상반기 약 200억 원 적자가 났으며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함.

[방송통신위원회 제37차 속기록 중]

홍성규 상임위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상파광고가 2002년, 제가 그때는 지상파 방송사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굉장히 광고시장이 좋았지요.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쭉 하강곡선을 그려서 최근에 와서는 아주 밑바닥에 온 것이 아니냐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지금 KBS가 상반기에 200억 원 적자를 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비를 줄이고 또 인건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 줄여서 한 500억 원을 세이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로 따져 보니까 한 200억 원 적자가 났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18개 지역MBC가 있는데 1개를 제외한 17개 지역방송이 전부 상반기에 적자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MBC 본사나 SBS도 거의 적자와 흑자의 구분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간생략)

그래서 지금 KOBACO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시작한지 1년밖에 안 되는 민영미디어렙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제37차 속기록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2013.10.8)에서 ‘MBC 사장단이 중간광고 허용해 달라는 건의문을 냈다. 애초 위원장은 국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에 부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 광고가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많이 실감하고 있다. 가능하면 지상파뿐 아니라 모든 방송사가 재원 안정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답변.

- 또한, “KBS 수신료 인상으로 (재정안정화가 이뤄지면) KBS2의 광고 중 4,000억 원 가까이 줄일 수 있다면 다른 매체들에 광고 물량을 제공해주면서 숨통이 트일 것이다. 반대 측에선 종편에 가니 반대라고 하는데, 수치로 말씀드리면 종편 시청률은 3~4% 정도다. 그래서 광고가 풀리면 방송사뿐 아니라 신문, 모바일로 가고 실제로 종편에 가는 것은 1%도 못 갈 것이다.”

- “연말에 광고제도 자체를 바꾸면 어떨까 하고 실무진에게 면밀히 검토하라고 했다. 연말쯤 발표할 생각이다. 이것도 제로섬 게임처럼 유불리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기대해달라”고 밝힘.

☞ <질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최근 지상파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방통위 속기록에 따르면) KBS가 2013년 상반기 적자가 200억 원 가량이고, 지역 MBC는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상태이며 MBC본사나 SBS도 흑자와 적자 사이에 있다는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기사(전자신문이 제일기획

자료를 인용)에 따르면 작년 지상파 방송사 광고비는 1조 9307억 원이었고 국내 인터넷 광고비는 1조 9540억 원으로 방송사 광고비가 인터넷 광고비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에서는 어떤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가?

○ 2013년 10월 2일, 언론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중간광고 연구용역’을 주었고, 중간광고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방통위는 중간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전면적 허용’이 아닌 ‘부분적 허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함(예능프로그램’부터 단계적 허용)

○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은 비교적 뚜렷한 편인데, 찬성 측은 해외 사례를 들어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간광고가 방송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와 ‘광고발전의 불균형’ 등을 내세우고 있음.

[중간광고 및 프로그램 광고 관련 지상파와 유료방송 비교]

구분	지상파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중간광고	- 불허	- 방송프로그램 길이 기준 45~60분 1회, 60~90분 2회, 80~120분 3회, 120분 이상 4회 - 매회 1분, 매회 3건 이내
프로그램 광고	-방송프로그램(광고포함) 시간의 10/100 이내	- 방송프로그램(광고포함) 시간의 12/100 이내

※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회 제출자료

[미국・일본・유럽 등 중간광고 허용여부]

국가명	허용여부	비 고
미국	중간광고 실시여부 각 방송사가 자율 판단	광고수요에 따라 중간광고 탄력 운영
영국	BBC1등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	중간광고의 길이는 최대 3분 50초
프랑스	공영방송 중간광고 부분허용, 상업방송 완전허용	종교, 어린이프로,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불허
독일	공영방송은 중간광고 불허하고 상업방송은 허용	프로그램 전체맥락과 특성을 침해치 않는 범위
네덜란드	공영방송은 부분 허용하고 상업방송은 허용
이탈리아	공영방송, 상업방송 모두에게 허용	프로그램 내 중간광고는 최소 20분의 간격
일본	공영방송 중간광고 불허, 상업방송은 허용	1시간 프로의 경우 보통 4~5번 중간광고 허용

※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회 제출자료

☞ <질의사항> 애초에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지상파 중간광고나 광고총량제 등에 “다른 방송에 비해 공공성, 공익성이 강한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규제완화로 입장이 변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공공성이나 공익성보다 지상파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현재 지상파의 재정이 힘든 것인가?

☞ <질의사항> 단지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는 방송사의 주장만 듣고 논란 많은 중간광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지상파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긴축이나 경영개선 등의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가? 또한 연예인들에 대한 고액 출연료 등의 조정을 통해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된 것인지?

☞ <질의사항> 우리나라만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코바코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불허(독일・일본)하거나 일부만 허용(프랑스・네덜란드)하는 곳도 있음. 방통위는 공영방송도 허용할 예정인지? KBS의 경우, 수신료도 인상되고 광고도 계속하고 중간광고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닌지?

☞ <질의사항> 방송사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중간광고 허용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첫째로,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의견들은 대부분 ‘시청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하는지?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유료방송 프로그램(오디션 프로그램 등)에서도 중간광고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사례들(예를 들면, 중요한 결과에 대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라며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일반 시청자의 불만이 폭주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지상파가 중간광고를 실시하면 시청자 불만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둘째로, 중간광고를 허용하게 될 경우 증가하는 방송사 재원이 제작 콘텐츠의 질적 제고를 보장할 수 있는가? 최근 드라마로 인한 한류 열풍 이후에 제대로 히트된 작품이 없으며 이것이 제작비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하는데, 중간광고로 제작비가 증가하더라도 결국은 연예인 출연료로 대부분 쓰이게 되는 것 아닌지?

마지막으로 전체 ‘파이’는 일정한데 광고비가 지상파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가? 중간광고 시청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광고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들이 다른 곳에 광고할 비용을 중간광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않겠나? 광고시장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방통위가 전체 방송시장의 ‘파이’를 늘리는 방안보다 ‘파이’의 분배에만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아닌지?

☞ <질의사항> 9월에 중간광고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위원장은 연내에 중간광고를 도입할 것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구용역이 제대로 나올지 의문임. 용역결과라도 나오고 중간광고 도입을 언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질의사항> 지상파의 광고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광고가 새로운 지상파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상황은 이해하고 있음. 다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중간광고가 시청권침해로 비춰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이 콘텐츠 질적 제고보다는 방송사의 방만 경영이나 출연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있으므로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 <질의사항> 일단 예능프로그램부터 중간광고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중간광고도 허용하고 간접광고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시청집중방해 등 방송의 질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간접광고를 없애는 것이 방송의 질적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