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관광공사, 해외근무 직원 한명에게 자녀학비 3년간 1억4천 지원

한국학교 있는 곳 자녀 19명 가운데 단 1명만 한국학교에 보내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직원 자녀들에 대한 고액 학비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 직원의 재외 한국학교 외면과 국제학교 선호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외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 31명의 자녀 44명 중 한국학교에 취학한 자녀는 단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고액의 유명 사립 국제학교에 취학하고 있었다. 이 중 18명은 가까운 곳에 한국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국제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수 취학현황		1인당 평균	2013년 총액
한국학교 있는 곳	한국학교	1명	277만원	277만원
	국제학교	18명	1,741만원	3억1,330만원
한국학교 없는 곳	국제학교	25명	1,612만원	4억319만원

한국학교가 있는 중국 베이징지사에 근무 중인 관광공사 직원 a씨는 3년째 자녀 두 명을 연간 학비가 4,000만 원대에 이르는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 관광공사는 a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3년 동안 1억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또 다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사에 근무하는 b씨도 3년간 자녀 2명의 학교 등록비로 1억 넘게 가량을 지원받았다. 반면,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학교의 수업료는 국제학교의 1/7 수준인 300만원 정도였다.

2013년 국제학교 취학 자녀 1인당 평균 지원액을 보면, 한국학교가 없는 곳은 1,612만원인 반면 오히려 한국학교가 있는 곳은 1,741만원이었다.

저렴한 한국학교를 외면하고 좀 더 비싸고 유명한 사설 국제학교를 찾아간 것이다.

이는 월 600달러 이하의 학비는 전액 지원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5%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비싼 국제학교에 다닐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한국학교나 공립학교를 외면하고 너도나도 국제학교 선호하는 것이다.

한국학교를 외면한 이들은 “재외한국학교 입교를 위해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입학 가능한 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3년 넘게 국제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 박홍근 의원은

“월급보다 더 많은 해외근무수당을 챙기면서 덤으로 유명 사립 국제학교에서 자녀유학까지 보내는 것은 국민들이 곱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하고,

“한국학교냐 국제학교냐 학교 선호는 개인선택의 문제이지만 저렴한 학교를 두고 비싼 학교를 선택하게 만드는 제도의 허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