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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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활용 안 된 특허 유지에 매년 수십억 원 지출 - 지난 3년간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67.2% 활용 안되 - 보유특허 중 활용 안된 특허 유지비용만 3년간 84억 원, 연간 28억 원 써 - 특히, 특허 5건 중 1건은 특허등록 후 5년 간 활용되지 못한 ‘휴면특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등

□ 현황

○ 2010년~ 2012년 기간  20개 출연연의 특허활용률은 다음과 같음.

[자료1] 2010년도~2013.04월 현재 특허보유현황

(단위 : 개, %)

	총보유 특허 (A)	기활용 특허 (B)	활용추진 특허 (C)	미활용 특허 (D)	특허 활용률 (B/A)	활용되지 않은 특허비율 ((C+D)/A)	미활용특허비율 (D/A)
2010년	23,651	7,769	11,891	3,991	32.85%	67.15%	16.87%
2011년	25,029	8,344	12,173	4,512	33.34%	66.66%	18.03%
2012년	29,761	9,641	14,068	6,052	32.39%	67.61%	20.34%
2013.04월 현재	31,293	10,066	14,815	6,412	32.17%	67.83%	20.49%

※ 자료 : 정부 출연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이상 20곳)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정부 출연연 특허활용률 32.8%에 그쳐> 2010년~ 2012년 기간 동안 정부 출연연구기관(20개 대상)이 보유한 특허 총 78,441개중 활용된 특허는 25,754개로 32.8%에 그침.

- 나머지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되지 못한 특허는 전체 보유특허의 67.2%인 52,687개로 이는 활용추진 중이거나 미활용특허임.

활용추진특허 : 활용되지 않은 등록특허 중, 등록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특허

미활용특허 : 활용되지 않은 등록특허 중, 등록 후 5년을 경과한 특허. 일명 ‘휴면특허’

○ <출연연 보유특허 5건 중 1건은 ‘휴면특허’> 지난 3년간 특허등록 후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미활용특허’는 전체 보유특허의 18.5%를 차지함.

- 특히, 2010년 이후 매년 ‘미활용특허’는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 3,991개였던 ‘미활용특허’는 2013년 4월 기준 6,412개로 1.6배 증가해 전체 보유특허의 2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활용추진 중이거나 미활용 된 특허유지비용만 연간 28억 원> 각 출연연은 연구한 기술 등을 특허청에 출원․등록을 하게 되고 이후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청에 일정한 유지비용을 지불함.

- 지난 3년간 각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 중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활용 추진 중이거나 미활용 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8,447백만 원으로 연간 약 28억 원 규모임.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지난 3년간 각 출연연구기관들이 보유한 등록특허 전체 78,441개 중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된 것이 32.8%에 불과함.

나머지 67.2%가 아직 활용추진 중이거나 미활용특허로 남아 있는데, 이런 특허는 대부분 등록한지 3년 이상이 된 것들인데 이런 특허는 사실상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지 않나?

☞ <질의사항> 지난 3년 간 미활용 특허들을 유지하는데 8,447백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음. 그런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의 미활용특허들이 앞으로도 활용되기 힘들다면,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연간 28억 원의 예산은 낭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2010년 이후 특허등록 후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미활용특허’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3,991개였던 ‘미활용특허’는 2013년 4월 현재 6,412개로 1.6배가 증가해 전체 보유특허의 20.5%를 차지하고 있음. 결국 정부 출연연의 특허 5건 중 1건은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인데, 이런 휴면특허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원자력연구원, 최근 4년간 특허활용률 10.1%에 불과> 최근 4년간 (′13.04월 기준) 원자력연구원의 보유특허는 총 6,491개 인데 이 중 기활용된 특허는 659개로 특허활용률이 10.1%에 불과함.

- 최근 4년간의 보유 특허건수만 살펴보면, 20개 출연연들 중 ETRI와 과학기술연구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음. 문제는 특허활용률이 10%에 불과해 보유한 특허가 대부분 잠자고 있는 ‘휴먼특허’라는 것임.

☞ <질의사항> 원자력연구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최근 4년간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특허는 총 6,491개로 출연연들 중에서도 TOP 3에 들어감. 문제는 보유한 특허가 대부분 잠자고 있는 ‘휴면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활용률이 10.1%에 불과함.

물론 원자력이란 산업 분야가 국내에서 시장규모가 작고 관련 기업들이나 종사자들도 적기 때문에 특허를 상용화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른 기초기술연구소들과 비교해 봐도 너무 낮음. 이유는 무엇이고 특허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 <질의사항> 이번 국내 원전 비리에서도 보았듯이, 원전 부품개발이 대학이나 연수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한수원과 업체 간에 이뤄지다 보니 비리와 유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원전기술력 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기술개발이나 품질보증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이어 국내 원전 부품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임. 원자력 안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국가의 원자력 기술을 높이고 특허를 확보해 국가 수출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국가 R&D에 대한 투자증가와 정부 출연연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들로 보유특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런 특허를 기술이전 등으로 확산하거나 활용하는 비율은 아직 부족함.

미활용특허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특허사업화 전담인력 확충이나 성과확산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해 특허상용화와 특허기술이전에 힘써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