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9. 30(월) 표지포함 총 3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d1004h@nate.com)

보도일시 : 2013년 9월 30일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무용지물’

의료기관 1,899개 중 인증제 참여기관 173개 9.1% 불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의 의료기관 1,899개소 중 2012년도에 인증을 득한 기관은 70개소로 현재까지 참여 기관은 173개소 9.1%에 불과해 의료기관의 참여는 극히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사업 추진 경과 (단위: 개소, %)>

	대상기관 (A)	인증신청기관			신청률 (B/A)
		소계(B)	2011	2012
상급종합병원	44	44	44	-	100.0
종합병원	278	72	46	26	25.9
병 원	1,175	57	13	44	4.9
치과병원	201	-	-	-	0.0
한방병원	201	-	-	-	0.0
합 계	1,899	173	103	70	9.1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3. 5)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는 국제의료질관리학회 국제 인증(ISQua IAP)을 획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기관은 극히 미비하며, 국내 인증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아 이를 획득한 병원의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전혀 작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care, International Accreditation Program

이에 김희국 의원은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상의 부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의 부재 등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청 후 인증까지는 평균 6개월(최소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인증을 받기 위해 자체 사전준비 및 인증조사에 따른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조건부 인증 시 재인증 신청이 필요하며, 인증비용은 병원규모에 따라 수 천 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인증사업은 자율참여제로 운영하고 있어,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한 것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미국의 JCI인증(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을 비롯해서 199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8개에 불과했던 인증프로그램은 이후 10년 동안 25개로 3배 이상 증가했고, 2010년에는 44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많은 수의 인증프로그램 중에서 국내 인증제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필요하며, 국내 유수 병원들의 해외시장 개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병원에 대한 외국인 환자들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향후 국내병원의 글로벌 수출을 위한 경쟁적 확보 차원에서도 먼저 국내인증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 마저도 인증을 하지 않는 지금 시점은 국내 인증제가 국내용조차 되고 있지 않는 무요지물인 상황으로서 향후 해외의료시장 개척을 위한 일환으로 국내 인증제의 필요성은 물론, 국제적 위상재고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 의원은 ‘국내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미국의 JCI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인증제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인증제에 사용되는 예산은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단순 평가만 한다거나,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이기에 국가 차원의 국내 인증제에 대한 전략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 외국인 환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사업 결산현황(단위: 백만원) >

	2012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3 예산액
의료기관 평가 (일반회계)	1,854	-	-	1,854	1,853	-	1	3,040
의료기관 인증	1,804	-	-	1,804	1,804	-	-	2,544
전문병원 평가	50	-	-	50	49	-	1	250
의료협동조합 인가지원 및 관리 등	-	-	-	-	-	-	-	246

자료: 보건복지부(2013. 5)

마지막으로 인증을 획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들과의 연계를 활성화 하여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내 인증제가 국제적 위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