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담당 : 원우혁 비서관 010 7777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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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국토교통부 장관

4대강사업, 지역의무도급제 불이행

충청 젖줄 금강공구, 충북업체 수주율 7.1%에 그쳐

- 서울 소재 기업 40% 차지…“4대강사업 지역경제 못살렸다”지적

4대강 전체 사업 중 충청권 건설사 참여 고작 ‘8.3%’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금강공구 사업에서 충북 건설사의 참여 비율이 전체 도급액의 7.1% 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녹색뉴딜사업’으로 홍보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수도권 건설사가 해당지역 일감을 잠식하는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청주 상당구)이 국토교통부(하천운영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공구별 대표도급사, 공동도급사 현황’ 에 따르면, 충청권 기업 (충북, 충남, 대전)들은 4대강 사업 전체 도급액의 8.3%를 차지했다.

특히, 충청의 젖줄로 대표되는 금강일원 4대강 사업에서 충청권 업체들의 참여

지분 비율을 보면, 대전이 10.4%(1245억원), 충남이 15.0%(약 1800억원)였고,

충북은 7.1%(850억원)로 충청권에서도 가장 낮았다.

반면, 충청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4800억원 수주로 전체 40% 차지했고, 경기도도 13.1%로 1560억원을 가져갔다. 인천까지 포함할 경우 수도권 건설 업체가 전체 사업의 56.7%를 도급받았다.

<4대강 사업 금강 구간 지역업체 수주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업 소재지	수주금액	비율
서울	482,001	40.2%
인천	40,465	3.4%
대전	124,560	10.4%
대구	4,308	0.4%
울산	-	0.0%
광주	-	0.0%
부산	-	0.0%
경기	156,777	13.1%
강원	14,491	1.2%
충북	85,751	7.1%
충남	179,599	15.0%
경북	18,610	1.6%
경남	19,709	1.6%
전북	40,037	3.3%
전남	32,068	2.7%
제주	1,761	0.1%
포항	-	0.0%
	1,200,137	100.0%

이와 대비되게 한강 사업의 경우,

<4대강 사업 한강 구간 지역업체 수주 현황>

(단위 : 백만원)

	지분금액	비율
서울	546,455	37.4%
인천	59,458	4.1%
대전	-	0.0%
대구	-	0.0%
울산	-	0.0%
광주	-	0.0%
부산	7,918	0.5%
경기	558,767	38.2%
강원	124,008	8.5%
충북	55,108	3.8%
충남	24,047	1.6%
경북	565	0.0%
경남	22,252	1.5%
전북	-	0.0%
전남	38,365	2.6%
제주	-	0.0%
포항	25,926	1.8%
	1,462,869	100.0%

총 도급액 1조4600억 중 서울(37.4%, 5465억 수주), 경기(38.2%, 5587억 수주), 인천 업체(4.1%, 600억 수주)가 전체 도급액의 80%(79.7%)를 가져갔다.

금강 사업에서 수도권 업체가 57%를 가져간 반면 대전 소재 업체는 한강 사업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했다. 충남업체가 1.6%, 충북업체가 3.8% 참여한 게 전부였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주요목적 중 하나가,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이라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고, 국토부에서는 그 일환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실시한다고 강조해왔다. 일반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턴키공사의 경우 최소참여비율을 20% 이상으로 설정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켜지지 않았다.

정우택의원은 “1조 2천억원 도급액의 금강 사업에 충북업체가 7.1%인 850억원 밖에 수주하지 못하고, 또 충청권 기업들이 4대강 사업 전체에서 8.3% 밖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외침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10월14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질문할 예정이다.

<참고1> 4대강 사업 전체 도급액 현황

(%)

권역/총도급액(%)	수도권/총도급액(%)	충청권/총도급액(%)
금강	56.59712183	32.48879086
낙동강	50.22432473	4.368793679
영산강	45.50050097	1.83177805
한강	79.61615155	5.41094247
전체합	55.80806722	8.335250104

<참고2>

◯ 영산강 사업의 경우 총 도급액 8천600억원 중 전라남도 소재 기업이 전체의

38.2%인 3280억원을 수주했다. 인천 기업들이 전체의 20.8%인 1800억원을

수주했다. 서울 소재 기업은 전체 17.8%인 1530억원 가량을 수주해갔다.

경기도가 6.8%로 580억원을 수주했고, 나머지 지역 기업들은 미미했다.

<4대강 사업 영산강 구간 지역업체 수주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업 소재지	지분금액	비율
서울	153,349	17.8%
인천	179,093	20.8%
대전	-	0.0%
대구	-	0.0%
울산	9,182	1.1%
광주	24,724	2.9%
부산	-	0.0%
경기	58,557	6.8%
강원	11,002	1.3%
충북	5,326	0.6%
충남	10,415	1.2%
경북	8,842	1.0%
경남	25,655	3.0%
전북	44,834	5.2%
전남	328,350	38.2%
제주	-	0.0%
포항	-	0.0%
	859,329	100.0%

◯ 낙동강 사업의 경우, 전체 4조8천억원의 도급액 중 서울 소재 기업이

전체 34.2%인 1조6500억원을 수주했다. 경기도 업체도 전체 13%인

6270억원을 수주했다.

- 해당 지역 업체인 경북이 6636억원 (13.8%), 경남이 12.6%인 6060억원,

부산과 대구 업체가 각각 3800억원 (7.9%)와 2000억원 (4.3%)를 수주했다.

전체 지분 비율로 따지면, 영남 소재 기업이 38.6%,

약 1조8500억원을 수주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지역업체 수주 현황>

(단위 : 백만원)

	지분금액	비율
서울	1,650,041	34.2%
인천	143,564	3.0%
대전	70,506	1.5%
대구	205,405	4.3%
울산	-	0.0%
광주	-	0.0%
부산	381,794	7.9%
경기	627,554	13.0%
강원	42,023	0.9%
충북	57,797	1.2%
충남	82,303	1.7%
경북	663,601	13.8%
경남	605,978	12.6%
전북	60,046	1.2%
전남	206,335	4.3%
제주	23,743	0.5%
포항	-	0.0%
	4,820,69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