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5.

군인들도 불신하는 군병원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 작년 76만 4천명

군간부 건강검진도 年15만명 민간 이용

현역병이 군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는 숫자가 매년 60만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민주당, 수원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역병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민간병원을 찾은 숫자가 2011년 62만명, 2012년 76만4천명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도 30만명 수준으로 예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의 경우 현역병 76만여명이 민간병원을 찾았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412억원을 기록했다. 그 중 약국을 이용한 22만여 명을 중복으로 잡아 제외하더라도 입원과 외래로 민간병원을 찾은 숫자는 53만여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군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현역병들이 민간병원을 찾는 것은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전체 군의관 2,447명 중 장기 군의관은 106명으로 4.3%에 불과하며, 임상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단기 군의관이 대부분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현역병의 건강보험 이용 현황> (단위: 천명/천건/억원)

구 분	계			입 원			외 래			약 국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2010년	625	1,214	355	13	15	164	425	733	119	187	368	49
2011년	620	1,076	328	12	14	150	420	700	119	188	362	50
2012년	764	1,410	412	16	19	192	521	923	155	227	468	60
13년(6월)	289	488	136	6	7	62	193	325	56	90	156	18

군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듯 연 15만명의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도 민간병원의 출장검진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국방부는 군간부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건강검진이 실시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군병원은 장병들의 검진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군 내부적으로도 간부들의 민간병원 건강검진이 군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군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의료시설 현대화, 최신장비 도입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군 간부 건강검진 현황>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육군	92,835	97,804	102,796	105,997	108,374
해군	20,227	16,626	18,282	22,901	24,161
공군	17,201	16,240	19,170	21,103	22,567
합계	130,263	130,670	140,248	149,191	15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