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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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까지 대선개입 의혹!!

2012년 행정안전부의 안보교육 자료배포, 산업화가 민주화를 일궈

국정원, 보훈처, 성우회가 국방부에 제출한 DVD목록 일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은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안보교육’관련 일반자료 및 DVD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2년 국정원 안보 관련 동영상 배포

이 DVD의 내용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종북·친북세력을 비난하며, 마치 이들이 정부, 국회 등 사회곳곳에서 민주화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를 모두 종북·친북세력인양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부정하는 세력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독재는 산업혁명을 일구어낸 일꾼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에 초석으로 미화되고 있다.

[2012년 국가정보원이 각 기관에 보낸 안보관련 동영상]

기관	DVD영상	제작
국무총리실	탈북청소년이 본 대한민국의 두 얼굴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6.25동난 그리고 60년만의 귀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사)국민생활안보협회 21세기 안보실천연합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 운동본부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 운동본부
공정거래위원회	- 탈북청년들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두 얼굴 -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 6.25동난 그리고 60여년만의 귀환 -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사)국민생활안보협회 21세기 안보실천연합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 운동본부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 운동본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탈북청년들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두 얼굴 -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 강한나라 대한민국 -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 (사)국민생활안보협회 -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 운동본부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출처: 각 기관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 문제는 이 동영상이 보훈처가 제작한 DVD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2012년 기관에 배포한 안보교육 동영상이 2012년 국정감사 때 정무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훈처의 DVD세트(11개) 동영상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국가보훈처 박승춘처장은 국가보훈처 마크가 선명히 세겨져 있는 이 동영상 DVD세트를 어떻게 제작했냐는 강기정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보훈처가 이것을 만들 때 자료를 협찬 받아 가지고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 중 략 ...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이 DVD세트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정감사 종료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묻혔다.

[국가보훈처 DVD세트 “호국보훈교육자료” 목록]

기관	DVD영상	제작
국가보훈처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누가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6.25 동난, 그리고 60여년만의 귀환	국정원 배포자료와 일치 하는 것

<제출: 국가보훈처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 국정원 안보교육 DVD동영상 자료 예비군 교육에서 활용

그런데, 201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성우회 (사)국제전략연구원’이 예비군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며 국방부에 제출한 「용역과제 제안서」에 국가보훈처가 만든 문제의 DVD동영상 자료와 100% 일치하는 동영상 목록이 확인되었다.

[국가보훈처와 성우회 DVD 일치 현황]

국가보훈처(DVD) 목록	성우회(DVD) 목록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가 흔들리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두 얼굴 위험한 반대 그 어두운 그림자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한미동맹, 왜 필요한가 비겁한 평화는 전쟁을 부른다 625동난, 그리고 60여년만의 귀환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가 흔들리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두 얼굴 위험한 반대 그 어두운 그림자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한미동맹, 왜 필요한가 비겁한 평화는 전쟁을 부른다 625동난, 그리고 60여년만의 귀환
※ 외 31개 동영상

2012년 일반훈련, 동원훈련을 국방부로부터 따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와 국제전략연구원은 문제의 DVD동영상을 어느정도 활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훈련, 동원훈련 과정에서 170여 만명이 이 동영상을 직·간접적으로 시청했다고 봐야 한다.

특히,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는 일명 국발협으로 박승춘 보훈처장이 만든 단체이고, 지난 대선기간 중 보훈처에서 만든 표준교안 ‘한반도의 빛과 어둠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 등’ 종북세력으로 몰고 간 강의자료를 활용해 우리 국민 22만여명 중 38%에 해당하는 82,592명을 교육한 단체이다.

또한 당시 보훈처 자료에서 성우회 회원이면서 국발협 회원인 강사도 다수 확인되었다.

[2012년 예비군 안보교육 상세내역]

구분	교육단체	교육 인원	강사비
일반훈련	국제전략연구원	약 130 여만명	11.9억원
동원훈련	국가발전미래 교육협의회	약 40 여만명	1.6억원

<출처: 국방부

□ 지난 한해 국가기관‘안보교육’빌미로 대선개입 의혹

국가보훈처는 교육기관 및 일반인에, 국방부는 일반훈련·동원훈련에, 국정원은 정부기관에 배포한 이 DVD동영상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이유는 동영상의 내용이다.

전체 11개 챕터와 58개 동영상으로 구성된 이 DVD의 내용은 민주화운동, 촛불집회, 노동단체 집회·시위 등을 종북·친북세력이 연계된 것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산업화를 만들어낸 박정희 정권에서 찾고, 이를 미화한다는데 있다.

또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이 엄청나고 방대한 자료를 만들었는지 확인이 안된다는 것이다. 나레이션이 포함된 이 동영상들의 개당 제작비는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3~5억이 넘는 돈이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아니며, 보훈처의 경우 협찬받은 것으로 주장해 이 동영상을 기관에 배포한 국정원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 행정안전부 ‘2012년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 통보’ ?

지난 2012년 2월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각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공직자 안보교육실적을 신규 지표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다.

비공개 공문으로 되어 있는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민방위대원, 공공기관, 국민운동단체(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등)가 포함되어 있고, 6월 호국보훈의달과 8월 을지연습 기간에 집중 홍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지침에서 [기관 공통사항] 이라는 항목을 보면, “공직자 안보교육 표준교재는 6월경에 배포예정이므로, 하반기부터는 표준교재 적극 활용 요망”으로 되어 있다.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민간위탁교육 및 현장견학,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종북세력의 실체,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교육 주제와 국발협 등에서 강의를 진행한 곳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안행부가 만든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강사용 PPT이다. 지난 대선이 한창인 10월 달 이미 상반기 안보교육과 하반기 안보교육이 다 지나가는 상황에서 배포된 이 표준 교육자료의 내용은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두 번째 챕터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자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챕터의 구성을 보면, 안보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시절 산업화를 미화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예로 들며, “가장가난한 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우선 노선으로 했다. 수출주도형 정책추진(수출은 국력의 총화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새마을 운동”을 예로 들며, “국가 기간산업 토대를 구축했고, 민주화 달성은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발전이 뒷받침 되었다.”고 적혀 있다.

[안행부 제출자료 일부 내용]

- 안보교육용 PPT 제작 배포 : 2012. 10월

☞ 제목 :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PPT 95매)

☞ 내용 : 국가안보의 개념과 중요성,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자취, 안보환경과 북한의 위협,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등 4개 부문으로 구성

※ 2012.09.02. 이명박·박근혜 단독오찬 이후 10월 안행부 ‘안보교육자료’ PPT 및 동영상 유관기관에 배포 박정희 산업화 미화

□ 안보교육을 빌미로 국가기관 전방위 대선개입 의혹

안보교육을 빌미로, 국발협, 성우회,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강사가 총동원된 2012년 안보교육은 결국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정원, 안전행정부 등이 교육비, 영상자료 등을 지원, 전방위 대선개입으로 치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안행부가 유관기관에 배포한 PPT 및 동영상 자료는 군사독재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안보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마치 민주화를 일궈낸 초석인 것처럼 미화한 자료이다.

10월이면, 대선기간이 한창인 때로 박근혜 당시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강 의원은 2012년 재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으로 치러진 관건 선거로 도저희 용납할 수 없다며, 의혹수준의 문제제기를 넘어선 만큼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자료]

1.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안보관련 동영상 자료 현황

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료

1-2.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1-3. 국무총리실 자료

2. DVD 동영상 자료 목록

2-1. 국가보훈처 자료(DVD 목록)

2-2. 국방부

2-3. 국방부 동원예비군 교육현황

2-4. 국가보훈처장 DVD답변(2012년10월23일)

2-5. 국방부(성우회 교육 제안서)

3. 안전행정부 관련 자료

3-1. 2012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

3-2. 안보교육지침 통보(제외)

3-3. 2012년 공직자 안보교육 현황

3-4. 안행부 제작 PPT일부 내용(동영상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