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학․군협약 대학 활용해 우수 부사관 양성보다

예비역‘교수 자리 만들기’에 더 혈안 !

- 육․해군은 51개 대학, 정원 5,920명의 부사관학과/특수부사관학과와 학․군협약 체결

- 예비역의 교수 채용이 학․군협약 주요 내용, 육군 80명/해군 27명 추천해 교수로 채용 돼 !

- 신설되는 ‘부사관학군단’ 모집 시범공고에도 학군단장, 훈육관, 교관 채용은 필수 !

- 정희수의원, 신설학과 기반시설비용․교수급여는 고스란히 학생 몫 !,

육/해/공사 및 육군3사관학교에서 기존 시설․인력활용하는 부사관양성방안 검토해야 !

□ 청년실업률의 장기화와 부사관의 직업적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부사관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육군과 해군은 각 대학과 학․군 협약을 체결하여 부사관과는 전국 45개 대학에서 3,92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특수부사관과는 16개 대학에서 2,00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음. (총 51개 대학 5,920명, 중복으로 모집하고 있는 대학 포함)

<학․군협약 부사관과, 특수부사관과 현황>
구분	부사관과 (45개대학 3,920명)						특수부사관과 (16개대학, 2000명)				계
	육군		해군		해병대		육군		해군
	대학	정원	대학	정원	대학	정원	대학	정원	대학	정원	대학	정원
2005년이전			-	-	1	100	7	1,050	-	-	8	1,150
2006년	12	900	-	-	5	700	-	-	-	-	17	1,600
2007년	-	-	-	-	1	120	-	-	-	-	1	120
2008년	10	510	-	-	-	-	-	-	-	-	10	510
2009년	5	380	-	-	-	-	-	-	2	70	7	450
2010년	2	120	-	-	-	-	-	-	1	40	3	160
2011년	6	230	1	40	3	130	1	40	4	410	15	850
2012년	9	360	2	50	-	-	-	-	4	310	15	720
2013년	5	280	-	-	-	-	2	80	-	-	7	360
계	44	2,780	3	90	10	1,050	8	1,170	11	830	51	5,920
주) 연도별로 모집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총 합은 다를 수 있음 자료 : 국방부자료 재구성

- 육군은 2008년부터 부사관과와 학․군협약 체결을 늘리고 있으며, 해군은 2011년도부터 특수부사관과와의 학․군협약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음.

- 부사관학과와 특수부사관학과 졸업생은 부사관 모집 시험(100점 만점)에서 3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군은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1천명의 군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혜택(2013년 61억원)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부사관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다는 학․군협약의 주요 협약내용중에는‘군 관련과목 교육을 위해 군 출신 예비역 간부 교수 채용’이 들어 있어 부사관의 안정적 확충보다는“예비역 군 출신을 위한 자리보전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부사관과 협약대학 주요 협약내용

- 장학생 및 부사관 선발시 협약대학 학생에게 가점 부여

- 육군에서 제시하는 군 관련과목을 학과 교과과정에 편성

- 군 관련과목 교육을 위해 군 출신 예비역 간부 교수 채용

- 학기평균 C학점 미만자는 군장학생 선발 취소

- 2년 연속 부사관 임관인원이 입학정원의 505이하시 협약 해지 등

- 실제 군은 대학과의 학․군협약 체결시 전임교수 2명, 계약교수 2명의 교수 채용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재까지 육군은 총 29개 대학에 80명의 예비역을 교수로 추천해 채용을 시켰으며, 해군도 9개 대학에 27명의 인원을 추천해 교수로 채용되었음.

- 육군과 해군의 추천으로 107명의 예비역 군 출신을 위한 교수자리가 만들어진 셈.

□ 학․군협약 이외에도 국방부는 부사관 인력의 안정적 획득과 질적 향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2015년 8월부터 전국 6개 전문대학에서‘부사관 학군단’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시범대학 모집을 공고하였음.

- 그러나, 국방부에서 공고한 부사관학군단 모집공고문을 보면 학군단을 유치해서 우수한 부사관을 선발하겠다는 것보다는 학군단 요원채용과 시설을 구비시키려는 의지가 더 강해보임.

- 공고문에는 부사관 학군단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학군단장을 비롯해 예비역을 4~5명을 훈육관과 교관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음.

․ 학군단장 : 1명, 행정관 : 1명, 훈육관․교관 : 2~3명(2명 필수 채용, 1명 추가 채용시 가점 부여, 부사관과 교수 겸임 불가)

- 단장실 40㎡, 행정실 50㎡, 훈육관실 24㎡, 전용강의실 2~4개, 학군단 앞 전용 소연병장도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되어 있고, 예비역 출신 교수 채용 실적 등을 선발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부사관학군단 모집 공고 선발 평가기준

- ‘10~’12년 교육부 교육역량 평가 결과

- 후보생 지원 대상 학생이 300명 이상인 대학

- 학군단 요원으로 4~5명 채용 가능한 대학

* 학군단장 : 1명, 행정관 : 1명, 훈육관 ․ 교관 : 2~3명(2명 필수채용, 1명추가 채용시 가점

부여, 부사관과 교수 겸임 불가)

* 학군단 요원 운영 관련사항은 대학과 MOU로 체결 예정

- 시설 구비요건 충족 : 학군단 건물, 사무실, 강의실, 연병장 등

* 학군단 독립시설 구비시 가산점

* 사무실(단장실 40㎡, 행정실 50㎡, 훈육관실 24㎡), 강의실(전용강의실 2~4실 구비),

연병장(학군단 앞 전용 소연병장 구비)

- 안보연구․자문실적, 예비역 출신 교수 채용 실적 등 대학의 안보 관련 활동

* 단, 공군은 항공기술분야 특성화 여부 평가(항공기술분야 관련 학과 유무 등)

- 학군단 유치 의지 : 향후 5년간 학교의 학군단 지원계획 등

【 질 의 】

Q). 우수한 인력의 부사관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학․군협약, 부사관학군단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의 원래 목적보다는 ‘예비역 들의 교수 자리만들기’라는 제도라고 보여짐.

각 대학들도 학과개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새로 채용되는 교수들의 급여 등은 입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따라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각 군의 사관학교 및 육군3사관학교에서 부사관학과 및 특수부사관학과를 개설해 인력을 확충한다면 입학하는 학생들의 부담도 없고 교수 인력도 현역 군인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가?

□ 학·군협약 부사관과, 특수부사관과 현황(51개 대학 5,920명)

∙부사관과 : 45개 대학 3,920명

구 분	대학수	정원(명)	협 약 대 학	협약 시기
육 군 (44개대, 2780명)	12	900	연성(80), 강릉영동(80), 동우(120), 전주기전(40), 서영(80), 영남이공(70), 경북전문(70), 대경(70), 혜천(90), 마산(110), 포항(50), 가톨릭상지(40)	’06년
	10	510	경남정보(40), 경북도립(25), 대구과학(60), 동부산(100), 수성(50), 청암(35), 신성(40), 충청(40), 영진전문(90), 안동과학(30)	’08년
	5	380	경북과학(40), 계명문화(40), 대구미래(60), 선린(120), 충북보건(120)	’09년
	2	120	전남과학(40), 구미(80)	’10년
	6	230	혜전(30), 동강(40), 전주비전(40), 대구공업(40), 두원공과(40), 조선이공(40)	’11년
	9	360	경민(40), 동원(40), 장안(40), 한국관광(40), 여주(40), 전남과학(40), 대전보건(40), 영진전문(40), 원광보건(40)	’12년
	5	280	국제(특전 40), 대덕(특전 40, 전투 40), 원광보건(특전 40, 전투 40), 영진전문(전투 40), 전남과학(전투 40)	’13년
해 군 (3개대, 90명)	1	40	한국관광(40)	’11년
	2	50	장안(20), 국제(30)	’12년
해병대 (10개대, 1050명)	1	100	신성(100)	’05년
	5	700	경남정보(160), 혜천(160), 영남이공(160), 포항(140), 청암(80)	’06년
	1	120	충북보건(120)	’07년
	3	130	혜전(60), 창신(30), 대덕(40)	’11년

* 영남이공대 등 12개 대학은 육·해·해병 중복 협약대학

∙특수부사관과 : 16개 대학 2,000명

구 분	협약대학	학과별 정원	협약시기
육 군 (8개대, 1170명)	창원문성	특수장비(80), 국방물자(40)	'00년
	창신	헬기정비(100)	'01년
	전남과학	특수장비(130), 특수통신(70)	'03년
	대덕	총포광학(60), 국방탄약(60), 특수무기(60), 국방물자(60)
	상지영서	국방통신(120)
	경기과학기술	특수자동차정비(150)
	구미	특수건설장비(120)	'04년
	우송정보	국방식품영양학과(40)	’11년
	구미	헬기정비(40)	’13년
	전남과학	헬기정비(40)
해 군 (11개대, 830명)	전남과학	해군통신레이더(40)	'09년
	군장	국방기술부사관(30)
	제주관광	함정기관과(20), 함정전자과(20)	’10년
	대덕	해양기술부사관과(40), 해양수중과(40), 함정기관기계과(40)	‘11년
	마산	함정기관과(40), 함정무기과(40), 함정운용과(40)
	선린	잠수구조시스템(40)
	영진전문	의무부사관과(65), 국방전자통신과(65)
	창원문성	함정기관과(40), 함정정보통신과(30), 항공정비과(40)	‘12년
	원광보건	의무부사관과(40)
	강릉영동	해군전자통신전공(80)
	계명문화	항공조작과(80)

* 창원문성대 등 3개 대학은 육·해군 중복 협약대학, 창신대 등 10개 대학은 일반부사관·특수학과 중복 개설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