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 (화)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토교통부(교통소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안효대

일 시	회 기	대 상	안 건	장 소	새누리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안 효 대
2013. 10. 15(화)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부 (교통소관)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목차

1. 국토부 산하 협회‧조합들의 방만한 운영방지를 위한 대책 절실

2. 포트홀, 기준미달 자재로 때문에 구멍난 도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3.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 일감몰아주기 실태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대상 선정의 부적절성

4. 저비용항공사 육성정책 강화로 국제경쟁력 키우고

지방공항 활성화 도모해야

5. 국가기관 헬기 안전관리, 국토부가 직접 나서야

6. 적극적인 교통사고 줄이기로 국민안전 지키고 사회적 비용 줄여야

7. 입국장 면세점, 정책연구용역 수행해야

1. 국토부 산하 협회‧조합들의 방만한 운영방지를 위한 대책 절실

❍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우선 준비된 영상자료를 보시죠.(MBC뉴스 영상자료 : 1분42초)

❍ 현재 국토부 산하에는 55개에 달하는 협회 및 조합연합회가 있음.

❍ 이들은 모두 국토교통 정책과 밀접히 관련되어

각종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고,

해당 업계와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부의 관리 하에 활동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중 일부 협회들은

협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되어 있는 예산을

방만하게 유용하고 있었음.

❍ 이는 협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협회원들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일반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함.

❍ 국토부는 작년 국토부 산하의 협회 및 조합들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알고 계십니까?

❍ 그런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을 감사한 결과,
2009년부터 작년까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액수가
총 24억 8,851여만원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이들 조합들은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판공비,

국외여행비, 운영위원회 수당 등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음.

<각 조합들의 예산집행 부적정 주요현황>

(단위 : 만원)

구분	택시사업	개인택시	화물차	전세버스	버스사업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판공비 등 집행 부적정	19,052	29,511	39,366	300	-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부적정	1,710	-	25,600	-	2,429
국외여행비 지급 부적정	1,000	912	7,427	570	3,129
기타	25,654	64,164	1,427	26,600	-
총계	47,416	94,587	73,820	27,470	5,558

※ 기타내역

- 택시사업운송조합 : 사고감소활동비  부당집행 1억 524만원, 복리후생비 부당집행 1억 5,130만원

- 개인택시운송조합 : 명예퇴직금 부당지급 6억 1,615만원, 특별성과급 부당지급 1,600만원, 장기무사고조합원 포상 부적정 629만원, 홍보비 부적정 320만원

- 화물차운송조합 : 임원사택 관리비  부적정집행 658만원, 공제사업예산 부당집행 769만원

- 전세버스운송조합 : 공제사업예산 부당집행 2억 6,600만원

❍ 일례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7억 184만원의 업무추진비와

6억 6,577만원의 기관운영판공비를 집행하였음.

❍ 그런데 연합회는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판공비 등을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3,800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같은

금제품을 구입하여 무분별하게 선물로 활용하는 한편,
해당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빙서류 없이 총 332회에 걸쳐

특정인들에게 1억 5,249만원을 지급하였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역시 2009년부터 작년 5월까지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현금수령증만 받고 총 410회에 걸쳐
2억 9,500여만원을 현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 화물자동차운송조합 역시 상시적으로 부서운영을 하지 않는

운영위원장에게 부서운영비를 지급하고,

필요시 개최되는 시․도지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들에게

판공비를 지급하는 등

총 3억 9,366만원의 부서운영비 및 판공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 뿐만 아니라 이들 조합들은 해외출장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국외여행비를 지급하거나 규정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등

간부들의 국외여행비도 방만하게 운용하였음.

이렇게 허술하게 쓰여진 국외여행비만도 총 1억 3,038만원에 달함.

※ 택시사업 1,000만원, 개인택시 912만원, 화물차 7,427만원, 버스사업 3,129만원, 전세버스 570만원 등

❍ 이들 조합들은 국토부 소관의 각 개별법에 따라

각 업계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들인 만큼,

국토부의 정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업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 및 화물차 운전자들은

조합비를 납부하며, 해당 조합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희망하고 있음.

❍ 그렇다면 국토부가 열악한 환경의

운수업 종사자들을 고려해서라도 협회 및 조합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 국토부는 해당 조합들이 현장 종사자들의 뜻을 제대로
대표하고, 조합예산이 합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포트홀, 기준미달 자재로 때문에 구멍난 도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 국내도로의 총 연장이 10만 6천km에 달하고 있음.

고속도로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포장은 400km로

전체연장 3,912km의 10%를 넘어서며,

일반도로의 경우 노후포장이 4,703km로

전체연장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도로포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움푹 떨어져 나가

항아리 모양으로 패인 파손을 포트홀이라고 함.

포트홀은 지난 2009년 25,231건에서

2012년 38,382건으로 52%가 증가하였음.

❍ 이러한 포트홀은 자동차의 주행성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음.

장관, 포트홀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폭설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로가 파손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음.

❍ 지난 6월, 국토부에서는

‘도로포장 품질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이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아스콘 플랜트가

기술표준원의 KS 공장인증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8월 말 실시한

‘전국 아스콘 공장 품질관리 실태조사’에서는

상당수 업체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할 골재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은채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고 있었으며,

정작 생산과정에서 일일 품질관리를 위한

기본 실험기구들이 아예 없거나 고장나 있던 것으로 드러났음.

❍ 결국 상당수 업체는 자체 품질시험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서류에는 수행한 것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심지어 경기도의 모 업체에서는 2008년 공급원승인을 받은 뒤

2013년에 납품을 하는 일도 발생하였음.

❍ 본위원이 국토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해당 10개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고속도로와 국도

215km 구간을 건설하는데 자재를 납품한 바 있었음.

그 물량은 무려 43만 8천톤에 달했으며,

금액은 2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기준을 충족하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자재를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납품받아 공사를 한 것임.

❍ 장관, 도로를 아무리 공들여 만들지라도

애초에 부실한 자재를 사용한다면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자재의 부실한 품질관리가

도로 조기파손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임.

아울러 도로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실정임.

❍ 도로건설현장에서 도로포장 자재의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서 품질을 확인한 뒤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 나아가 KS 인증제도를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에도

플랜트의 생산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인증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임.

아무쪼록 장관께서는 포트홀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람.

※ 참고 - 2010~2013.9월 아스콘 사용 현황
도로명	구간(km)	시공사	납품업체	납품물량 (ton)	금액 (백만원)	계약형태 (관급,사급)	건설현황	비고
중앙선	홍천IC~춘천IC (24.2km)	유진 컨스트택	에OO	4,115	571	관급	완료	한국 도로공사
영동선	둔내IC~원주IC (29.8km)
마산-신읍	5.74	우진 종합건설㈜	경기아OO	11,456	773	수의	시공중	서울국토청
성남-장호원1	10.90	현대 산업개발㈜	㈜청O	8,275	237	경쟁입찰	시공중	서울국토청
청양-홍성2	0.80	대원 건설산업㈜	금OO발	3,473	238	사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갈산-해미	12.55	경남기업㈜	금OO발	6,965	423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영인-팽성	5.97	코오롱 글로벌㈜	OO씨엔엠㈜	430	31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배방-탕정	4.90	두산건설㈜	삼호아OO	10,239	723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음봉-영인	5.96	㈜신승건설	남부아OO	422	24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음봉-영인	5.96	㈜신승건설	남부아OO	384	24	사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아산-천안	7.00	벽산건설㈜	삼호아OO	48,253	2,957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석문-가곡	9.80	동부건설	OO씨앤엠	10,084	633	사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내덕-북일	13.43	대우건설	성광아OO	55,646	3,052	사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진천-증평2	11.20	한신공영㈜	성광아OO	23,269	1,744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진천-증평2	11.20	한신공영㈜	금OO발	17,450	1,178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국도21호선	2.80	대우건설	OO산업	8,212	592	관급	종료	익산국토청
국도29호선	8.90	신성건설	동성아OO	48,685	3,553	관급	종료	익산국토청
화원-옥포	8.58	동화건설㈜	보광OO	43,000	3,216	사급	시행중	부산국토청
안동-길안	13.95	㈜흥화	동성OO	65,842	832	사급	시행중	부산국토청
춘천-동면	3.3	이호건설	삼호아OO	726	54	관급	시행중	원주국토청
새말-안흥	9.6	삼환기업	㈜에OO	25,069	530	경쟁입찰	완료	원주국토청
				1,764	134	관급	시행중	원주국토청
신북-용산	8.6	신북-용산	삼호아OO	44,195	1,599	경쟁입찰	시행중	원주국토청
계	215.14			437,954	23,118

3.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 일감몰아주기 실태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대상 선정의 부적절성

❍ 경제민주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음.

❍ 2자 거래의 대부분은 공정한 경쟁없이

대주주와 계열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2자 물류 : 물류담당 자회사를 통해 물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

❍ 물류산업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대형물류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매출의 50%이상을 계열사간 거래로 채우고 있었음.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하는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들의 전체매출 중 5조원을 넘는 수준임.

❍ GS계열의 에스티에스 로지스틱스, 삼성전자로지텍,

롯데로지스틱스, LG계열의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 두산 등

상위 5개 기업은 여전히 90%이상을

일감몰아주기로 매출을 올리고 있었음.

❍ 13개 대기업 계열 물류업체 대표이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력계열사 고위 임원을 거친 경력이 있었음.

사실상 일감을 몰아주며 주력기업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낙하산인사인 것임.

❍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음.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사업의

대상기업으로 지난해 6월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범한판토스

현대로지스틱스, 한진, 장금상선 등 6개 기업을 선정하였음.

선정된 기업들은 수출입은행의 융자지원과

물류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 파견비용지원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정부로부터 제공받고 있음.

❍ 장관,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한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들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세계적인 물류기업 육성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택배를 비롯한 물류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감몰아주기로

몸집불리기에 급급한 대기업 물류기업에

정부가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할 부분임.

특히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사업

2차 대상기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판단을 해 주기 바람.

※ 참고1 - 주요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의 2자 물류 현황

(단위 : 억원)

기업명	2010			2011			2012
	전체	2자	비중	전체	2자	비중	전체	2자	비중
에스티에스 로지스틱스	58	58	100.0%	60	60	100.0%	66	66	100.0%
삼성전자 로지텍	14,667	13,980	95.3%	12,583	11,910	94.7%	11,806	11,172	94.6%
롯데 로지스틱스	4,915	4,688	95.4%	5,842	5,493	94.0%	6,749	6,221	92.2%
하이비지니스 로지스틱스	4,039	3,759	93.1%	4,443	4,107	92.4%	4,479	4,128	92.2%
두산	1,161	614	52.9%	1,997	1,541	77.2%	3,163	2,915	92.2%
현대 글로비스	27,370	22,535	82.3%	35,268	27,875	79.0%	42,529	31,129	73.2%
대림 코퍼레이션	3,416	740	21.7%	3,744	1,015	27.1%	5,273	2,089	39.6%
동부 익스프레스	5,760	1,848	32.1%	6,296	2,239	35.6%	6,788	2,454	36.2%
씨제이 지엘에스	13,302	3,136	23.6%	15,407	3,803	24.7%	17,765	5,516	31.0%
현대 로지스틱스	7,076	578	8.2%	7,856	409	5.2%	8,197	631	7.7%
씨제이 대한통운	21,310	3,937	18.5%	20,384	2,530	12.4%	24,914	1,124	4.5%
범한판토스*	14,576	10,470	71.8%	12,539	9,262	73.9%	13,244	9,648	72.8%
한익스프레스*	2,037	655	32.2%	2,351	740	31.5%	2,515	795	31.6%
계	119,687	66,998	56.0%	128,770	70,984	55.1%	147,488	77,888	52.8%

(범한판토스*와 한익스프레스*의 해외물류 자료 미제출)

※ 참고2 -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 대표이사 재직 현황

연번*	기업명	그룹명**	대표이사	주요경력
1	삼성전자로지텍	삼성	정기환	前삼성전자 상무
2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김경배	前현대자동차 전무
3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	엘지	최창욱	前LG전자 상무
4	범한판토스	(엘지)	배재훈	前LG 전자 부사장
5	롯데로지스틱스	롯데	이재현	前롯데쇼핑 전무
6	STS로지스틱스	지에스	허인영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사촌
7	한익스프레스	(한화)	이재헌	前 한화 바스프
8	두산(두산글로넷)	두산	-	사업정리
9	CJ대한통운(CJ GLS)	씨제이	이채욱	前인천공항공사 사장
10	동부익스프레스	동부	정주섭	前동부건설 부사장
11	대림코퍼레이션	대림	김진서	前대림산업 부사장
12	현대로지스틱스	현대	노영돈	前현대종합상사 사장

* 연번 : 기업집단의 자산 크기 순

** (  ) 표시 : 계열관계는 아니지만, 특정 그룹내 계열사와 거래가 많음

4. 저비용항공사 육성정책 강화로 국제경쟁력 키우고

지방공항 활성화 도모해야

❍ 항공산업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겠음.

세계항공수요는 연평균 4.7%증가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5.4%씩 증가하며

항공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국제공항협회의 전망에 따르면

2029년 세계항공시장 점유율은 아태지역이 38.5%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항공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우리 항공산업에도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임.

강력한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LCC, 저비용항공사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LCC(Low cost carrier) : 기존항공사인 FSC보다 고정 지출비용을 낮추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가격을 낮춰 항공서비스를 제공

❍ 2006년 16.7%였던 LCC의 전세계 국제선 분담률이

지난해 26.1%로 상승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0.2%에서 8.6%로

대폭 상승하였음.

❍ 동북아는 LCC후발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엄청난 기회의 땅임.

저비용항공사를 육성해 관광산업과 연계해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장관, 저비용항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일본의 에어아시아 제팬, 피치, 싱가폴의 스쿠트 등이

최근 우리나라에 취항했고,

중국의 춘추항공, 필리핀의 에어아시아 필리핀 등이

금년중에 추가로 취항할 예정임.

❍ 해외 선진 LCC들이 국내항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국적 LCC는 해외 LCC나 국내 FSC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원가 비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FSC - Full service Carrier, 프리미엄항공사를 지칭함.

❍ 현재 운항중인 국적 LCC 5개사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 2개사가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음.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어 성장한 제주항공의 경우도

270%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비교적 건실한 대기업계열의 진에어와 에어부산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임.

❍ 해외 선진 LCC의 진출에 대응해 국적 LCC들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있음.

장관, 알고 계십니까?

❍ 탑승수속, 출발·도착 지원서비스, 화물 상하역과 운반 서비스,

급유, 항공기 견인 등 항공기 취급업(지상조업)을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법을 개정하자는 것임.

❍ 현재 민간 지상조업사들은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운항편수가 적은 지방공항의 경우

제대로 된 지상조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결국 항공사에서 신규취항을 하려해도

지상조업 서비스 자체를 받을 수가 없거나

필수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전무해 운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임.

❍ 나아가 규모가 작은 국적 LCC들은

똑같은 지상조업서비스를 받음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항공기는 후진을 할 수 없음.

이에 토잉카라는 것을 이용해

탑승교에 주기한 항공기를 이동시켜야 함.

하지만 양양공항의 경우, 토잉카가 없어

착륙한 항공기가 탑승교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승객들이 항공기에서 내려 100~200m를 보도를 통해

공항 청사로 나가고 있음.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공항의 보안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

❍ 이렇듯 민간이 수익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곳에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봄.

침체되어 있는 지방공항을 살리고

국적 LCC가 해외 LCC와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장관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 항공기 운항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중

연료비의 비중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FSC와 LCC의 항공유 구매가격은

베럴당 약 1달러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국적 LCC 5개사가 항공유를 공동구매할 경우

베럴당 0.7~0.9달러 가량 가격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간 1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항공유 판매단가 = MOPS(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 가격) + 프리미엄(FSC 1.5$, LCC 2.5$) + 부대비용

❍ 우선 국적 LCC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항공교통을 고급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보편화하는 한편

국내외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 취항할 수 있는

운항여건을 조성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방공항을 활성화시켜야 함.

장관께서는 이점을 기억하시고

조속히 관련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5. 국가기관 헬기 안전관리, 국토부가 직접 나서야

❍ 지난 7월, 국토부 주관으로

헬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 국가기관 대상

항공안전 컨설팅을 실시했음.

장관, 컨설팅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 헬기보유 국기기관 항공안전 컨설팅 – 산림청, 소방방재청, 서울소방항공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7월 9일~26일까지 실시하였음.

❍ 본 위원이 헬기 안전컨설팅 결과를 살펴보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음.

❍ 크게 안전관리조직, 운항, 정비 세 분야로 나눠보면

우선 안전관리조직의 인력이 부족하며

각종 안전정보가 지방조직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운항 분야 역시 조종사들의 교육훈련이 부족하며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자체가 없는 실정이었음.

❍ 정비 분야에서도 정비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외주정비업체에 대한 감독이 부실한 상황이었음.

❍ 기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헬기를 보유한 경찰청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관조종사를 지정하고 있으나

교관교육 조차 받지 않은 조종사를

교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 정비부문에서도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전무하였으며

체계적인 정비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은채 운영중이었음.

항공일지 또한 기장과 부기장의 서명란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고 있었음.

❍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조종사를 교관으로 지정하였고

외주정비업체에 대한 검증없이 정비업무를 위탁하고 있었음.

❍ 또한, 격납고에 인화성물질을 허술하게 관리하여

누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산림청의 경우, 75명의 조종사 중 24명만 자격을 보유해

3명중 2명이 비상출동시 계기조종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서울시 119 소방항공대의 경우에도

조종사 10명 중 2명이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제 업무에 투입될 수 없는 실정이었음.

※ 계기비행 - 항공기와 지형 등의 상호관계를 대조하지 않고, 비행자세·비행지점·항로 등을 자체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거나 착륙하는 방식. 지형을 살필 수 없는 야간이나 악천후에 필요하며, 맑은 날에도 항공기 상호간의 공중충돌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국가기관의 헬기 항공안전 컨설팅 결과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이었음.

경찰과 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기관에서

헬기 안전에 너무 무신경했던 것은 아닌지 염려됨.

장관께서는 국가기관의 헬기 안전관리가

이렇듯 소홀히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공사고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한 뒤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국가기관에 소속된 헬기의 경우 예외로 하고 있음.

지난 2011년 해경에서 신규로 도입한 헬기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하여

경찰관 5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하지만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항공사고에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음.

❍ 지난 5월 산림청 소속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복귀하던 중

경북 안동 임하댐 인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국가기관 소속 헬기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임.

❍ 법령의 미비로 국가기관의 헬기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임.

인명구조, 산불진화, 대테러 등 고난이도의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국가기관 헬기의 특성을 고려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헬기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장관, 동의하십니까?

❍ 장관께서는 주도적으로 국가기관 헬기 항공안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적극적인 교통사고 줄이기로

국민 안전지키고 사회적 비용 줄여야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2.64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의 2.2배에 달하고 있음.

❍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10% 줄이기’를

교통안전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안전 태스크포스팀까지

운영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 3,656건으로

2008년 21만 5,822건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임.

사망자 수는 5,392명, 부상자 수도 34만 4,565명이나 기록했음.

교통사고로 인해 매일같이 14~15명(14.77명)이 목숨을 잃고

944명이 다치고 있는 것임.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08	‘09	‘10	‘11	‘12
발생	215,822	231,990	226,878	221,711	223,656
사망	5,870	5,838	5,505	5,229	5,392
부상	338,962	361,871	352,458	341,391	344,565

❍ 현재 정부 공식자료로 발표되는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경찰에 사고사실이 신고된 것만 집계되고 있음.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의

2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결국 실제 교통사고는 연간 100만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임.

❍ 그 경제적 비용을 따져보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교통사고를 10% 줄이면

1조 3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됨.

❍ 교통사고를 줄이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임.

국토부의 소관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수입외제차의 증가, 사고보상비의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음.

지난 2002년 68.3%이던 손해율은

2012년 84%로 급증하였음.

적정 손해율이 77%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높아진 것임.

※ 자동차 보험은 국토부 소관 법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 손해율 :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면 그만큼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국민의 소비지출여력을 잠식하게 되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교통사고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교통사고 예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주요 법규위반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음.

❍ 전체 사망자 수에서 안전운전불이행이 7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선 침범(10.1%)과 신호위반(7.2%),

보행자보호 위반(3.0%)순이었음.

※ 안전운전 불이행 항목별 수치 - 졸음운전 36.7%, 휴대전화 사용 20.0%, 급제동 및 핸들 과대조작 등 운전미숙 18.3%

❍ 안전운전 불이행 중 졸음운전(36.7%)과

휴대전화 사용(20%)으로 인한 사고원인이 절반을 차지한 만큼,

이에 대한 예방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장관께서는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7. 입국장 면세점, 정책연구용역 수행해야

❍ 장관, 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보류되었다고 보십니까?

❍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장관님을 뵐 때마다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장관께서도 도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셨음.

그게 국민의 정서임.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을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정서를 외면한 셈이 되어 버렸음.

❍ 해외에서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될 거라

앞뒤도 맞지 않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음.

❍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정부에서 나온 연구용역은

2003년도 관세청에서 실시한

‘입국장보세판매장 설치효과 및 정책대안 연구’가 유일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됨.

인천공항은 10년전과는 전혀 다른 공항이 되어 버렸음.

국가의 위상도 몰라보게 달라졌음.

❍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해 국정감사를 마치기 전까지

조속한 시일내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장관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