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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
(10.29일･火)

(조달청)

15개 시･도 향토기업이 못 가져가는

정부･지자체 소규모 전문공사의 43%, 서울･경기 기업에 집중

1. 전기･통신 등 소규모 전문공사
향토기업우선조달 기준 7→10억원으로 올려야	1

조달청, 연간 26만개 기업과 35조원 조달계약

2. 조달청 대금지급 정보→정부･지자체 체납정리에 활용돼야	3

소규모 중소기업 지원 제도

3.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수의계약 한도 올려야	4

(통계청)

누가 중산층? 통계청(2,124만원 이상) vs 일반국민(최소 6,200만원 이상)

4. 통계청, 국민눈높이 고려한 중산층 통계 만들어야	6

최근 3년, 동북청(39개 시․군) 관할 26곳 지역통계 지원 0건

호남청(31개 시․군) 관할 24곳도 0건

5. 지방통계청, 시･군별 최소 연 1건 지역통계 지원해야	8

광역경제권보다 더 넢은 지방통계청... 경북(감포)↔강원(고성) 1개청 관할

6. 5개 지방통계청 → 5+2로 분리
시･도, 시･군 기관장→관할 지자체 과장급 대우해야	9

15개 시･도 향토기업이 못 가져가는
정부･지자체 소규모 전문공사의 43%, 서울･경기 기업에 집중

1. 전기･통신 등 공사 향토기업우선조달 기준 7→10억원으로 올려야(조달청)

※‘지역제한경쟁입찰’(=‘향토기업우선조달’로 이름 붙임)
⇒ 광역지자체별 해당 권역 소재 기업으로 입찰자격 제한

□ 향토기업우선조달(지역제한경쟁입찰) 종합공사 적용기준,

ㅇ ’09년(+26억원)→’11년(+19억원) / 2차례에 걸려 총+45억원 상향

□ 전기･통신･소방 등 소규모 전문공사, ’09년 1차례 5→7억원 상향

ㅇ 이후, 5년째 고정 / 상향조정(7→10억원) 검토할 때

□ 현재, ‘7억원 이상~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ㅇ 서울 소재 기업,
서울지역 발주량 491억원 보다 많은 620억원 수주

- 발주량을 넘어서 수주하는 240억원은
다른 지역의 향토기업이 놓치는 물량

ㅇ 인천 포함 15개 시･도에서 향토기업이 못가져 가는 물량 241억원
서울 기업이 차지

- 서울･경기 기업이 지방 향토기업 미수주 물량의 379억원 차지

□ 향토기업우선수주 적용기준 7→10억으로 상향시

ㅇ 서울･경기 2개 지역 기업이 지역내 발주량을 넘겨서 가져가던

⇒ 161억원 규모 물량이 15개 시･도에 이전

질의) 기재부에 적용기준 상향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조달청, 연간 26만개 기업과 35조원 조달계약

2. 조달청 대금지급 정보 → 정부･지자체 체납정리에 활용돼야

질의) 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국토부(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와 연체관리를 하고 있는 전 부처와

• 지자체 세외수입 체납정보가 집중되는
안행부에 조달계약 대금지급 정보를 제공해서

• 각 부처가 체납정리에 활용할 필요, 견해는?

※국세징수법(제5조)･지방세기본법(제63조)
⇒ 기업이 국가･지자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소규모 중소기업 지원 제도

3.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수의계약 한도 올려야

□  조달청은 ‘10년부터(‘09년 제정)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시행 중

ㅇ 동 사업은 5개 업체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의 물품 중

ㅇ 참여기업 간 기술개발, 생산의 효율성,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ㅇ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판로지원

⇒ 주요 지원내용은 ‘수의계약’ 체결 허용

□  ‘지정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액은 2.3억원*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경우 모두

수의계약 한도 2.3억원

ㅇ 제도 운영 후 ’13년 9월 현재까지

11개 공동상표, 207개 중소기업, 18개 제품 지정

ㅇ 전체 계약규모는

’11년 45억 → ’12년 226억→ ’13년(6월 현재) 153억

□  그런데, ’12년 기준으로

ㅇ ‘우수조달 공동상표지정 참여업체’(201개 중소기업)당

연간 평균 계약금액은 1.1억원 정도

ㅇ 신제품․성능인증․특허․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제품’* 전체 계약금액 2.2조원 중

-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대상에만 해당되는 물품의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은 2,170억(9.9%) 수준

*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품목 중에는 신제품․우수조달물품․성능인증․특허․     실용신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중복 지정). 이들 제품들은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계약방법별 통계로 보면

ㅇ 총 계약금액 2.2조원 중 경쟁계약이 68.5%,

- 신제품․우수조달물품․성능인증․특허․

실용신안 등을 통한 수의계약이 30.5%,

- 1% 만이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으로 인한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규모가 극히 미미한 수준

□ 때문에 업계에서는

ㅇ “5개 이상 중소기업자가 기술공유 및 이전, 공동생산 및 판매,

공동A/S망 활용 등을 통해 판로확대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아래 마련된 제도가

-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있다”며 어려움 토로

질의) 청장님, ‘수의계약 한도금액’ 고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달청의 의견이 중요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금년에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WTO 정부조달협정 개방대상금액인

7.9억까지 상향조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행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 한도도

현행 2.3억원에서

WTO 정부조달협정 개방대상금액인 3.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협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견해는?

누가 중산층? 통계청(2,124만원 이상) vs 일반국민(최소 6,200만원 이상)

4. 통계청, 국민눈높이 고려한 중산층 통계 만들어야

※한국경제(전문가 177명) 설문: 잘못한 경제정책(%): 稅法안(70.4), 투자증대(7.3)

질의) 중산층 기준 모호→정부의 예산･세제지원 기준 제각각

• 현재의 OECD 기준에 국세청 소득자료, 국민인식 등을 고려해
가구원수별 중산층 통계를 만들 필요, 견해는?

<참고> 박근혜 대통령(8.29,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ㅇ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된다. 얼마 전 세제개편
발표 때도 느꼈지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이 차이가 있다”

ㅇ “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가야 한다”

최근 3년 동북청(39개 시․군) 관할 26곳 지역통계 지원 0건
호남청(31개 시․군) 관할 24곳도 0건

5. 지방통계청, 시･군별 최소 연 1건 지역통계 지원해야

※ 최근 3년간 동북청 관할 지역통계 지원 0건

→	안동,문경,예천,의성,영주,울릉,봉화,상주,영천,청도,청송,영양,
영덕,울진,홍천,화천,철원,양구,횡성,강릉,양양,평창,속초,고성,동해

※ 최근 3년간 호남청 관할 지역통계 지원 0건

→ 목포,신안,무안,광양,구례,강진,영암,완도,해남,진도,보성,고흥,
김제,완주,임실,정읍,고창,부안,남원,순창,진안,장수,무주,서귀포

광역경제권보다 더 넢은 지방통계청... 경북 감포↔강원 고성 1개청 관할

6. 5개 지방통계청 → 5+2로 분리
시･도, 시･군 기관장 → 관할 지자체 과장급 대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