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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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조직적인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위반

전례 없는 중한 위반임에도 ‘솜방망이’ 제재

강기정 의원, 관련 법령 및 기준 마련 촉구

-  은행의 조직적 무단조회와 개인적인 목적의 무단조회를 동일한 잣대로 제재

2011년 이후 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는 모두 12건

□ 타 은행보다 훨씬 중한 위반 건에 대해 동일한 징계

2013년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제대로 된 징계양정도 없이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2013년 7월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와 관련하여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2013년 2월에 같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던 한국SC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건에 비해 훨씬 중한 위반 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 SC은행은, 직원 25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배우자, 형제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총 597회 조회한 내용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11월부터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제재를 강화하였고, 이미 SC은행이 2011년 7월에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 450만원 처분을 받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강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3년 7월 신한은행 제재 건을 보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은행, 혹은 임원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개입했던 것이다. 은행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위반을 저질렀음은 금융감독원이 충분히 알았던 것이다.

위반 건수만 보아도 2013년 SC은행의 위반 건수의 3.5배에 달한다. 게다가 신한은행은 바로 1년 전인 2012년 7월에 무려 5천 건이 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던 적이 있었고, 따라서 객관적으로도 신한은행의 제재가 SC은행의 제재보다는 크게 중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동일한 제재를 내렸다는 것이 강기정 의원의 설명이다.

<2013년 7월 신한은행 제재 건과 2013년 2월 SC은행 제재 건의 비교>

제재조치일	대상기관	기관징계	임직원징계	위반내용
2011.7.6.	SC은행	과태료 450만원	주의1 (임원) 주의1 (직원) 조치의뢰 [주의10]	개인적인 목적 466회 조회
2012.7.18.	신한은행	과태료 600만원	견책상당2 (임원) 감봉5, 견책5, 주의3 (직원) 조치의뢰 [주의/경고47]	개인적인 목적 5,306회 조회
2013.2.22.	SC은행	기관주의	견책3 (직원)	개인적인 목적 597회 조회
2013.7.17.	신한은행	기관주의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임원) 감봉1, 견책21, 주의2 (직원)	횡령 관련 자금추적 목적 105회 조회(31명) 내부검사 목적 224회 조회(164명) 개인적인 목적 1,292회 조회(92명) Total 1,621회 조회 (272명)

□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처벌 관련 법령 자체가 미비하다

강기정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관련 법령이 허점이 많고, 제재 수준도 매우 경미하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는 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제재가 되는데 기관에 대한 주의 및 경고,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과태료를 6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이는 또 다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의/과실 및 중대/보통/경미를 따져 감경이 가능하다. 결국 최대의 과태료 제재수준은 600만원에 불과하며, 실제로 2012년까지는 기관경고나 기관주의도 없이 과태료 600만원이 최대였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에 대해 2012년 11월에 강화된 내부 제재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하였는데, 그래서 2013년부터는 신한은행 건을 포함하여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건에 대하여 기관주의 제재를 2번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위의 처벌 근거 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내부 제재 기준 모두 은행의 조직적인 개입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에 대한 제재 근거가 따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법령, 내부기준 어느 것으로도 이를 구별하여 제재할 수 없으며, 결국 이번 신한은행 건 역시 다른 선례와 동일한 잣대에서 제재 수준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에 대한 잣대는 제재 위반 건수이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인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든, 은행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일반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든, 같은 1건이라면 동일하게 제재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기정 의원은 지적했다.

<2011년 이후 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에 대한 징계 조치 내역>

제재조치일	대상기관	기관징계	임직원징계	위반내용
2011.7.6.	SC은행	과태료 450만원	주의1 (임원) 주의1 (직원) 조치의뢰 [주의10]	개인적인 목적 466회 조회
2011.7.28.	농협중앙회		조치의뢰 [주의1]
2011.8.26.	외환은행	450만원	견책3 (직원) 조치의뢰 [주의환기12]	개인적인 목적 1,173회 조회
2011.11.4.	국민은행	450만원	주의상당1, 견책1 (임원) 감봉1, 견책2 (직원) 조치의뢰 [주의25]	개인적인 목적 1,627회 조회
2012.3.26.	광주은행	450만원	주의1 (임원) 주의1 (직원) 조치의뢰 [주의촉구9]	개인적인 목적 562회 조회
2012.5.16.	하나은행		감봉1 (직원) 조치의뢰 [주의19]	개인적인 목적 723회 조회
2012.7.18.	신한은행	600만원	견책상당2 (임원) 감봉5, 견책5, 주의3 (직원) 조치의뢰 [주의/경고47]	개인적인 목적 5,306회 조회
2013.2.6.	제주은행		조치의뢰 [문책경고1/주의경고4]	개인적인 목적 43회 조회
2013.2.22.	SC은행	기관주의	견책3 (직원)	개인적인 목적 597회 조회
2013.6.4.	부산은행	450만원	감봉2, 견책6, 주의9 (직원)	개인적인 목적 372회 조회
2013.6.4.	우리은행	450만원	주의2 (임원) 견책1 (직원)	개인적인 목적 230회 조회
2013.7.17.	신한은행	기관주의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임원) 감봉1, 견책21, 주의2 (직원)	횡령 관련 자금추적 목적 105회 조회(31명) 내부검사 목적 224회 조회(164명) 개인적인 목적 1,292회 조회(92명) Total 1,621회 조회 (272명)

□ 금융감독원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

또한 금융감독원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라는 것이 강기정 의원의 주장이다. 과태료 근거 규정이 약하다면 기관경고 등과 같은 기관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경미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기관경고에 따른 구속적 효과 때문이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 관련법에 의하여 3년간 최대 주주나 주요 주주의 출자자 자격제한을 받는 등의 구속을 받게 된다. 반면 기관주의는 이런 구속적 효과가 없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 제재를 너무 까다로운 기준에서 내리고 있다는 것이 강기정 의원의 설명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입장을 봐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이번 2013년 7월에 기관경고를 받았다면 관련법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경고 3회 누적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중제재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아꼈다는 말이 나온다.

<기관경고 처분의 구속적 효과>

대상기관	자격제한	출자자의 범위	근거법규
금융지주	3년간 출자자 자격제한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별표1]
보험	3년간 출자자 자격제한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출자자/ 최대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4]
금융투자업	3년간 최대 주주 자격제한	최대주주	금융투자업규정 [별표3]
상호저축은행	3년간 대주주 자격제한	대주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여전사	3년간 대주주 자격제한	대주주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별표5]

□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는 거수기?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의 역할 부재도 문제로 거론된다. 2009년부터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원안유지/강화/축소된 내역을 보면 93% 이상의 대다수 심의가 ‘원안유지’ 로 통과되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원안보다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경우는 채 1%도 되지 않았다. 실무부서에서 제재안을 올리면 거의 그대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 처리 현황>

해당연도	전체심의 상정건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금융위원회 회의 회부
		원안 유지	제재 수위 강화	제재 수위 감경
2013.1~6	163	154 (94.48%)	1 (0.61%)	8 (4.91%)	50 (30.67%)
2012	358	330 (92.18%)	2 (0.56%)	26 (7.26%)	143 (43.33%)
2011	323	298 (92.26%)	4 (1.24%)	21 (6.50%)	90 (27.86%)
2010	298*	279 (93.62%)	3 (1.01%)	19 (6.38%)	95 (31.88%)
2009	224	214 (95.54%)	0 (0.00%)	10 (4.46%)	91 (40.63%)

* 동일조치안에 감경 및 가중이 동시에 있어 소계와 합계 불일치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자료 제출 내용

이는 제재심의위원회 다음 절차인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변경한 경우는 모든 금융권을 합쳐도 12건(강화 7, 감경 5)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469건 중에 2.56%에 불과한 것이다.

실무부서에서 잘못된 제재나 징계 양정이 나왔더라도 이를 제재심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필 여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만 시켜줬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의 제재 처리 현황>

해당연도	금융위원회 회의 상정 건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재 수위 강화 건수	제재 수위 감경 건수
2013.1~6	50	-	-
2012	143	보험 3	-
2011	90	대부 1	저축은행 1
2010	95	보험 1	은행 2
2009	91	은행 1, 자산운용 1	은행 2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 제출 내용 재구성

□ 법령의 미비와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에 대한 가벼운 인식이 문제

이에 대하여 강기정 의원은 첫째로 법령이 미비한 것이 문제이고, 둘째로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에 대한 가벼운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반적으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조직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라는 범죄 행위를 너무 가볍게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며, “특히 기관이 직접 무단조회에 개입한 경우 이를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 2011년부터 은행권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위반은 12건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에 대한 징계 건수는 총 12건이었는데, 2013년 7월 신한은행 제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정보를 무단조회한 경우였다. 금융감독원의 적발 사례에서 보면 은행의 조직적 개입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는 신한은행이 최초인 셈이다.

한편으로 2012년 신한은행 사례는 무려 5,306회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위반이 있었는데, 이는 위반 건수로만 보아도 다른 사례의 최소 3배가 넘는다. 이미 ‘기록적인’ 위반 사례를 2012년에 기록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