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는 반드시 스텔스기라는 여론 조성 성공한 록히드마틴

전직 공군참모총장과 광고 이용해 방추위 결정까지 뒤집는데 성공 !

- F-15SE 반대 건의문 서명한 김상태씨, 25억 받고 록히드마틴에 군사기밀 넘긴

전직 공군참모총장 !

- 록히드마틴사의 F-16을 선정한 율곡비리에서 뇌물로 구속된 한주석 총장도 포함

- 록히드마틴은 F-35홍보위해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대적 광고전 펼쳐 !

- 국방부, 여론을 왜곡한 록히드마틴에 책임 묻고 F-X 사업 참여 배제시켜야 !

□ 지난 9월 12일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F-X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스텔스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종 선정을 해야한다”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됨.

- ‘국가 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제목의 건의문은 F-15SE 도입을 반대하고 F-35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임.

* 역대 공군참모총장 F-X관련 청와대 건의문 서명자

김창규(5대), 김신(6대), 박원석(8대), 김두만(11대), 윤자중(14대), 김상태(16대),

서동열(18대), 한주석(20대), 김홍래(23대), 이광학(24대), 박춘택(25대), 이억수(26대),

이한호(28대), 이계훈(31대), 박종헌(32대) 이상 15명

- 군 원로들이 특정 무기 구매와 관련해 집단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모든 언론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뤘고, 전직 공군참모총장들이 F-X사업에서 F-15SE 도입을 반대하고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F-X 사업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도입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졌음.

□ 하지만, 전직 공군참모총장들의 건의문은 F-15SE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자‘사업자체 원점검토’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F-15SE의 최종 선정을 무력화 시키려는 막판뒤집기라는 의혹이 매우 짙음.

- 건의문에 서명한 공군참모총장 총 15명 중 김상태씨(16대 총장)는 F-35A의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군사기밀을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 1993년, 역시 록히드마틴사의 F-16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시킨‘율곡사업’비리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한주석(20대 총장)씨도 포함되어 있음.

- 건의문에 서명한 두 사람 모두 록히드마틴과 관련된 비리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의가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지, 록히드마틴을 위한 것인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음.

- 또한, 28대 총장인 이한호 예비역 대장은 지난 대선당시 안철수 캠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 결정되는 F-X사업에 반대를 할 소지가 충분한 인물임.

□ 외형상으로는 전직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서명을 한 건의문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F-X사업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여론 또한 록히드마틴의 F-35 기종에 우호적으로 돌아서게 된 것임.

□ 한편, 록히드마틴은 F-15SE가 선정될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를 뒤집고자 F-35를 홍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광고전을 펼친 것으로 추정됨.

< 게재된 F-35 광고물 >
<언론사 광고내용>	<군사관련 시민단체 홈페이지 게재내용>

- 모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광고도 게재하였고, 소위 국방분야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의 홈페이지 등에도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전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임.

- 광고효과는 직접 노출되는 것 이외에도 광고주를 움직이게 하였는데 록히드마틴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는 F-35의 우수성에 대한 기사를 지속해서 내보냈으며,

- 소위 국방분야 전문가라는 사람은 각종 방송에 출연해 반드시 스텔스기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말해 국민들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음.

- 지난 1993년에도 록히드마틴사는 이례적으로 F-16을 홍보하는 광고를 일간지 1면에 내보냈었는데 20년이 지난 2013년에도 그 방법을 재차 사용하고 있는 것임.

□ F-X 사업 대상업체들의 광고에 대해서 정희수 의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F-X사업 참여업체들의 언론광고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방위사업청은 “해당업체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방사청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아 제출이 제한됨(해당업체를 통해 확인)”이라고 밝힘.

- 차기 전투기 선정은 방위사업청의 공정한 평가와 방추위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들의 광고가 불필요하지만, F-35는 막판뒤집기를 위해 대대적인 광고전을 펼친 것임.

- 차기 전투기 선정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업체들의 광고전에 손을 놓고 있었고 실제 어떤 광고가 게재되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질 의 】

Q). F-X사업에 참여한 3기종 모두는 방위사업청의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기종으로 가격입찰에서 F-15SE만 총사업비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F-15SE는 사실상 최종기종으로 선정되었던 것임.

하지만, 록히드마틴에 수십억의 수수료를 받고서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율곡비리사업 당시 뇌물수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김상태씨와 한주석씨가 포함된 전직 공군참모총장들의 F-15SE 반대 건의문과

F-35의 대대적인 광고전으로 인해 국민들은 차기 전투기는 무조건 스텔스기능을 보유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음.

이와 같은 여론몰이로, 9월24일 열린 방추위에서 F-X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결정이 내려졌음.

전직 공군참모총장들과 언론, 시민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방추위 결정까지 뒤집은 것이 F-35제작사인 록히드마틴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은 이에 동의하는가?

장관은 록히드마틴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향후 F-X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