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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개인정보보호 미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2곳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보면, 보육진흥원은 개인정보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개인정보 접근권한 차등부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2년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보육진흥원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12년 3월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보육진흥원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익 의원은 “개인의 신상․재산․건강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이 많은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조치는 필수”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 빨리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