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7일(월 )       담당 : 최원석 비서  (HP 010-5257-3702)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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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문민간위원 위촉 기준 제멋대로

권익위 개선요구에도 3년째 주먹구구 운영

산하 5개 위원회 모두 인재풀 규정 애매모호

박완주의원“이해집단과 유착이 없도록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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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력시장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외부 민간위원 자격기준개선을 권고 받고 3년째 개선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자격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이해관계 집단과 유착관계 형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었다.

민주당 박완주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전력거래 전문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전력시장감시위(9명) ,분쟁조정위(3명), 정보공개위(8명), 규칙개정위(9명), 비용평가위(9) 등 모두 5개 전문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들 위원회는 5명의 위원장 포함 38명의 위원 가운데 외부 전문가로 58%인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인재 풀(Pool)이 국민권익위 지침을 무시하고 운영되면서 구성방식과 절차에 의구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0년 3차례 구체적 개선지침과 우수사례를 제안한데 이어 ‘심의의결위원회 규정 개선 이행요령’ 및 ‘심의의견위원회 표준 규정(안)’을 마련해 통보하고 불명확한 규정이 없도록 사규에 반영토록 했다.

불명확한 규정으로는‘해당 분야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예시하면서 개선방안으로 전문가 단(Pool)을 구성하고 전문자격증, 실무경력기간 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외부위원의 인터넷 공모한 LH공사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기술심의위’,

이해관계자 유착관계 방지를 위해 위원의 임기(3년) 및 연임횟수를 제한한 한국관광공사 ‘심사평가위원회’등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 인재 풀(Pool)은 여전히 ‘포괄적 지식이 있는 자(전력시장 감시위)’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정보공개위)’ ,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규칙개정위, 비용평가위)’등 국민권익위가 불명확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첨부 1 참조>

해당 분야의 연구실적과 논문, 자격증 등 구체적 기준은 아예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전문가도 아니면서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전력거래소 임직원들의 입맛에 따라 위원 선정이 좌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위와 규칙개정위, 비용평가위는 심의 ‧ 의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데다, 비용평가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전력시장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학적 계수를 의결해 이해관계 집단과 유착이 없도록 위원관리 강화가 더욱 시급하다.

박완주 의원은“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력거래소 위원회 의 위원구성이 주먹구구로 운영된다면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겠냐”며“이는 위원들의 명예에도 해가 되는 것으로 하루빨리 위원회 위상에 걸 맞는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첨부 1]  전력거래소 규칙상 외부 전문위원 자격규정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제6.2.1조(설치 및 구성) ① 전력시장 감시업무를 법과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 소속하에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감시위원회 위원은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담당임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전력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그 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전기사업자 소속 임직원이거나 전기사업자와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2.5.31>

정보공개위원회

제8.2.1.1조(설치 및 구성) ① 전력거래소에 정보공개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정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임원, 회원의 대표(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전문가단(Pool)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6.30, 2012.5.31>>

규칙개정위원회

제9.2.1조(설치 및 구성) ③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은 전력거래소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은 전력거래소이사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4.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경제 또는 전력분야에서 제8.2.1.3조의2 각호와 같다.

비용평가위원회

제2.2.1.1조(설치 및 구성) ① 전력거래소에 제2.1.1.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비용 관련 자료심사와 제2.2.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용평가위원회(이하 "비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비용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임원 및 회원의 대표(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제2.2.1.1조의2에 의한  경제 또는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전문가단(Pool)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6.30, 20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