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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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외면한 PF보증 최근 3년에만 4조4천억원

- 건설시장 어려운데 최근 3년간 집중돼 부실위험 노출 스스로 만들어 -

대한주택보증(주)이 최근 3년간 PF보증으로만 4조4천억원이 집중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톡교통위원회 소속인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28일 대한주택보증(주)(이하 대주보) 국정감사에서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PF보증은 은행들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3년간 4조4,470억원을 보증해 준 것은 부실폭탄을 하나 크게 떠안은 꼴”이라며 “향후 PF보증의 위험성이 대주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주택업계의 자금조달 지원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한 주택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주보의 PF보증 리스크도 증가될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집중된 PF보증 공급확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이러한 확대는 대주보가 이미 PF보증목표액을 ΄10년 5,000억원, ΄11년 1조원, ΄12년도 2조원, ΄13년도 3조원으로 설정한 데 있다”며 “주택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와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대주보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위해 PF보증 공급을 확대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 이유로 리스크 분석없이 선의의 보증만 남발하면 안된다”며 “안정적 운영을 통한 리스크관리 강화로 부실위험을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다.

2005년 1월 최초 PF보증 출시 이후 2013년 8월까지 5조 6,550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이중 78.6%인 4조 4,470억원이 최근 3년간 집중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PF보증 공급 실적 >  (΄13.8월말 기준, 단위:억원)

구 분	’05∼’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08	합계
보증실적(발급)	5,990	6,090	10,266	21,289	12,915	56,550
비율	10.6%	10.8%	18.2%	37.6%	22.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