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제도 활성화 아직 요원하다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한국보육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진흥원은 2009년부터 어린이집 대체교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를 고용하고 일선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대체교사 고용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월 현재 16개 광역시도에 400명의 대체교사 인력이 고용되어 있음.

<2013년 9월 현재 지역별 대체교사 현황>

(단위: 명)

구분	대체교사 채용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41	311	383	400
서울	70	59	79	91
부산	20	21	25	33
대구	18	16	22	17
인천	17	17	18	25
광주	13	11	17	16
대전	17	12	17	16
울산	11	8	10	11
경기	81	73	84	88
강원	9	8	9	8
충북	12	10	13	11
충남	9	11	14	13
전북	17	18	18	14
전남	10	9	11	11
경북	11	11	16	18
경남	19	19	19	17
제주	10	8	9	11

* 채용현황° : 매주 교사채용 누계의 평균수치, 13년은 9월말 기준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파견 실적을 보면, 2010년 14,938건, 2011년 13,228건, 2012년 15,420건, 2013년 9월 현재 11,636건의 대체교사 파견 실적이 있음.

<2010년~2013년 9월 현재 대체교사 파견 실적>

(단위: 건)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4,938	13,228	15,420	11,636
서울	3,215	2,649	3,214	2,629
부산	894	974	1,172	931
대구	831	710	912	571
인천	784	766	85	629
광주	570	478	687	454
대전	737	523	694	539
울산	476	324	413	308
경기	3,300	2,870	3,160	2,555
강원	384	372	380	247
충북	499	440	534	368
충남	350	469	577	379
전북	773	788	744	489
전남	404	331	424	351
경북	476	507	686	435
경남	817	684	622	524
제주	428	343	366	226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문 1) 보육진흥원에서는 2009년부터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2013년 9월 현재 16개 광역시도에 400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파견 실적을 보니, 2010년 14,938건 에서 2012년 15,420건으로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이 보기에는 대체교사 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파견 실적을 보면,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전국의 보육교사 역시 늘어나고 있어, 전국 보육교사 대비 파견 실적을 보면 2010년 8.95%, 2011년 7.34%, 2012년 7.52%로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10년~2013년 9월 전국 보육교사 대비 파견실적>

(단위: 명, 건)

구분	2010	2011	2012
전국 보육교사수	166,937	180,247	204,946
대체교사 지원수	14,938	13,228	15,420
비율	8.95%	7.34%	7.52%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문 2) 파견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전국 보육교사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보면 대체교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연도별 전국 보육교사 대비 대체교사 파견 실적을 비교하면, 8.95%에서 7.52%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실적이 늘어나는 것 같아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 한편, 올 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답변한 교사 1478명 중‘대체교사 배치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변이 67.6%를 차지하여 많은 보육시설이 대체교사를 배치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체인력 배치경험의 유·무>

(단위: 건)

구분	있다.	없다
국공립	33(35.5%)	60(64.5%)
법인	22(29.7%)	52(70.3%)
직장	30(65.2%)	16(34.8%)
민간	173(24.8%)	524(75.2%)
가정	221(38.9%)	347(61.1%)
전체	479(32.4%)	999(67.6%)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 또한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대체교사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전체 답변 중 가장 높은 18.9%를 차지하였음.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단위: %)

구분	대체교사 없음	시설 일정상	개인 사정	보호자 싫어함	정보를 몰라서	교육장소 멀어서	기회가 없어서	기타
비율	18.9	10.1	17.9	0.4	2.3	2.9	13.7	33.8

(출처: 보건복지부)

문 3) 올 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라는 자료에도 대체교사 제도의 비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조사 대상자 중 67.6%가 대체교사 배치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 “대체교사가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18.9% 가장 높았다.
대체교사 제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써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부분 아닌가?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교사 인력 풀이 전체 교사와 대비해 크게 부족하고,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결혼 휴가”와“연차 휴가”로 한정되어 있는 등 제도적으로 대체교사 신청이 까다롭기 때문임.

○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체교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지자체 사업의 경우 보수교육, 출산, 병가 등 다양한 경우에도 파견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인력을 찾아 고용하면 사후에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소용이 없음.

문 4) 이렇게 대체교사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전체 교사 대비 인력 풀이 매우 부족하고, 대체교사 신청 사유가 “결혼 휴가”,“연차 휴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 5) 지금처럼 두 가지 휴가로만 파견 신청을 한정 지을 경우 보수교육 조차 마음 놓고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물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체교사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지만 어린이집에서 인력을 구하고 그 비용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면 이 또한 소용없는 것 아닌가?

문 6)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보육진흥원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