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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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촌청사, 석면 검출돼 - 등촌청사 전체 연면적의 약 41%인 3261㎡에서 석면 검출 - 다행히 ‘모든 지점에서 11이하’ 위해성 낮은 수준 - 오래된 건물임에도 왜 지금까지 석면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 -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석면교체작업이 필요한 것 아닌지

□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촌청사, 41% 석면검출

☞ <질의사항> 한국정보화진흥원 장광수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한국정보화진흥원도 대구와 제주로 지방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 비용이 천 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재원은 충분한가? 등촌청사는 얼마에 매각되었나? 무교청사 매각대금까지 합하면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전을 위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되는가?

[건축 신축비, 이주지원비 등 총 이전 소요비용 추정]

이전 비용 (천원)	대구	부지매입비	23,558,500	26,500㎡×889천원(‘10 한국가스공사계약금액기준)
		신축비	46,497,743	신재생에너지비 포함
		이주지원비	3,699,900
		기타	4,780,000	기숙사용APT 임차비 및 장비, 비품 구입비 등
		계	78,536,143
	제주	부지매입비	6,873,000	14,500㎡×474천원(‘11.10조성원가 기준)
		신축비	12,556,506	신재생에너지비 포함
		이주지원비	372,600
		기타	1,770,000	기숙사용APT 임차비 및 장비, 비품 구입비 등
		계	21,572,106
	총 계		100,108,249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출 자료, 종전부동산 매각 법인세, 부지매입 분할납부 이자 등 부대비용은 미반영

○ 기사에 따르면 무교청사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에 매각되었고,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등촌청사는 서울시와 2013년 10월 17일 매각계획을 맺었다고 함.

[종전 부동산 매각 예상금액 및 재원조달 계획]

구분	토지		건물		금액 계	최종산출액	비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등촌청사	6,683.40	300.75	7,844.67	14.50	315.25	315.25	‘11.10월 탁상감정가액
용인청사	6,276.00	175.72	7,827.77	41.20	216.92	216.92	‘11.10월 탁상감정가액
무교청사	1,668.50	(토지건물 일괄매각)	16,445.28	856.49	856.49	548.15	12개층 매각
계					1,388.66	1080.32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출 자료

☞ <질의사항>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등촌청사에 입주한 날은 언제인가? 원장은 무교청사와 등촌청사에 대해 석면 검사를 실시한 것을 알고 있나? 석면 검사는 언제 했나? 결과는 어땠나?

○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2003년 1월 한국정보문화센터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으로 확대개편되면서 등촌청사에 입주. 참고로 현재 등촌청사는 예전 ‘논노패션’이 사용하던 건물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한 결과 1986년에 지어진 건물로 추정됨.

[무교청사: 용도(업무시설), 연면적(16,445㎡)]

건축자재 종류	면적(㎡)	석면종류	비고
천정재	99.15	백석면	모든 지점에서 11이하 낮음 평가
벽체재료	10.58	백석면
합계	109.73		석면건축물 해당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출 자료(검사업체: ㈜어반환경)

[등촌청사: 용도(업무시설), 연면적(7,844.67㎡)]

건축자재 종류	면적(㎡)	석면종류	비고
천정재	2,947.34	백석면	모든 지점에서 11이하 낮음 평가
벽체재료	313.872	백석면
합계	3,261.212		석면건축물 해당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출 자료(검사업체: ㈜어반환경)

☞ <질의사항> 평가결과를 보니 약 3,261 제곱미터, 약 천 평정도(정확히는 986평)에서 석면이 검출됐음.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보통 50㎡를 넘을 경우 석면건축물이 되고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는 면적이 꽤 넓은 것 아닌가? ‘위해성’ 평가결과는 어땠나?

○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석면 위해성은, 각 항목 당 0, 1, 2, 3점인 11개 평가에서 받은 점수합계가, 11점 이하일 경우 ‘낮음’, 12~19점은 ‘중간’, 20점 이상이면 ‘높음’으로 결정됨.

- 물리적 평가: 비산성(부스러지는 정도)/ 손상 상태/ 석면함유량

-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평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 건축물 유지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보수 형태/ 유지보수 빈도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상주 인원 또는 거주자 수/ 구역의 사용빈도/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 <질의사항> 위해성 결과가 낮음으로 나온 것은 다행임. 그런데 등촌청사는 아주 예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입주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10년 정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금에 와서야 석면검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 <질의사항> 서울시에 등촌청사를 매각했는데, 서울시도 석면검사 결과를 알고 있나? 최근 기사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시기가 2015년으로 상당부분 남은 만큼 활용계획은 당장 수립되지 않았다"면서, "단 공원이나 임대주택보다는 정보화계통의 취지를 살려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했다는데, 서울시가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도 2015년까지 사용하려면 석면교체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