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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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필요”

입학사정관 1인당 400명 이상 심사하는 대학 13곳,

서울대·성균관대·서울여대, 입학사정관 1인당 600명 이상 심사

위촉사정관 비율 58%만 준수

한국교원대 교수 위촉사정관 교육훈련시간 4시간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 등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학사정관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은 입학사정관제 정책위원, 전·현직 입학처장, 전임입학사정관 등 관련 전문가로 총 72명으로 구성하여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정기관·분야·지역의 인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해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대학 66개교를 대상으로 1차 서면검토 후 현장점검을 통해 실시됐다.

□ 입학사정관제 운영 계획에 따른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통한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는 현재 정규직 비율이 39.1%로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으며, 전임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과 전임사정관 대 위촉사정관 비율이 대교협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이 많아 전임입학사정관의 인원 확대가 필요했다.

□ 입학사정관 1인당 400명 이상 심사하는 대학은 66곳 중 13곳(19.7%)나 됐다. 서울여대가 6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612명), 서울대(610명), 한양대(563명), 부산대(527명) 순이었다.

< 2013학년도 전임사정관 1인당 심사 인원 400명 이상 대학>

순위	대학명	전임사정관	전임사정관 1인당 심사 인원
1	서울여대	12	629
2	성균관대	21	612
3	서울대	26	610
4	한양대	17	563
5	부산대	11	527
6	가천대	10	510
7	충남대	7	484
8	경희대	22	464
9	경북대	13	430
10	아주대	9	428
11	동국대	13	425
12	홍익대	10	416
13	목포대	5	404

□ 전임사정관 대 위촉사정관 비율이 대교협 기준(전임:위촉=1:4)을 충족하는 대학은 66곳 중 38곳(58%)뿐이었다. 전임사정관 1인당 위촉사정관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한국교원대가 24.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대(14.4명), 건국대 글로컬캠퍼스(13.6명), 경인교대(11.1명) 순으로 높았다.

< 2013학년도 전임사정관 1인당 위촉사정관 수가 10명 이상 대학>

순위	대학명	전임사정관 수(C)	위촉사정관 수(D)	전임사정관 1인당 위촉사정관(D/C)
1	한국교원대	3	73	24.3
2	충남대	7	101	14.4
3	건국대(글로컬)	5	68	13.6
4	경인교대	7	78	11.1

□ 또한, 대교협 권장 교육훈련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입학사정관이 많았고, 이러한 입학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교육훈련 계획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 교원대는 학과 교수를 위촉사정관으로 위촉한 경우 교육시간이 4시간뿐이었다.

□ 특히, 위촉사정관의 경우, 위촉시점과 전형 실시 사이의 기간이 짧을수록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하지만, 경인교대는 작년 2013학년도 수시모집 평가기간 시작일인 9월 6일이 지난 9월 11일에 위촉사정관을 위촉했으며, 카이스트, 한국교원대, 광주과기원, 동국대는 위촉시점과 전형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됐다.

< 2013학년도 위촉사정관 위촉시점 및 전형 기간>

대학명	위촉사정관 위촉일	입학사정관전형 수시모집인원
경인교대	9월 11일	216
카이스트	9월 1일	850
한국교원대	9월 1일	172
광주과기원	8월 23일	90
동국대	8월 16일	652

- 2013학년도 수시모집 평가기간: 2012.9.6(목)~12.3(월)

- 2013학년도 정시모집 평가기간: 2013.1.2(수)~2.4(월)

※ 평가기간 내에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일정 설정

□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이 다수․다단계 평가 절차와 위원회 결정에 의한 정성적 종합적 평가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입학사정관 전형은 아직도 정량적 지표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모집요강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서 개선 노력이 요구됐다. 또한,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모니터링 체제가 대체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 자체적으로 재직 중 윤리교육 강화 및 퇴직 시 서약서를 받는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요구됐다.

□ 유기홍 의원은 “대학입시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생의 성적이 아닌 잠재력을 보고 뽑겠다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등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