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0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 무대포 기계식주차장! 위협받는 시민 안전․가중되는 도심 주차난

▫ 기계식주차장 4대 중 1대 정기검사 안 받아(26.7%)-2013년도 8월 기준

▫ 검사․단속 기관 따로따로, 남 탓! 관리인력 한계 탓!

▫ 건물 허가만 받고 운행 중지, 무늬만 주차장 속수무책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계식주차장 현황 및 안전도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8월 현재 기준 정기검사 대상 4대 중 1대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급증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 운영자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시민 안전 위협 중. 이원화된 시설 안전도 검사․단속기관 일원화로 업무 효율 강화해야.

□ 건축허가 받고 유지관리비 부담으로 운영을 중단한 기계식주차장 실태조사도 안 되고 있어. 도심 주차난 가중시키고 주차장법 위반하고, 위장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들에 대해 국토부 강력 대응 필요.

○ 2013년 8월 현재 전국에 51019기수, 주차장면수는 58만 3354장에 달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이 급증한 가운데,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 불편도 증가 추세에 있어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상황.

* 지역본부별 관할 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 현황

(2013. 9.현재)

지역본부	관할지역	설치 현황
		기수(Unit)		면수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22,327	43.8%	230,581	39.5%
	인천광역시	1,992	3.9%	29,616	5.1%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4,866	9.5%	69,113	11.8%
중부지역본부	대전광역시	2,111	4.1%	25,311	4.3%
	충청남도	914	1.8%	9,024	1.5%
	충청북도	885	1.7%	7,939	1.4%
	강원도	851	1.7%	7,379	1.3%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광역시	7,024	13.8%	91,578	15.7%
	경상남도	1,691	3.3%	23,987	4.1%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3,304	6.5%	33,834	5.8%
	경상북도	940	1.8%	8,716	1.5%
	울산광역시	770	1.5%	11,318	1.9%
호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1,606	3.1%	18,459	3.2%
	전라남도	556	1.1%	4,738	0.8%
	전라북도	750	1.5%	5,897	1.0%
	제주도	432	0.8%	5,864	1.0%
총 계		51,019	100.0%	583,354	100.0%

기계식주차장은 사용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검사대상 734기 중 26.7%에 달하는 196기가 검사를 받지 않아 기계식주차장 운영자들의 안전불감증 문제 심각.

* 2013년도 9월 현재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기한 시설현황통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2013년 검사대상	733	497	947	810	885	824	720	734	676
미수검현황	74	46	91	81	112	114	104	196	미집계

(단위 : 개소)

안전도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등이 하고, 평소 운영여부 및 각종 검사 실시 여부 등에 관한 관리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무 이원화되어 있음.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

안전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주차장법 19조의 6의 2항	② 안전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는 지자체	주차장법 제23조(감독), 29조(벌칙) 등	②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나마 이루어지는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

2010년 이후 사용검사를 받은 1928기 중 6건만 불합격해 합격률이 99.7%달했으며, 2013년 9월 현재 기준 사용금지표지를 통보받은 기수는 51,000여기 중 24기에 불과해 사용검사와 정기검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문제의식을 갖기에 충분.

* 교통안전공단 실시 사용검사 실적 (단위 : 기)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현재
총 검사	401	472	590	465
불합격	1	0	2	3
합격률(%)	99.7	100	99.6	99.3

참고) 검사기관은 총3개-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관리원, 한국주차설비협회

한편, 주차장 확보가 필수요건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심사후 유지비가 많이 드는 기계식주차장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문제 빈발.

이에 대한 단속 또는 정확한 실태 조사도 안되고 있음.

주차장법 상 기계식 주차장 운영을 위해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무늬만 기계식 주차장을 갖추고 운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건축법 상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해 국토부 보다 강력한 대응해야.

지자체는 “타 기관에 위탁한 검사가 부실”, 교통관리공단은 “상시 관리 및 운영실태 단속은 지자체 몫”이라며 책임 떠넘기기 형국.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및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해 관리․감독 주체 일원화할 필요성 대두.

* 참고

교통안전공단은 ｢주차장법｣에 따라 전국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도검사(설계서), 사용 검사(설치 직후), 정기검사(유효기간 2년)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