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 허점투성이

① 해수부는 정확한 통계 파악도 못 해

박민수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의 방사능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방사능 조사 결과 통계 파악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의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조사를 ‘2013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조사현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학교급식을 의뢰받거나 유통모니터링 등 조사계획과 관련없이 행한 방사능 조사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는 17품목(원양산 4품목, 연근해산 13품목)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공개되는 결과는 21개 품목에 달했다. 박민수 의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9월 4일까지 채취한 시료의 시료채취증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3 조사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삼치, 낙지, 임연수어, 연어”가 결과에 포함된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학교 및 단체급식조사 결과가 섞였기 때문이라는 때문이며, 조사결과에는 “일본산 명태”, “원양산 오징어(원양산은 명태, 꽁치, 다랑어, 상어 4품목 조사)”등 해양수산부의 방사능 조사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섞여있음을 밝혀냈다.

박민수 의원은 “해수부가 말한 2013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에 다른 조사결과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해수부가 국민적 관심와 우려가 큰 방사능 조사에 대해 간단한 통계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며, “국민불안감해소와 수산물소비제고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주무부처가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표>참고. 끝.

표. <해수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방사능 조사 현황(10. 8. 기준)>

표.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진행된 실제 실적>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조사 실적

장소	품목	당초 계획 (‘13.1~12)	‘13.10.8 현재 실적	분석중
소계	17	388	344	0
위․공판장․보관장소 (방사능)	고등어	40	20	0
	갈치	40	30	0
	참조기	28	13	0
	청어	24	19	0
	가자미	28	19	0
	오징어	12	20	0
	명태	20	1	0
	다랑어	52	41	0
	상어	52	107	0
	꽁치	12	10	0
	옥돔	10	12	0
	김	8	7	0
	미역	8	11	0
	다시마	8	12	0
	소라고둥류	10	2	0
	대게	20	4	0
	굴	16	16	0

※ ‘13.9.1부터 원양산 수산물 분석 강화를 위해 총 45건 추가분석 결정, 연말까지 당초 136건에서 총 181건으로 변경 분석 추진 중.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 허점투성이

② 조사품목 선정과 조사횟수배분의 문제

-멸치는 안하고 상어는 많이 하는 이유-

박민수 의원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의 조사품목 선정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방사능조사를 포함한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기준을 ①생산량, 반입량 등을 감안한 품목 선정을 위해 통계청 농어업통계 및 해양수산부 어업생산 통계 활용, ②전체 생산 또는 반입량 중 최소 500톤, 최고 10,000톤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패류를 조사대상 품목으로 선정, ③예비조사량(연간 조사량의 5%내외) 편성으로 수산식품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재 조사품목은 생산량, 소비량 1위에서 88위까지 그 범위가 넓다. 생산량만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박의원의 지적이다. 박민수 의원이 지난 2013. 9. 11. 상임위에서 지적한 다소비품목 중의 하나인 멸치의 품목선정 탈락의 이유를 해양수산부는“멸치의 주 서식지가 우리나라 연안이고 다년생이어서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으며 여타 연안산 어류나 패류 등에서 검출된 사실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박의원은 “해수부는 안전하니까 검사를 안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검사를 하고나서 안전성을 판단하여야 하지, 안전성을 먼저 판단하고 검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인가? 이는 어불성설의 논리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현재 방사능 조사의 28%가 상어에 편중되어 있다. 해수부는 2012년 원양산 방사능 검사 결과 상어 2건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특별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나, 박의원은 “2011년은 냉동꽁치에서 2013년은 다시마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는데 이 두 품목은 특별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한다.

박민수 의원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이 바로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국내산 수산물 전체를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제약 내에서 가장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사품목선정과 조사횟수배분할 수 있는 조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납득이 가는 품목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사품목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 허점투성이

③ 박민수 의원,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기준 더 강화해야한다고 강조

박민수 의원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의 결과자료 작성방식의 변경과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방사능조사결과는 정부의 적합/부적합 판단 여부에 초점을 맞춰진 형태이다. 그리고 연근해산과 원양산의 구분없이 조사품목 별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현재 방사능의 안전기준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국민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안전기준을 신뢰하기 보다 하나의 참고로만 생각하는 정도”라며 “방사능 조사 결과는 국민이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내릴 수 있도록 검출량 기재 중심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근해산과 원양산 미구분에 대해서도 “현재 원양산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만큼 연근해산과 원양산을 같은 국내산으로 묶기 보다 결과를 따로 보여주는 것이 국민 불안감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동안 미온적이기만 했던 정부 당국이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표현해야 한다.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기준을 수입산보다 강하게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

표.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진행된 실제 실적>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조사 실적

장소	품목	당초 계획 (‘13.1~12)	‘13.10.8 현재 실적	분석중
소계	17	388	344	0
위․공판장․보관장소 (방사능)	고등어	40	20	0
	갈치	40	30	0
	참조기	28	13	0
	청어	24	19	0
	가자미	28	19	0
	오징어	12	20	0
	명태	20	1	0
	다랑어	52	41	0
	상어	52	107	0
	꽁치	12	10	0
	옥돔	10	12	0
	김	8	7	0
	미역	8	11	0
	다시마	8	12	0
	소라고둥류	10	2	0
	대게	20	4	0
	굴	16	16	0

※ ‘13.9.1부터 원양산 수산물 분석 강화를 위해 총 45건 추가분석 결정, 연말까지 당초 136건에서 총 181건으로 변경 분석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