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9월 30일(월)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호주산ㆍ국산’ 등으로 둔갑한 미국산 쇠고기 451톤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호주산ㆍ국산’ 등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중 호주산이나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적발된 위반물량은 451.1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산 쇠고기(359.8톤)와 뉴질랜드산 쇠고기(185.2톤)가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14.2톤(97개소), 2009년 58톤(210개소), 2010년 152.6톤(251개소)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1년 67.4톤(261개소)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2년 83.2톤(291개소), 올해 8월 현재 75.7톤(181개소)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가 급증하기 시작한 2012년의 경우, 그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6년만에 광우병 소가 발견된 바 있다.

이같은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2012년 4월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라면서, “정부는 보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 등으로 허위표시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농림부 답변자료>

1. 수입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2008년 이후 국가별 수입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현황

(건수, 중량 표시)

위반 유형 연도	미국산→ 국산, 호주산 등으로 표시		호주산→ 국산, 뉴질랜드산 등으로 표시		뉴질랜드→ 국산 등으로 표시		여러 국가 혼합→ 국산 등으로 표시		계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08	97	14.2	152	90.2	162	78.3	105	26.3	516	209.0
’09	210	58.0	141	48.1	74	18.0	108	45.1	533	169.0
’10	251	152.6	147	50.1	78	21.7	127	192.7	603	417.0
’11	261	67.4	138	20.4	44	5.1	29	93.1	472	186.0
’12	281	83.2	121	33.3	39	43.2	141	62.8	582	163.7
’13.08.	181	75.7	125	117.7	29	18.9	99	110.6	434	323.0
계	1,281	451.1	824	359.8	426	185.2	609	530.6	3,140	1,467.7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김방연 사무관(044-201-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