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 788-2481, 784-9470 팩스: 02) 788-0241
		보도자료 (2013.10.25.)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들, 해외여행 다니며 흥청망청 호화생활 ! 올해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6만2,404세대 해외출입국 수백억 재산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는 수십개월간 장기체납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대상도 19억여원 체납한 채 해외에 들락날락

수백억원 재산 보유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2013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천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만도 무려 1조9,791억원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 특히, 이 중 4.1%에 달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903억원에 달함.

[표 1]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

구분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
전체 장기체납세대(A)	152만5,000세대	1조9,791억원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세대(B)	6만2,404세대	903억원
비율(B/A)	4.1%	4.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3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231세대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세대, 51~100회 141세대, 31~50회 87세대, 11~30회 357세대, 2~10회 16,659세대, 1회 45,157세대 임.

[표 2] 2013.4월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세대)

출입국횟수	체납세대수
100회이상	3
51-100회	141
31-50회	87
11-30회	357
2-10회	16,659
1회	45,157
합계	62,40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7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음 : [표 3] 참조.

[표 3]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단위 : 억원, 세대)

구분	1-10	11-50	51-100	101-150	총합계
체납보험료	894	7	2	0	903
체납세대수	61,816	444	141	3	62,40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체납보험료는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수치임.

□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자의 경우 생계를 위한 보따리상이 대부분이라고 밝힘.

□ 하지만 해외출입국자의 재산액 상위 10인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별첨] 참조.

□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00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천원을 체납해왔지만, 체납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확인 결과, 권00의 재산은 104억6천여만원에 달했음.

□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00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만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확인결과, 한00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음.

□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00으로 총 재산이 263억원에 달했음. 윤00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간 건보료 976만5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1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 문제는 이들 고액재산가들이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고, 체납기간이 수십개월에 달함에도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임.

2. 납부능력 충분한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대상자도 건보료 체납한 채 해외에 들락날락

□ 한편, 보유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이 된 체납자들(1,380명)도 건강보험료 18억5,656만4천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남 : [표 4] 참조.

□ 출입국 횟수별로 살펴보면, 10회 미만이 1,369명, 10회~20회 8명, 20회~30회 3명 임.

[표 4] 특별관리대상자 유형별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세대, 천원)

구분	세대수				체납액
	10회미만	10회이상~ 20회미만	20회이상~ 30회미만	합계
고액재산 보유자	1,154	5	3	1,162	1,468,398
전문직 종사자	30	-	-	30	52,975
고액소득자	183	3	-	186	331,839
금융소득자	2	-	-	2	3,352
합계	1,377	8	3	1,380	1,856,56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1. 고액재산 보유자 : 재산 1억 이상

2. 전문직 종사자 : 의사, 변호사, 연예인, 약사, 직업운동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3. 고액소득자 : 종합소득 2,400만원 이상

4. 금융소득자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연예인 박00는 31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4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박00는 6,000cc와 3,500cc의 고급 외제승용차도 두 대나 보유하고 있었음.

□ 7천3백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재산도 15억원에 달하는 고액소득자 김00는 15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2012년부터 11차례나 해외에 다녀왔음. 김00는 국산 고급 승용차를 포함해 총 5대의 차량도 보유하고 있었음.

3. 정책제언

□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 필요

□ 건강보험료 고의체납자들의 예금 및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수단 강화 필요

[별첨] 건강보험(지역) 장기체납자 중 해외출입국자 재산 상위 10위 인별내역

연번	성명	체납기간		체납 개월수	미징수액 (천원)	재산내역(단위:만원)				자동차내역			주소	체납기간 해외출입국 횟수
		시작월	종료월			계	종합토지	건물	주택	배기량 (cc)	년식	차명
1	윤○○	201211	201304	6	9,765	2,630,754	2,589,543	25,523	15,688	-	-	-	인천	1
2	한○○	201006	201304	24	53,216	1,218,089	626,557	580,372	11,160	-	-	-	경기도	2
3	권○○	201004	201304	32	20,712	1,046,037	1,005,500	457	40,080	-	-	-	서울시강남구	10
4	이○○	201101	201304	27	7,907	973,591	625,269	348,322	-	3206 1468 3498	1997 1989 2000	아카디아 엑셀 BMW	서울시강남구	1
5	오○○	201211	201304	6	4,579	766,799	532,530	193,949	40,320	2996 2979 1493 3497	2007 2003 2007 2002	BMW BMW 프라이드 에쿠스	경기도	4
6	원○○	201210	201304	6	61	763,239	450,298	191,021	121,920	-	-	-	서울시강남구	2
7	안○○	201204	201304	13	8,946	725,121	653,903	71,218	-	-	-	-	경기도	9
8	나○○	201209	201212	4	1,321	582,311	284,718	231,293	66,300	-	-	-	서울시양천구	3
9	조○○	201210	201304	7	14,484	499,505	412,648	14,861	71,996	2349	2011	SM7	서울시종로구	3
10	이○○	201201	201303	5	724	455,948	406,899	49,049	-	-	-	-	경기도	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