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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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 18(금)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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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 연말 보도블럭 공사 대신 수의계약 몰아주기?

- 2012년 11월, 12월에 수의계약의 70%가 집중

연말에 특정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공사 46% 수주

■ 서울시 청렴도는 지자체 중 최하수준, 징계는 솜방망이?

- 2010년 1등급에서 2011년․2012년 연속으로 4등급

- 청렴도는 최하위인데, 정체 징계의 75%가 경징계

■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계속된 사고, 5년 간 사상자 123명

-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사고의 73%가 금년도에 발생

■ 연말에 보도블럭 공사 대신 수의계약 몰아주기?

- 2012년 11월과 12월에 한 해 수의계약의 70.6%가 집중

연말에 특정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공사 46% 수주

연말에는 보도블럭 공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연말에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과도한 공사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천만 원 이상 서울시 본청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의하면, 2012년 이루어진 수의계약 92건 중 70%가 넘는 65건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공사 수의계약은 11월에 15건, 12월에 50건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1년 총 수의계약 건수가 43건에 불과하며 그 중 14건 만이 연말 두 달 동안 이루어 진 것과 대조적이다.

<표1> 최근 3년간 천만원 이상 서울시 본청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천 원)

	2011		2012		2013.9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금액
1월	-	-	-	-	1	14,500
2월	2	36,300	2	32,380	3	57,500
3월	5	88,032	1	14,080	5	94,450
4월	4	58,700	3	50,600	5	95,471
5월	3	56,570	4	64,600	5	68,797
6월	3	46,030	-	-	11	154,436
7월	2	38,780	3	58,400	4	63,220
8월	2	29,760	4	65,516	6	93,520
9월	2	22,980	3	35.645	6	96,482
10월	6	111,140	5	70,630	-	-
11월	5	68,845	15	255,090	-	-
12월	9	131,900	50	940,394	-	-
계	43	689,037	92	1,592,155	46	738,076

또한 연말 동안 이루어진 65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9개 업체가 30건의 공사를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9개 업체가 두 달 동안 수주한 금액은 5억 4,565만원으로, 2012년도에 서울시 본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의 총금액인 15억 9,215만원의 1/3수준이다.

<표2> 2012년 특혜 의혹 업체 수의계약 현황

업체명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금액(천원)	전년도 계약실적 여부
A사	7	130,960	없음
B사	4	76,030	없음
C사	4	69,600	없음
D사	3	58,630	없음
E사	3	51,200	없음
F사	3	63,150	없음
G사	2	32,080	없음
H사	2	33,000	없음
I사	2	31,000	없음

심지어 A사의 경우 두 달 동안 무려 7건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B사와 C사가 각각 4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3개 사가 총 2억 7,659만원의 15개 공사를 가져간 바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2011년도에는 서울시 본청과 계약을 맺은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통상 수의계약을 특정업체가 자주 맡게 되는 경우는 장기간 거래를 통해 시공능력이 증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드러난 상황만 본다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시장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여러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서울시 청렴도는 시․도 중 최하수준, 징계는 솜방망이?

- 2010년 1등급에서 2011년․2012년 연속으로 4등급

- 청렴도는 최하위인데, 전체 징계의 75%가 경징계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수준의 청렴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온정주의적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시 청렴도조사 결과

	2008	2009	2010	2011	2012
청렴도 등급	1	3	1	4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모두 238명, 하지만 그중 견책과 감봉과 같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80명으로 7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최근5년 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처분내역	총계	징 계 사 유
		복종의무 위반	품위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 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감독 불충분	공금 유용/횡령	증수뢰	기타
			음주	기타
소계	238	4	77	67	-	-	18	29	3	2	32	6
파면	9	-	-	-	-	-	-	-	-	-	9	-
해임	9	-	-	2	-	-	-	-	-	1	4	2
강등	-	-	-	-	-	-	-	-	-	-	-	-
정직	40	1	16	5	-	-	5	2	-	1	9	1
감봉	73	2	17	27	-	-	3	11	3	-	8	2
견책	107	1	44	33	-	-	10	16	-	-	2	1

세부적으로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9건, 해임9건, 정직 40건의 징계내역이 있었으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73건, 견책은 1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도 약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9명이나 뒤늦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공무원법 제73조2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표3> 지방공무원법 제73조 2에 의해 징계시효 만료 내역

연번	징계사유 발생년도	징계사유 적발년도	직위	성명	징계사유
1	2007	2011	***급	###	성실의무 위반
2	2009	2011	***급	###	업무소홀
3	2009	2011	***급	###	업무소홀
4	2009	2012	***급	###	업무소홀
5	2008	2012	***급	###	업무소홀
6	2008	2012	***급	###	업무소홀
7	2009	2012	***급	###	업무소홀
8	2008	2012	***급	###	업무소홀
9	2009	2012	***급	###	업무소홀
10	2008	2012	***급	###	업무소홀
11	2009	2012	***급	###	업무소홀
12	2008	2012	***급	###	업무소홀
13	2005	2013	***급	###	업무소홀
14	2005	2013	***급	###	업무소홀
15	2000	2013	***급	###	업무소홀
16	2010	2013	***급	###	업무소홀
17	2010	2013	***급	###	업무소홀
18	2010	2013	***급	###	업무소홀
19	2010	2013	***급	###	업무소홀

뿐만이 아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잘못을 지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것은 3배에 불과했다.

<표4>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이후 징계부가금 부가 현황

연번	년도	직급	징계 사유	징계 내역	금품수수,횡령 유용액	배수	징계부가금 납부액	미수금
1	2011	5급	금품수수	해임	2,000	1배	2,000
2	2011	5급	향응수수	정직3월	1,021	1배	1,021
3	2011	5급	향응수수	정직1월	1,305	1배	1,305
4	2012	5급	공금유용	정직3월	1,182.5	2배	2,365
5	2012	5급	금품향응수수	해임	673	2배	1,346
6	2012	6급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213	2배	426
7	2012	6급	향응수수	정직3월	300	2배	600
8	2012	6급	금품수수	파면	209,000 (부과액134,000)	2배		268,000
9	2012	8급	금품수수	감봉3월	300	2배	600
10	2012	5급	향응수수	견책	225	2배	450
11	2012	7급	향응수수	정직1월	225	2배	450
12	2012	6급	향응수수	감봉2월	205	2배	410
13	2012	6급	금품수수	감봉1월	150	2배	300
14	2013	5급	향응수수	정직3월	1,790	2배	3,580
15	2013	6급	금품향응수수	파면	11,901 (부과액359.4)	3배	1,078.2
16	2013	5급	금품수수	해임	9,500	1배		9,500
17	2013	6급	공용물횡령	정직1월	2,355	1배	2,355
18	2013	8급	공금횡령	해임	24,157	1배

특히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해임된 모 사무관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단 1배에 불과하는 등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 6명에게조차 1배가 3건, 2배가 2건, 3배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징계부가금 부과 후 2개월의 납부시한이 지나면, 지방세 혹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아직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억 7,750만원에 달하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이라고 지적하며, “시장은 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징계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계속된 사고, 5년 간 사상자 123명

-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사고의 73%가 금년도에 발생

최근 5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작업 중에 110건의 인명피해가 수반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작업 중 발생한 사상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시 발주 공사작업 중 1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108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다.

<표1> 최근 5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 중 발생한 사상자 현황

(단위 : 건, 명)

	2009	2010	2011	2012	2013.8	계
사고 수	32	25	25	17	11	110
부상자	32	29	22	17	8	108
사망자	0	1	3	0	11	15

연도별로 보면, 2009년에는 부상자 32명이 발생했으며, 2010년에는 부상자 29명과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2011년에 부상자 22명과 사망자 3명이 발생했고, 2012년에 부상자 17명, 2013년에 부상자 8명과 사망자 11명이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예외적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6-2공구)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망자는 낙뢰로 추정되는 원인미상의 폭발로 인해 사망한 바 있으며, 도로에서 아스콘 포장작업 중 마을버스에 치여 부상을 당한 근로자도 있었다.

금년도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공사 현장사고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카이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으며, 9호선 2단계 궤도공사 중 사망한 근로자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폐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에 치여서 사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서울시가 노량진 사고 직후 부랴부랴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과연 이전 사고사례들과 사고원인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대책인지 의문”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인재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